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당선자의 '10대 국정과제' 세부 항목
- 글쓴이
- 임호랑
- 등록일
- 2003-01-08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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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북핵 문제 해결과 군사적 신뢰구축
- 군 복무 단축, 군 정예화 등 국방체계 개선
-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각적 대화통로 마련
- 당당한 상호협력 외교, 동북아 평화협력체
2.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 남북경제교류협력
- 동북아 경제협력체제 구축 (철도·에너지·금융 등)
- 물류·비즈니스 중심 국가를 위한 기반 구축
3.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경제시스템의 개혁
- 기업하기 좋은 나라 (규제개혁 등)
- 금융개혁
- 세제개혁
4. 과학기술 중심 사회 구축
- 과학기술자 사기 진작 및 과학기술인력 양성
- 연구개발비의 투자 확대
- 기술혁신, 신(新)산업육성
- 일자리 창출
5.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 전국민 건강보장제도 실현
- 국민복지증진 (기초생활보장제·보육·고령화대책·장애인 등)
- 쾌적한 환경 조성
- 주택가격 안정 및 주거의 질 개선
- 농어민 생활 향상 대책
6.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사회의 구현
- 5대 차별 (성·장애·학벌·비정규직·외국인) 해소
- 지역통합 (국가균형위원회 설치 등)
- 계층통합 (빈부격차 해소 등)
- 노사화합 (노사정위원회 등 노사협력체제)
- 양성평등한 가족정책과 여성대표성 제고 등
7.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실현
- 공교육 내실화,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 강화
- 선진국 수준의 문화 인프라, 세계 수준의 문화산업
- 보편적 문화 향수권 보장
- 지식정보사회의 전면화
8.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
-지방분권화, 쾌적한 수도권
- 신(新)행정수도건설
-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지방경제 활성화
- 지방대학의 집중 육성
9. 부패 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
- 국가시스템 혁신
- 행정개혁 (평가·분석 시스템, 평가역량 구축, 전자정부 실현)
- 투명 공정한 인사시스템 확립
- 재정개혁
-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
10. 정치개혁 실현
-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의 개선
- 선거공영제의 확대 등 돈 안드는 선거 실현
-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 출처: 오마이뉴스에서 부분발췌
- 북핵 문제 해결과 군사적 신뢰구축
- 군 복무 단축, 군 정예화 등 국방체계 개선
-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각적 대화통로 마련
- 당당한 상호협력 외교, 동북아 평화협력체
2.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 남북경제교류협력
- 동북아 경제협력체제 구축 (철도·에너지·금융 등)
- 물류·비즈니스 중심 국가를 위한 기반 구축
3.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경제시스템의 개혁
- 기업하기 좋은 나라 (규제개혁 등)
- 금융개혁
- 세제개혁
4. 과학기술 중심 사회 구축
- 과학기술자 사기 진작 및 과학기술인력 양성
- 연구개발비의 투자 확대
- 기술혁신, 신(新)산업육성
- 일자리 창출
5.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 전국민 건강보장제도 실현
- 국민복지증진 (기초생활보장제·보육·고령화대책·장애인 등)
- 쾌적한 환경 조성
- 주택가격 안정 및 주거의 질 개선
- 농어민 생활 향상 대책
6.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사회의 구현
- 5대 차별 (성·장애·학벌·비정규직·외국인) 해소
- 지역통합 (국가균형위원회 설치 등)
- 계층통합 (빈부격차 해소 등)
- 노사화합 (노사정위원회 등 노사협력체제)
- 양성평등한 가족정책과 여성대표성 제고 등
7.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실현
- 공교육 내실화,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 강화
- 선진국 수준의 문화 인프라, 세계 수준의 문화산업
- 보편적 문화 향수권 보장
- 지식정보사회의 전면화
8.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
-지방분권화, 쾌적한 수도권
- 신(新)행정수도건설
-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지방경제 활성화
- 지방대학의 집중 육성
9. 부패 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
- 국가시스템 혁신
- 행정개혁 (평가·분석 시스템, 평가역량 구축, 전자정부 실현)
- 투명 공정한 인사시스템 확립
- 재정개혁
-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
10. 정치개혁 실현
-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의 개선
- 선거공영제의 확대 등 돈 안드는 선거 실현
-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 출처: 오마이뉴스에서 부분발췌
다른 사람들 의견
-
임호랑
()
이게 그동안 인수위가 연구해 나온 작품이군요. 앞으로 연구검토할 부분인 것 같아 일단 부분 발췌해놓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