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경험자로서의 의견 : 변호사 하신다는 공대생들께
- 글쓴이
- SC
- 등록일
- 2009-04-0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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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자로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법조인이 될 생각을 하시는 과학기술인들에게 참고가 되었음 좋겠습니다.
Scieng출처 밝히시고 하는 무단전재를 환영합니다.
1. 전공 공부의 중요성
전자공학과에서 수석을 하신 분이 법조인이 되려 하신다는 것은
전자공학과에서 전공 공부를 안 하고 다른 공부만 하신 분이
법조인 하신다는 것보다는 훨씬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학부때부터 그만두지 않는 이상 전공은 평생 따라 다닙니다.
요즘은 공대 다니면서 고시공부만 하는 분들이 제법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떤 공대 나온 변호사님 중에(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전자공학과 나오셨는데
아주 기초적인 전기장치 개념이 뭔지도 모르다가
말도 안 되는 패소판결을 받으신 분이 실제로 계셨습니다.
저는 그 일 이후로 그 공과대학 전체에 믿음이 안 갑니다.
전공공부를 하지 않았으면서 간판만 가지고 다니는 분은
(물론 이런 분은 졸업을 시키지 않아야겠죠)
미래에 변호사를 할 때의 의뢰인에게 위험을 끼칠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서도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2. 변호사는 진짜 철밥통일까
가. 경쟁이 극도로 심해졌음
사법시험에서 1000명을 선발한지가 8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변호사 될 때 변호사 일련번호가 천 단위였는데,
만 단위가 진작 넘어갔고,
벌써 2만 단위가 가까와 옵니다. 즉,
(해방 이후 2001년까지 배출된 변호사의 수-사망/등록취소된 변호사의 수) < (2002년부터 2008년까지 배출된 변호사의 수)
입니다. 경쟁이 극도로 심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1989년에 연수원을 졸업하고 전관 변호사의 고용변호사
(병원 원장선생님한테 고용된 의사는 "페이닥터"라고 부르는데
고용변호사는 "새끼변호사"라고 부름- 새끼가 뭡니까, 새끼가)를 하면
월급으로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월급이 2009년에도 500만원입니다. (이상 서울 기준. 지방은 더 받기도 함)
고용보장이 되는가 하면 그것도 아닌것이, 전관변호사님 사건이 줄어들면 (한 1년 감)
고용변호사도 그만 두거나, 독립채산제로 자기도 비용 다 내면서 사무실 운영하고,
사건 유치/수임해야 합니다.
로펌 들어가면 되지 하는 분들 틀림없이 계실텐데,
로펌도 사건을 수임해야 굴러가는 것이므로 똑같습니다.
수임을 하는 변호사가 주인이고, 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가 객입니다.
나. 당신에게 사건을 맡길 의뢰인이 있으신가요
로펌이건 개인개업이건 마찬가집니다.
변호사가 매출을 일으키는 길은 결국 사건을 수임하는 것 뿐입니다. 송무사건이든 자문사건이든.
고객이 유일한 고용보장입니다.
의뢰인이 있어야 변호사 노릇을 하는 것인데,
개업을 하면 의뢰인이 저절로 오는 시대야 10년쯤 전에 다 지났고,
일을 열심히 해서 의뢰인이 의뢰인을 데려와 사무실이 번창하는 시대도 지났습니다.
열심히들 하기는 하는데, 대부분 근근히 현상유지만 합니다.
판검사 하다가 개업하신 분들도 처음에는 전관예우 전관예우 하면서 사건이 많지만,
그것도 다 브로커를 써야 수임이 되는 것입니다. 20년 전부터 그랬습니다.
별안간에 구속된 사람이나 그 가족이
그 법원 근처에 최근에 개업한 전관 변호사가 누군지 어떻게 아나요?
그걸 알려주는 사람이 브로컵니다. 30% 요율도 아직 그대롭니다.
(아래 기사 참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00945 )
전관예우를 기대하는 의뢰인도 길어야 1년이고 그 다음에는 마찬가집니다.
다들 현상유지 수준이고, 운전기사 둔 변호사님은 100명에 1명 정돕니다.
