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올해 eKorea 프론티어 계획(2002~2006)의 원년에 이은 1차년도 계획에 일부로 '자체 정보화'라는 이름의 대대적 행정 정보화에 나섰습니다.

컴퓨터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저로서도 아래 글만 읽으면 당장에라도 꿈에만 그리던 정보화 시대가 눈앞에 펼쳐질 것 같습니다만, 각종 정부부처간의 시스템에 기반에 대한 표준화의 논의가 없는 이 상황에선 또 다시 몇년이 지난뒤에 허물고 다시 짓는 구조물이 되지 않을 지 염려가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정부기관의 기반 소프트웨어의 방향에 대한 조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기관 대다수의 전산 플랫폼은 다국적 기업인 Microsoft사의 Windows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대다수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이러한 Windows 기반 프로그래머인 것으로 볼때 빠른 시간내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또한 기존 정부부처 사용자의 편의상 Windows를 사용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는 이미 독식되어 버린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시장의 단점을 볼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 늦기 전에 보다 독립적인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대책과 활용안을 마련하여 중요한 국가 정부 기반 시설과 정보가 단 하나의 기업에 종속되어 꼼짝달싹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사이엔지 회원 여러분과 이에 대해 토론을 해보고 싶습니다. 좀 더 발전된 의견이 모아지면 정부전산망과 전자정부가 오픈소스를 채택할 것과 그러기 위해선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는 논평을 내어 봅시다.

인도의 경우는 대학내 컴퓨터 시스템은 대부분 유닉스 내지는 리눅스 입니다. 비용상의 문제로 선택한 리눅스였지만 결과적으로 이는 인도의 소프트웨어 인력을 오픈소스와 리눅스에 친화적으로 만드는 데 한 몫을 단단히 하였습니다. 지난해말 Microsoft사의 회장인 빌게이츠가 인도를 방문하여 적지않은 돈을 사회에 헌납한 것도 이런 인도 IT인력의 오픈소스 편향적인 상황과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가장 큰 주의 하나인 MD주는 주정부 전산망을 리눅스 기반으로 하겠다는 것을 빌게이츠 앞에서 당당하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 것은 정부와 사회의 정보화가 한가지 해결책에 의해 독점되지 않았을 경우에 보여줄 수 있는 당당함이 아닐까 합니다.

또 한가지 예로 중국과 일본 정부의 전자정부의 리눅스채택 선언이 있겠지요. 그동안 일본과 중국내의 소프트웨어 인력들의 자국 독립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본 받아야 할 것이 아닌가 합니다.

대한민국의 IT 인프라를 설계하는 축이라 할 수 있는 정보통신부의 이번 투자계획에 이런 독립적이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한 계획이 없이 여전히 교과서적인 투자안들만이 나와있는 것에 적지않게 실망을 했습니다.

자료실에 대한민국 정보화추진 종합계획인 `e코리아 프론티어(2002∼2006)` 마스터 플랜과 기타 관련 자료를 올려 놓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정부의 오픈소스 채택에 대한 좋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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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자체 정보화에 올 1470억 투자

일자 : 2003-01-14
 
정보통신부는 올해 디지털정부를 바탕으로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함께 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민원시스템 확장 등 자체 정보화사업에 모두 147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지난해 정보화추진 종합계획인 `e코리아 프론티어(2002∼2006)`를 마련, 대대적인 행정정보화에 나서 정부부처 홈페이지 평가와 부처 정보화 수준 평가에서 전체 2위에 오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정통부는 올해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언제 어디서나 어떤 단말기로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과 사이버 공간 중심의 신 인류 등장, 사이버 범죄에 대비한 정보 통신 보호 추세에 맞춘 국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추진할 자체 정보화사업은 다음과 같다.

◇ `모바일정부`와 `e-MIC` 구축 = 유비쿼터스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민원 포탈시스템의 정보통신민원·전파민원 등 온라인 처리 민원을 3월부터 확대하고, 이동 중에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모바일정부(M-Government)`를 구현한다.

