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분권화와 지역의 균형 발전전략 중 지방 대학을 육성시키겠다는 의지에 대해 기대가 매우 크다. 신임 윤덕홍 부총리는 대학 총장 시절 ‘지방 대학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지방 대학을 확실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지방 대학이 육성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다수 국민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듯하다. 우리나라처럼 부존자원이 부족한 국가에서 발전의 원동력은 인재 육성에 있기 때문에 새 정부의 추진과제인 분권화와 지역의 균형발전의 핵심은 바로 지방 대학의 육성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문제는 추진 방법이다. 그 동안 과거 정부에서도 지방 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떠들썩하게 펼쳐 왔지만, 방법상의 문제에 있어서 본질에 접근하지 못함으로써 번번이 실패를 거듭해 왔다.

따라서 지방 대학 육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 대학이 우수 인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특별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대학이 서울에서 지방으로 하향 서열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지방 대학이 아무리 훌륭한 여건을 갖추어도 우수 학생을 확보할 수가 없다. 지방에 우수한 인재가 없이 지역 발전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다. 따라서 대학 서열화가 더욱 심화되어 치유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 지방 대학이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예산의 지원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예산은 선진국에 비하면 아주 보잘 것 없지만, 과거의 정부에서는 그나마도 모든 대학에 골고루 나눠주는 정책을 쓰다 보니 그 효과가 미흡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 분배에 있어서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쓸 수밖에 없다. 실제 지역 발전을 위한 혁신 역량을 갖추고 있는 대학이 지방정부나 산업체와 연계해 생산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에서 선택이 되고, 이러한 대학에 현실적인 예산 지원을 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195개의 4년제 대학이 있고, 이중 지방대학이 전체의 78%를 차지한다. 그런데 이많은 대학에 돈을 골고루 나누어주는 것은 대학이나 국익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학을 만들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새 정부에서 추진할 지방 대학 육성책의 틀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관점에서 접근돼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웃 일본과 중국의 정책은 우리에게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현재 일본이 세계 수준의 대학을 키워 나가기 위해서 대학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톱 30’프로젝트나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21세기 핵심 100개 대학 및 학과를 육성하기 위한 ‘211공정’은 대학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지방 대학 육성을 함께 도모하기 위한 국가 시책이다. 우리의 경우도 전국의 대학 중 경쟁력이 있는 대학 혹은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권역의 중심 대학 등을 선정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교육예산의 증액, 고등교육 개발예산의 일정 수준 확보 등과 같은 적극적인 재정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재 GDP의 4.97%인 교육예산을 6%까지 증액해야 하며, 특히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현재 0.4%에서 향후 10년 동안 2%까지 인상해야 한다. 그와 함께 고등교육 개발예산을 1% 수준까지 확보해 주어야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예산의 지원 뒤에는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정확하고 강력한 평가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지방 대학의 위기는 고등교육의 위기이며 지역 및 국가 발전의 걸림돌이 된다. 지방 대학이 지역 및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지식 기반 창출과 균형 발전의 원천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李光鎭 충남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