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야말로 그동안 가장 기다려오던 것입니다. 인수위에서 시작해서 중앙인사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직인사제도 자체를 개편해야만 합니다. 최근 진행되어오던 과학기술 전문 공무원 늘리기 운동과 결부해야만 하고, 정부 각 부처의 고위직들에 대한 완벽한 직무조사를 통해 어떤 경력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지를 확실하게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현재 정부가 안고 있는 과학기술 전문인력 부재의 문제점은 생각외로 쉽게 풀릴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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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인사제도 개혁 착수(종합)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는 8일 우수인재 풀(pool)  극대화와 검증시스템 강화, 부당.편중인사 시정, 적재적소 원칙에 따른 분야별 검증요소 선별 가중치 적용 등을 기조로 하는 인사체계 개혁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중앙인사위 등과 긴밀한 협의를 벌이면서 정무분과와  국민참여센터 등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아이디어 수집과 분석, 인사자료 내용 보강 등 총체적인 정비작업에 나서 세부실천 프로그램을 마련키로 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는 이날 중앙인사위를 방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사이에 벽이 높은 데 인사가 폐쇄적으로 운영되면 조직이 닫힌다"면서 "공공, 민간, 학계, 정계까지 되도록 벽을 허물고 자유롭고 원활하게 교류가  이뤄져  국정에 반영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인재풀 확대를 위한 제도적 대안 강구방침을 시사했다.

    그는 또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인사자료가 준비되고 제한없이 활용돼야 하는데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얻기가 쉽지 않다"며 "그런 것을 관리할 국가기관이 마땅히 없었는데 앞으론 국가에서 이런 자료가 일상적으로 관리돼야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인사위의 권한과 기능이 대폭 강화되고 특히 각 부처 인사전담부서가 혁신될 것으로 보이며 중앙인사위가 이들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인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인재교류 장벽 제거와 인재풀 확대 원칙에 따라 국장급 이상에만 한정돼 있는 개방형 임용제도 적용대상도 확대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노 당선자는 저술, 기고문 등 해당 인물의 가치관 및 특정 정책에 대한 태도를 판단하는데 활용가능한 데이터를 인사자료에 담을 것을 인사위에 주문, 적재적소 원칙에 따라 가치나 정책지향성도 적극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당선자는 정부산하기관 및 투자기관에 대해 "업무성격에 따라 인사방식과 인 재시장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업무가 효율성을 강조하는지,  공익성을 강조하는지, 당면 개혁과제를 안고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효율성이 중시되는 분야라면 열린  시장에서  인재를 찾을 필요가 더 강해질 것이고, 공익성이 강조되는 부문은 공직에 계셨던  분  등을 찾아내야 하며 개혁과제를 안고 있는 분야에선 가치관이나 정책에 대한 태도,  추진력 등의 역량평가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beom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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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목  [소식]행정개혁위원회 설치 관련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03-01-20 오전 10:03:00
 
IP Address 152.99.34.80 조회 /추천 802/1
 
 
 
○. 鄭順均 인수위 대변인은 오늘(1월20일) 오전 8시 ‘행정개혁위원회 설치’관련 다음과 같이 발표.

▲ 행정개혁위원회가 정부출범 직후 청와대에 설치된다. 역할은 정부조직개편과 예산개혁을 비롯한 정부개혁을 총괄 추진하는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구가 될 것이다.

▲ 행개위의 활동목표는 부패 없는 행정, 효율적 행정,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할 수 있는 개혁추진의 주체기관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당선자께서나 인수위원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은 없다고 밝혀왔다. 이것은 인수위 차원에서 정부조직개편이 없다는 얘기이고, 앞으로 정부가 출범하면 바로 행정개혁위를 설치해서 정부기능과 각 부처의 기능과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연구작업에 착수하게 될 것이다. 기능과 조직개편의 연구작업이 끝나면 큰 틀의 개편 안이 마련될 것이다.

▲ 행개위를 설치해서 기능과 조직개편 연구작업을 하고, 큰 틀의 밑그림이 그려지면 우선 일차적으로 큰 틀의 범위에 어긋나지 않는 기능업무조정이 있은 다음에 부분적인 개편, 큰 틀의 개편, 이런 단계를 거쳐서 앞으로 정부조직 개편이 이루어 질 것이다.

▲ 행정개혁위는 청와대 내에서도 대통령 직속의 아주 중요한 자문기구가 될 것이다. 행정개혁위의 위원장은 수석급이나 1급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청와대 내에 공약으로 내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국민통합 관련 추진위가 몇 개 생긴다. 예를 들어, 지방화 추진위원회(가칭), 균형발전 추진위원회(가칭) 등의 추진기구와 동격의 중요한 자문기구가 될 것이다.

▲ 현재 대통령 직속의 정부혁신추진위는 제 기능을 하지 못 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앞으로 청와대 직속으로 되어 있는 정부혁신추진위는 행정개혁위원회로 개편되든지, 임무를 종료시키고 새로운 행정개혁위원회로 포함돼서 출발시키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선거공약 때 조직진단위원회를 만든다는 약속을 했었다. 조직진단위원회도, 조직진단위원회가 할 조직개편은 행정개혁의 일부에 불과한 것이다. 행정개혁이 조직개편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다. 앞으로 행정개혁위원회가 조직진단을 직접 담당하게 된다. 그래서 행정위산하에 소위로 조직진단위를 둘 수도 있다. 앞으로 조직진단위를 소위로 따로 둘 것이냐, 아니면 조직진단위를 없애고 행정위속에 포함시켜서 활동할 것이냐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결정될 것이다.


▲ 다음은 질문, 답변

문) 위원장은 누구…
답) 아직 수석급으로 할 것이냐 1급으로 할 것이냐는 안 정해져있기 때문에 위원장까지 구체적인 인선작업이 진행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당선자의 강력한 뜻이 실린 것이다.

문) 민관 합동…
답) 순수한 민간학자로만 구성할 것이냐, 정부에 계신 분들도 포함시킬 것이냐는 추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끝.





2003년 1월 20일
제 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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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행정개혁위 설치 관련 정정발표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03-01-20 오후 5:28:00
 
IP Address 152.99.32.80 조회 /추천 201/0
 
 
 
○. 鄭順均 인수위 대변인은 오늘(1월20일) 오후 ‘행정개혁위원회 설치’관련 다음과 같이 정정 발표.

▲ 오늘(1월20일) 오전에 발표한 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의 직위에 대해 정정하겠다. 수석이나 1급은 간사를 지칭하는 것이다. 행정개혁위원회를 강한 추진력을 가진 강력한 기구로 만든다는 당선자의 의지와, 위원장이 전체 부처를 총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은 장관급 또는 그 이상이 될 것이나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 청와대수석이나 1급 비서관이 간사가 되어서 위원회의 업무를 뒷받침 할 것이다. 끝.



2003년 1월 20일
제 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