혹시 부자 되려고 변호사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내일 당장 개업하셨다고 치고, 나에게 올 사건이 몇 건이나 되고,
수임료를 얼마나 받으실 수 있을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다. 로펌
선배변호사들에게 물어본 결과(저야 뭐 처음부터 뭘 몰라서 ㅈ대가리로 밤송이를 까라면 깠지요),
로펌 변호사들의 근로조건과 위에서 말씀드린 고용변호사들의 근로조건은
대체적으로 정비례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IMF때처럼 혼자 개업해도 돈을 잘 벌면 로펌에서 날밤 까는 대신 나가서 개업을 하므로
(변호사업계가 정말 좋은 것은, 경업금지, 산업기술유출방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로펌의 대우가 좋아졌고,
최근 몇 년간과 같이 자살한 변호사, 개인파산신청해서 자격도 박탈된 변호사 소식이 들려오면
로펌의 대우가 나빠집니다.
로펌 다니는 변호사도 변호사업계 전체의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3. 로스쿨
현재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회의적입니다.
앞으로 8년간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가 선발되니,
어려운 시험 통과하고, 국가에서 시켜주는 실무교육 충실히 받은 변호사를 뽑지
로펌이 미쳤습니까? 검증도 안 된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뽑게???
그나마 큰 로펌은 장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한 두 명은 시험삼아 써 볼 것인데,
소규모 로펌/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들은 그런 시험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도 변호사자격증 사용하지 않고
횟집, 까페 경영하고, 부동산개발회사 경영하는 변호사가 많은데
로스쿨 졸업생들이 1년에 3000명씩 배출되면 분명히 변호사 출신 용팔이도 생깁니다.
로스쿨제도의 취지 자체가 실무능력이야 어떻든 변호사를 많이 배출해서
시장원리에 맡기자는 것이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4. 그럼 댁은 왜 변호사 하고 앉아있어?
가. 물질적인 답
배운 게 도둑질이니 별 수 있나요? 그냥 이대로 쭉 가는거죠.
지금 저를 엔지니어로 써 주는 회사가 있을 리 없고(3×3 역행렬을 어떻게 만들더라...)
그렇다고 이 나이에 공대 박사과정에 들어갈 순 없잖아요... 친구가 교순데.
로펌에서 짤리면 짤리는대로 그건 그때가서 생각해 보는거고,
짤릴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훌륭한 변호사라는 평판을 업계에서 얻을 수 있도록
오늘도 내일도 날밤을 까야죠.
나. 정신적인 답
변호사를 하다보면 잘 안 될 것 같은 사건을 열심히 해서 잘 처리된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구속기소되었다가 무죄와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된 의뢰인의 자제가
삐뚤삐뚤한 글씨로 "공부 열심히 해서 변호사님과 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는 편지를 보내 온 적이 있고,
오랜 법정싸움 끝에 좋은 판결을 받은 의뢰인이
사건이 끝난지 도대체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고맙다면서
기어이 불러내어 소주를 사 주기도 합니다.
지금 하는 이 사건도 위 사건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에 또 날밤을 까야죠.
5. 그래서 변호사 하라는거야 말라는거야?
결국은 개인의 선택 문제입니다.
제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제가 요즘 억울한 경우를 많이 당해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사법시험을 합격하기 위하여 소모한 정신력, 체력, 시간, 금전과
(이거 떨어지면 정말 낭인 되는 것이었는데다가, 부모님 걱정 끼쳐드린 생각 하면...)
사법연수원을 별탈없이 수료한 다음
(이거 나름대로 쉽지 않습니다만 군대 또 간 셈 치면 됩니다. 힘들땐 힘들고, 놀땐 놀고...)
변호사 노릇 하기 위해 투입한 정신력, 시간, 체력을 생각하면
미국에서 대학교수를 해도 몇 번은 했겠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 미국에 있는 제 친구들이 그런 말 합니다.
한편, 변호사가 이런 일 한다고 하면 다들 안 믿으시던데,
변호사법 제1조는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의 유지와 법률제도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나온 일을 직업으로 하면서 보람을 느끼시는 분이 변호사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하면 밥은 먹고 살아요. 큰 돈 벌려면 뭔가 법을 어기거나 사기를 좀 쳐야 하고요.
