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 글쓴이
- youma
- 등록일
- 2003-03-21 09:12
- 조회
- 5,473회
- 추천
- 0건
- 댓글
- 8건
관련링크
해마다, 혹은 잊을만 하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큰 기대들을 하고 마음 다칠까봐 안쓰럽습니다.
==========================================================================================
[조선일보] 2002-03-01 (경제) 뉴스 19면 45판 433자
이공계 석·박사 병역대체 기간 3년으로 줄이기로…관계부처 의견 접근
이공계 대학의 석·박사들에게 주어지던 병역특례 기간이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이 경우 대상자들은 정부가 지정한 기업체나 방위산업체에서 3년만 근무하면 병역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지금보다 2년을 더 혜택받는 셈이다.
정부는 28일 국방부에서 관계부처 국장급 관리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공계 병역특례 확대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이공계 석·박사를 대상으로 한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병역특례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정부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전문연구요원 특례 지원자가 배정 인원 3000명에 500명 가량 못 미쳤다”면서 “인센티브를 확대해 이공계 석·박사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hellojin@chosun.com
[한 겨 레] 2000-10-18 (종합) 뉴스 02 면 05 판 414자
병역특례 복무단축 추진
석.박사급의 병역특례자의 근무기간이 단축되고 자유로운 전직이 허용될 전망이다. 또 병역특례자의 해외 공동연구를 위한 해외여행 기간이 연장되고 급여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과학기술부는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영환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런 내용의 병역특례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방부, 병무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병무청장이 지정한 전문연구기관에서 5년 동안 근무하도록 돼 있는 자연.인문계 분야 석.박사급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을 현역 복무기간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단축하도록 했다.
또 전직을 완전 자유화해 벤처기업에서 대기업, 대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전직할 경우 제한을 뒀던 2년 의무기간을 없앴다.
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
[문화일보] 1999-01-06 (종합) 뉴스 02면 03판 836자
대학정원 공학계열 확대 연구요원 복무 3년으로
대학정원에서 공학계열의 비율이 대폭 높아지고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또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한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이 대폭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는 산업기술인력의 학력별·전공별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기술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산업기술인력 수급효율화 대책’을 마련, 재정경제부와 교육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산자부는 앞으로 이공계대학은 소수의 연구대학중심대학과 현장지향적인 기술교육중심대학으로 특성화 하고 대신 현재 1대2.3인 대학정원내 이학계열과 공학계열의 비율을 1대4로 조정, 공학계열 비중을 대폭 높일 방침이다.
또 공학교육의 평가모형을 개발해 학과별로 공학교육프로그램을 인증하는 ‘공학교육인증제’를 도입하고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중견 전문기술인력의 육성을 위해 산업기술교육센터를 2년제 사립전문대학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여성 산업기술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상업고를 정보기술여고 및 디자인여고 등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여자대학의 이과대학을 정보통신 등 소프트공학계열 중심으로 개편한다.
산업기술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방안으로 기술집약형 기업에 대한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대기업 5%, 중소기업 15%에서 5%포인트씩 상향조정하고 전문연구요원의 국외여행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복무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킬 예정이다.
이밖에 산업체의 기술대학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대학 해산시 출연재산의 산업체 귀속을 허용하고 산업대학에도 산업계 현장과 연계된 전문 박사학위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예진수기자>
[대한매일] 1996-02-10 (종합) 뉴스 02면 793자
중기 연구요원 병역단축/정부검토/기술개발 돕게 1년줄여 4년으로
병역특례가 인정되는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에서 근무할 경우 복무기간을 1년 줄이고 학사학위소지자에게도 확대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이는 중소기업이 전문기술인력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통상산업부는 9일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에 한해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의 근무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고 자격도 석사학위 소지자에서 학사학위 소지자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병무청에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전문연구요원들이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에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과학기술처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이 제도가 실시되면 중소기업에 학사학위 소지자들이 대거 충원돼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연구요원제도란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고급인력이 중소기업 및 대기업 부설연구소나 KAIST 등 국책 연구소에 5년간 근무하면 병역을 면제해주는 것으로 지난해 배정인원은 3천3백명이었으며 배정비율은 각각 기업부설연구소 60%,국책연구소 40%였다.
통산부는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의 고급인력실태를 조사한 결과 평균 2.01명의 석사학위 소지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데다 중소기업에서는 석사학위 이상의 고등 연구전문인력보다는 학사학위 소지자가 필요해 연구요원의 자격요건을 낮추었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또 중소기업부설연구소의 자격요건이 석사 1인 학사 2인이상으로 돼 있어 중소기업들이 연구소를 설립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중소기업 부설연구소의 요건을 학사 5인이상으로 완화했다.<임태순기자>
다른 사람들 의견
-
긍정이
()
국방부 때문이겠죠.
-
배성원
()
어찌보면 슬프디 슬픈 일인데....코메디 같군요. 그냥 헛웃음만 날릴 뿐..^^; '이번엔...' 하면서 속 태우는 분들은 냉수먹고 속 차리는 것이 낫겠습니다. 차라리 잊고 사는것이 어떨까요? ... 제가 보기에 정책 리바이벌이 슬슬 시작돼는거 같군요. 다른 정권보다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
공대생
()
갑자기 저 기사들을 보니 힘이 빠지는군요. 혹시 싸이엔지에서 공식적으로 이번일에 대한 논평이나 성명을 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
()
"병역특례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방부, 병무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그들과 "협의"를 한다고 하니 기대가 안되는군요
-
lee
()
솔직히 기대안합니다. 결과가 정확히 나오지 않는 이상~
-
박정훈
()
전투도 못하는 국방부..그게 국방분가? 그러면서 생색내는 국방부..안타까운 애들이야
-
황욱렬
()
그래도 전 꿈을 가질 랍니다... 재발 해외체류기간이라도 좀 연장시켜 주길...
-
쯧쯧
()
하하하 존나 웃긴다. 기사도 잘 찾네. 우는 아이 사탕으로 달래는 식이라는 표현이 딱 맞군...2010년에도 1-2년 준다고 하겠지. 하하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