국방부, 대체복무자도 복무단축 검토
- 글쓴이
- 오동섭
- 등록일
- 2003-03-1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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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체복무자도 복무단축 검토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 대체복무자들도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복무기간 단축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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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8일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대체복무자인 공익근무, 산업기능,전문연구 요원의 복무기간 단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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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관계자는 "공익법무관 등 장교를 제외한 대체복무자들에게 현역병(2개월단축)에 준하는 복무단축 혜택을 주기 위해 세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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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등급 4급인 공익근무요원은 근무지에 따라 복무기간이 다른 데 행정관서에서는 28개월, 국제협력 분야는 32개월, 예술.체육 분야는 36개월을 복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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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학교, 기업체, 정부 연구소 등에서 소속된 전문연구요원의 대체복무기간은 5년이고, 중소기업 등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은 현역판정을 받은 경우는 36개월,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경우는 28개월을 대체복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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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체복무인원은 공익요원 6만7천여명, 전문연구요원 1만3천여명, 산업기능요원 7만6천여명으로, 국방부는 병역자원 감소 추세에 맞춰 점진적으로 대체복무자를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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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병무청 관계자는 "현역병과 복무형태가 다른 공익근무요원 등의 복무단축문제는 대체복무에 관계된 다른 부처의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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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18 09:33 입력 / 2003.03.18 09:33 수정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 대체복무자들도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복무기간 단축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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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8일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대체복무자인 공익근무, 산업기능,전문연구 요원의 복무기간 단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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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관계자는 "공익법무관 등 장교를 제외한 대체복무자들에게 현역병(2개월단축)에 준하는 복무단축 혜택을 주기 위해 세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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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등급 4급인 공익근무요원은 근무지에 따라 복무기간이 다른 데 행정관서에서는 28개월, 국제협력 분야는 32개월, 예술.체육 분야는 36개월을 복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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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학교, 기업체, 정부 연구소 등에서 소속된 전문연구요원의 대체복무기간은 5년이고, 중소기업 등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은 현역판정을 받은 경우는 36개월,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경우는 28개월을 대체복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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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체복무인원은 공익요원 6만7천여명, 전문연구요원 1만3천여명, 산업기능요원 7만6천여명으로, 국방부는 병역자원 감소 추세에 맞춰 점진적으로 대체복무자를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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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병무청 관계자는 "현역병과 복무형태가 다른 공익근무요원 등의 복무단축문제는 대체복무에 관계된 다른 부처의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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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18 09:33 입력 / 2003.03.18 09:33 수정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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랄라라
()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은 28개월인가요?? 보충역 전문연은 왜 똑같징?? 도대체 어떤게 공평한건지....
-
공대생
()
전문연구요원은 어디 소속인가요? 관계된 부처와 협의 한다고 했으니, 과기부와 산자부가 관계부처일텐데요. 예전에 주장하던 것처럼 과기부와 산자부가 단축의견을 적극 내줄지...산자부 홈페이지와 과기부에 올려야겠군요.
-
긍정이
()
과기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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