물론 좋은 사건을 수임할 수 있으면 법 안 어기고 큰 돈 벌 수 있는데, 큰 사건은 큰 로펌이 수임하고,
큰 로펌은 수입을 나눠야 할 사람이 많죠.
다만 돈 때문에, 고용보장 때문에 변호사 하신다면 그것은 말리고 싶습니다.
개인사업자가 고용보장이 어딨고 자영업자는 다 돈 많이 버나요...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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麻王
()
그곳이 뭐 예전보다 젓과 꿀이 흐르는 곳이 아니겠지만.....다른 필드는 더 심각하다는게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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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l
()
데이터 포인트 하나찍고 전체를 평가하시다니 SC님이 나온 대학교 이름도 좀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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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시
()
현실적인 좋은 글입니다. 짝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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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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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좋은 글로 추천 한 표 올렸습니다.
물론 타 분야는 더 심각하겠지만, 불필요한 환상은 제거해야죠.
직접 필드에 계시는 분이 말씀해주시면 더 좋잖아요.
개인적으로는 "큰 돈 벌려면 뭔가 법을 어기거나 사기를 좀 쳐야 하고요" 라는 말씀이 마음에 많이 와 닿는군요. 쿨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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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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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는 글이 반갑네요.
시원스럽게 잘 써주셨네요.
남들이 모두다 대세라고 외치기에 자신의 현실에서 도피하고자 막연히 선택하려는 젊은이들에게
경각심을 울리는 글이네요. 자주 이런글이 나왔으면 합니다. 이런분들이 사회에서 멘토의 역할을
해주는 거라 생각됩니다. 작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현실적인 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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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달한짝
()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이공계가 좋아지려면 이런 분들이 더 많아 져야 한다고 봅니다. 능력되시는 분들은 알아서들 이공계 엑소더스 해주셔야 저같이 무능한 사람들은 이짓이라도 해서 먹고 살지요 ㅋㅋ -
샌달한짝
()
여기서 순수 이공계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꺼낼 수 있는 의견이란게 빤합니다. 앞으로도 "변호사" 라는 입장에서 싸이엔지에 많은 관심과 종종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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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달한짝
()
이렇게 말해놓고 보니 내가 운영진 같네^^
그냥 일반 평회원 중 1인으로서의 의견 표명이었습니다. 이상 ㅋㅋ -
얌
()
로여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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麻王
()
헌데 위에 dsl님이 지적하셨듯이 변호사라는 분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제대로 실천하시는 것 같아 의문이 드는군요. ㅋㅋ...
그리고 몇 번 읽어봐도 역시나 좋아보입니다..
그리고 밥그릇 지키기 전쟁은 어느 분야에서든 나타나는 것 같아요. 똑똑한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엘리트 부류이건 따까리 부류이건...ㅋㅋㅋㅋㅋ 이래서 먹고살기 힘든 다이나믹 코리아인가.?? ㅋㅋㅋ -
moonsh
()
"변호사 노릇 하기 위해 투입한 정신력, 시간, 체력을 생각하면
미국에서 대학교수를 해도 몇 번은 했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전에 제 친구가 실험실 생활에 너무 힘들어하면서 한 소리가,
차라리 사법고시를 준비했으면 붙었을텐데... 였습니다.
그때 생각이 나서 웃었습니다. 이건 뭐 예비역끼리 둘러앉아 자기 부대가 더 빡셌다고 한마디씩 하는 거랑 뭐가 다른지... -
아노미
()
"대학교수를 해도 몇 번..." → 남의 떡이 커 보이기 십상이지요. 특별히 SC님이 말씀을 잘못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100% 완벽한 글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공계 엑소더스를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남의 떡을 막연히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보면, SC님의 현실적인 글은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 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써주신 변호사법 1조에 대한 얘긴데, 저는 간혹(변호사는 비싸다고 하니) 법률구조공단 서비스를 이용하곤 합니다. 근데 이 공단 지사(?)에는 변호사가 있는 곳이 거의 없더군요. 법적으로 한명 이상은 있어야 한다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곳에서 일하는 변호사들도 앞으로 생겨야 또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SC
()
일반화 오류 관련하여// 전엔 공대 나오면 무조건 일정 수준은 된다 믿었는데 그 일 이후에 그 공대를 일단 의심하고 보게 되었으니 일반화의 오류가 반대 편 일반화의 오류로 진행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노미님// 모든 지부에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있는데, 워낙 업무가 많다보니 경험 많은 일반직원들이 1선에서 상담을 하고, 변호사나 공익법무관들이 2선에서 송무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변호사가 다 해드리면 좋은데, 우리나라는 10조원 들여 대운하 팔 돈은 있어도, 단돈 100억 원 들여 전국의 법률구조공단에 변호사를 대폭 충원해줄 돈은 없는 나라라서...