홈페이지에 또 하나의 정보통신부(e-MIC)를 만들어 통합웹진·통합메일링·통합검색 서비스를 이용해 정보통신 관련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IT 포탈서비스를 제공한다.

◇ `원클릭` 온라인 행정 추진 = 모든 행정을 온라인으로 이음새 없이 한번 클릭만으로 마칠 수 있도록 G2G(공통·고유행정)·G2E(개인사무)·G2B(구매) 등을 통합한 기업형 포탈을 구축한다.

◇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 = 우편물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우편물류 통합정보시스템과 주파수이용 현황을 공개하는 전파방송 통합정보시스템을 확충한다.

우체국금융 서비스 향상을 위해 우체국금융시스템 성능을 높이고 백업센터를 구축한다.

◇ 정보보호 강화 = 해킹·바이러스 등 사이버 범죄를 실시간 감시하고 통제·예방하기 위해 정통부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정보보호감시시스템(ESM : Enterprise Security Management)을 구축한다.

행정전자서명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신분증·PC보안·행정전자서명·공인인증서·전자화폐(K-캐시)·우체국 현금카드·근태 관리 등의 기능을 갖춘 공무원 전자카드를 5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 붙임 : 2003년 정통부 정보화추진계획

※ 문의 : 기획관리실 정보전산담당관실 김꽃마음 사무관
(750-2135, winheart@mic.go.kr) 
 
첨부  2003년 정통부 정보화추진계획
 
 



2003년도 정보통신부 정보화추진계획(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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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년도 정보화추진실적

    o 성과
      - 정보통신부 정보화추진 종합계획(2002∼2006)인 e-Korea  프론티어 추진계획의 1차 년도로서 지속적이고 효율적    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이 결과 정부부처 홈페이지 평가와 부처 정보화수준 평가 에서 전체 2위에 입상

    o 미흡한 점
      - 지식공유 활성화 저조, 정보자원 공동이용 미흡, 통합차원의  정보보호체계 필요 

  □ 2003년도 정보화환경변화 및 전망
    o 정보기술의 지속적인 발전 
    o 사이버공간 중심의 신 인류 등장
    o 다양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요구 급증
    o 사이버 범죄에 대비한 정보통신 보호 중요성 증가

  □ 2003년도 추진목표 및 방향
    o 추진목표
      - e-Korea Frontier 구현을 위한 서비스 실시 
    o 추진방향
      - 대국민 전자행정 서비스 강화
      - 지식기반행정의 정착화
      - 비즈니스 분야의 경영혁신
      -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 및 고도화
  □ 2003년도 세부추진계획
    o 대 국민 서비스 확대
      - 전자민원시스템 확장, 정보통신 포털 e-MIC 구축 및 운영, 전파방송관리 통합서비스 2단계 구축 등 3종 추진

    o 행정 생산성 향상
      - 전자문서시스템 재구축, One-Click 온라인 행정시스템 구축, 지식관리 활성화, 대장관리전산화, 통합경영관리시스템(ERP) 2단계 구축, 우정사업 경영평가시스템 개선 등 6종 추진

    o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 
      - 우편물류통합정보시스템 2단계 구축, 인터넷우체국시스템 확충, 우체국 콜센타 구축, 금융시스템 성능개선,  예금·보험 인터넷시스템 구축, 금융 고객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보험적 립금 회계시스템 구축 등 7종 추진

    o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 공무원전자카드 시범도입, 통합보안관제시스템 구축, 금융 재해복구센타 구축, 정보통신부 기반망 증속, 사무용 PC 보급, 직원정보화수준 향상, 정보자원 제도개선 등 7종 추진

  □ 2003년도 정보화예산
    o 총 1,470억원
      - 사무관리(43억원), 전파(66억원), 우정사무(383-억원),
        우편(355억원), 금융(618-억원), 교육(5억원) 

  □ 기대효과
    o 디지털 정부 환경을 조성하여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함께 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