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분쟁 한방에 해결하기

글쓴이
녹주석
등록일
2008-08-08 13:31
조회
2,39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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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건
독도뿐 아니라 (어쩌면)간도도 돌려받아야 하고, 이어도도 어쩌면 골치아플 것 같죠. 통일되면, 혹은 북한 붕괴되면 휴전선 이북 지연에 대해 중국이 또 욕심 낼 것 같고요.

갈 길이 먼데, 최근 우린 글로벌 호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원인을 따져 물으면 두 편으로 갈리죠.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가서 카트 몰아주고 일본가서 일왕한테 넙죽 고개숙여 인사(이거, 극우들이 나서서 화형식 한번 해야 하는데..) 하면서 실없이 실실 웃고 다닌 탓이라고 진단하는 쪽이 있고, 다른쪽에서는 촛불좀비들 때문에 한미 동맹이 약해져서 한국이 만만하게 보이기 때문이라는 진단도 있고요.

비슷하게 외교상의 난제들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질문에도 역시 두 편으로 갈릴 것 같습니다. 소위 자주적 외교를 해야 한다는 편과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편.

전 원칙적으로는 전자에 동의하지만 동시에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는 상황에서 자기 힘만 가지고 휘둘리지 않고 산다는게 쉽지 않겠죠. 그래서 힘 센 녀석한테 보호비 조금 주고 보호를 받는게 자존심은 상하지만 참 손쉬운 방법이라는 것을 인정 합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한다고 해도 사실 미국 입장에서야 일본하고의 관계도 생각해야 하고 러시아, 중국 눈치도 좀 봐야 하니까 아무리 보호비를 많이 퍼줘도 원하는 만큼 받아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동아시아의 영토분쟁에 있어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한국편을 들어 주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곰곰히 생각하다가 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아예... 한미간에 외교에 관한 획기적인 조약을 하나 새로체결하는 겁니다. 이름은 좀 멋있게 만들어 보죠. 21세기 글로벌 시대의 한미간 전략적 동맹관계 강화를 위한 실용적인 한미 외교 협약.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하고도 잘 맞아 떨어지죠?

일단, 전문에는 '한국정부와 미국정부의 공통의 이해를 위해 한국이 외교적으로 부강해질 때까지' 조건부로 협약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조약 내용에는 아래의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미국 정부는 미국 국무부를 경유하여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하며, 미국의 외교대표자 및 영사가 외국에 재류하는 한국인과 이익을 보호하고

2) 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고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 성질을 가진 조약이나 약속을 할 수 없으며

3) 미국정부는 한국 대통령의 궐하에 1명의 통감을 두어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한국 대통령과 긴밀히 협조할 권리를 갖으며,

4) 미국과 한국 사이의 조약 및 약속은 본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계속되고

5) 미국정부는 한국의 안녕과 존엄의 유지를 보증한다.


이렇게 하면 한국의 영토에 대하여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국제적 분쟁에 대해 미국이 자동으로 개입하게 되며, 동시에 5)항에 의해 철저히 한국의 편에 서야 합니다.

어차피 이 복잡하고 살벌한 동아시아 정세속에서 한미 동맹 빼면 기댈게 없는 마당에 조금 많이 퍼주게 된다 하더라도 대신에 미국이 확실하게 우리편을 들어주게 된다면 괜찮은 거래 아니겠습니까? 괜찮은 아이디어 아닌가요?


참, 사실 이건 제 독자적인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이미 한세기쯤 전에 다섯명의 현명한 지식인들에 의해 시도되었던 아이디어 입니다. 성공했다고 봐야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http://ko.wikipedia.org/wiki/%EC%9D%84%EC%82%AC%EB%8A%91%EC%95%BD#.EC.A1.B0.EC.95.BD.EC.9D.98_.EB.82.B4.EC.9A.A9

  • 김선영 ()

      뉴라이트가 쌍수를 들면서 환영할 아이디어죠. ^^;;

  • 통나무 ()

      하늘아래 새로운게 있나요.
    외무부장관을 발탁되시길

  • 이영희 ()

      황현의 '매천야록'을 업무 매뉴얼로 추천합니다 ㅋㅋㅋ

  • freude ()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습니다.

