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 좋은 지적입니다.
- 글쓴이
- 김덕양
- 등록일
- 2003-02-1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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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가 아니고 '과학기술자체'가 정부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새정부에서는 꼭 바꾸어야만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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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처, 정작 필요한 곳엔 소외돼있다>
(서울=연합뉴스) 지일우기자= 과학기술부와 기상청 등 과학기술 관련부처가 정부 기구내에 꼭 필요할 만한 곳에서는 정작 제외돼 있어 이유 있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기구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 안보회의).
안보회의법에 따르면 이 기구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통일부 장관, 외교통상부 장관,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돼 `국가 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 정책과 군사 정책, 그리고 국내 정책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게' 된다.
그러나 북한 핵 문제를 포함, 원자력 안전 문제 전반에 대해 가장 전문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과학기술부의 명함을 안보회의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특히 북한 핵 문제가 국내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시점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오늘날의 과학기술이 군사용과 민수용으로 두루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고 핵심 기술의 유출이 안보는 물론 국가 전체에 심각한 손해를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단 북한 핵 문제가 아니더라도 과학기술 정책 및 기술 개발을 총괄하는 과기부가 국가안보회의에 참여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지적한다.
기상 예보와 분석을 전담하고 있는 기상청이 중앙안전대책위원회(중앙위원회)에서 소외된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재난관리법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하에 중앙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장관 등 17개 부처의 장을 위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대부분 재난의 원인이 되는 기상을 담당하는 기상청은 제외했다.
물론 상급 기관인 과학기술부의 장관이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참가하고 있지만 기상과 관련한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정보 전달에는 미흡할 수 밖에 없다.
안명환(安明煥) 기상청장은 12일 "기상은 일상 생활은 물론 경제.산업.군사 등 모든 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기상정보는 전시(戰時)에는 비밀로 분류될 정도로 중요한 정보"라고 소개했다.
즉 모든 부분에 가장 밀접히 관련돼 있지만 그 중요성에 대한 평가는 너무 낮다는 것이다.
ciw@yna.co.kr
(끝)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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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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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죠.. 당장 득이 되는것이 더 좋고, 잘해봤자 욕 안들으면 다행인 걸 누가 하려고 할까요? 지금 교육관련 직책 서로 안맡으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같은 분위기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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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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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 잘 쓰여졌네요. 왜 과학기술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되는지, 그렇지 않고 선진국이 되고, 국가 안전보장하고, 긴급재난/대형사고 막을 방법이 있는지, 한마디로 선진국될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질문해야 할것입니다. 최근 북핵사태만 보더라도 원자력기술을 잘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그럴듯한 북한 정세분석이니 워싱턴의 움직이니를 분석해도, 정작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데 필요한 필수시설이 뭔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고, 이를 감시할 수단은 있는지, 우리의 정보의 불확실성은 얼마나 되는지를 모른다면, 말장난일 뿐입니다. 바로 그래서 미국의 경우 과학보좌관의 힘이 그렇게 센 것입니다. 안보, 경제, 사회, 보건복지 측면에서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기 때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