  • 사색자 ()

      흠... 아예 미국의 새로운 '주'로 편입되는 것이 더 확실하지 않을런지...
    위의 조약이 성사되었다 한들 기본적으로 미국이 자국의 국익에 반대되는 경우에도 조약을 이행할까요? 이익이 생기면 조약이 없더라도 개입할거고, 이익이 없으면 조약이 있더라도 생깔겁니다.

    저는 차라리 '남벌'을 주창합니다. '남벌'이후 '북벌'도 한번 해볼까요?
     *^^*

  • 녹주석 ()

      김선영님//
    뉴라이트가 반드시 제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서 공식적인 정책으로 발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신문에 전면광고도 하면서요. 반드시, 꼭! ^^

    freude님//
    진심으로 저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최대 20~30% 정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 녹주석 ()

      사색자님//
    노~ 노~ 그렇게 노골적으로 나서면 촛불좀비들이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안됩니다. 반드시 '21세기 글로벌 시대의 한미간 전략적 동맹관계 강화를 위한 실용적인 한미 외교 협약'->이런 그럴 듯한 제목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훌륭하신 이명박 대통령과 그 일당들께서 손수 모범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민영화가 아니라 선진화", "땅투기가 아니라 땅을 사랑하는 것"

  • feynman ()

      상황이 다를 수도 있지만, 현 mb일당은 조선시대 인조를 필두로 한 사대명분파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제 몇 달 남지도 않은 부시일당들이 우리나라를 지켜줄 거라고 착각하는 듯의 행태를 보면 웃기지도 않습니다. 굳이 한미 동맹을 더 공고히 하겠다면 망해가는 부시보다는 현재 미 대선주자인 오바마와 메케인의 똥구멍을 핥아야 할 것 같은데 이 눔들은 그럴 생각도 없는 것 같습니다. 현 우리나라의 상황 상 한미 동맹이 여전히 필요함을 나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한미 동맹만을 고집할 게 아니라 주변 열강과의 관계도 고려하는 복합적인 센스(?)가 이 mb일당들의 DNA엔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광해군의 외교적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게 요즘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 Wentworth ()

      51번째 주가 되는 것이 땅사모들의 바람이 아닐까...

  • 남영우 ()

      그러니까 예전에 1905년에 했던

    을사 보호조약과 같은 것을 하자 이말이군요. 매국노다운 발상입니다.

  • 돌아온백수 ()

      미국이 공짜로 그리 해줄 이유가 없다는게 문제이죠.
    대한민국에 자원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줄것도 이제 얼마 없습니다.

  • 언제나 무한도전 ()

      녹주석님도... 참... ^^;
    마지막 위키를 클릭하면서 한 참 웃었다는... 많이 보던 패러다임인데도 재미있었다는...

  • Maestro ()

      돌백님말이 정답입니다.

    지금 땅사모 말고도 한국이 미국의 51번째주가 된다면 환영할 한국인 들 많습니다.

    다만, 설사 한국인 들의 100%가 그 것을 희망해도 미국측에서 받아줄 가능성이 엄청 희박합니다.

    신제국주의 개념에서는 영토를 직접 지배, 경영하는 구제국주의적 발상은 엄청나게 비효율적인 구시대적 발상으로 치부하거든요.

    그러므로 무슨 의미로 말하건 미국 51번째 주 운운은 삼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엄청 무식한 사람이요." 라고 선언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 녹주석 ()

      음... 제가 무척 그럴듯 하게 쓴 것 같지는 않은데, 살짝 오해하신 분들이 계신듯 하네요. '언제나 무한도전'님처럼 마지막의 위키피디아 페이지 열어보시면 왜 저런 소리를 했는지 아실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닌 '보수', '우파'들이 하는일이 나라 팔아먹는 일이나 다름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 BizEng ()

      제 2의 을사조약인가요? 을씨년 스럽네요..

  • Dr.Evil ()

      정말 재미있는게 차라리 51번째 주가 되는 것을 추진하겠다 하는 것이 더 나아보이는데 막상 그러는 사람은 없더라는... 받아주던 말던 소리도 없는게 신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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