moonsh님// 참고로 저는 군대생활할 때 김일성을 맨손으로 납치해 오는 훈련을 주로... 참 옳으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항상 남의 부대가 편해 보이는 법이지요. 제가 양쪽 다 해봤는데, 실험실 생활도 힘들고 사법시험공부도 힘듭니다. 제 친구들은 교수들 말고는 거의 전부 연구원인데, 잘 보니 연구원 생활도 힘들지만 변호사도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바로 짤립니다. -
서시
()
싸이엔지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심은 어떠할런지 ^^
오랜만에 제대로된 글을 보니 눈이 다 시원합니다. ^^ -
sonyi
()
흠.. 뭐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부럽기 그지 없죠 뭐.. 로펌의 경우 세배넘게 차이가 나기도 하던데..
이공계는 최상위계층실력자면 교수나 정출연으로 가면 할만하고, 그밑은 페이는 괜찮긴 한데.. (대기업연구소) 일 엄청 빡세고..
그 밑은 좀 아닌것 같습니다. ㅠ.ㅠ);;;
변호사나, 변리사, 회계사로 간 친구들도 많은데 다 자기하기 나름이니.. 뭐 비슷하리라 생각은 합니다.
최상위계층의 경우는 뭘 해도 좋겠죠..저라면 교수가 되는게 가장 좋아보이구요.. (일이 새로운 것을 계속 배우고 재미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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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l
()
흠 전 농담하자고 쓴건데요, 뭐 모든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데이터포인트 3개씩 찍으며 살순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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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
()
그나마 로스쿨 이전에 변호사되신게 나은거예요..
로스쿨 졸업자 쏟아지면.... 렉커차에 스카이라이프 달고 변호사 영업할수도... -
준형
()
이공계라고 다들 이공계 직업을 가진게 아닌것 처럼, 법을 배워도 다 변호사를 하는건 아닌데요. 다들 참 오버들 하십니다.
-
Researcholic
()
준형 님// 님께 한가지 묻습니다. 왜 "오버"인가요? 님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오버"인 건가요?
-
MIR:
()
고용변호사를 "새끼변호사"라고도 하지만 "페이변"이라고도 부르는데...
("새끼"나 "변"이나...ㅡ,.ㅡ;;;) -
돌아온공도리...
()
원글 댓글은 아니고...
이제 좀 있으면 고급 이공계 인재들이 법조인으로 많이 진출하니까
차라리 법률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자고 하겠구만.
500조 글로벌 법률시장을 삼전 반도체, 휴대폰처럼 키우자고.
어이구 저 구제불능 화상들... -
대조용
()
여기서 현실적이고 솔직한 글을 오랜간만에 봄니다.
남의 글을 인용하고 깍아내리는 글이 많던데... -
은종현
()
좋은글 정말 감사드립니다.
-
만다카
()
이런글 오랜만에 봅니다 정말 통렬한 글입니다.
-
준형
()
Researcholic 님//
님의 의견은 뭔가요?
로스쿨 졸업자 쏟아진다고 다들 남의 밥줄 걱정들 해 주시길래, 남 걱정 하지 말라고, 오버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변호사 많으면 작은 비영리 자선재단도 in-house attorney 를 쓸 수도 있는거고. 병원에도 변호사들이 취직해서, 필요한일 있으면 도와주면 되는거고, 대학에서도 변호사를 고용해서, 행정적인 일을 처리 할수 있고, 종교시설에도 변호사들을 고용해서, 행정적인 일에 쓸 수 있으면 좋은거지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를 의사에게 머 그런거 있지 않습니까? 볍률적인 조언은 변호사가 해야죠...
지금처럼 제한된 숫자인 변호사로써는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변호사가 무슨 수퍼 울트라 "갑" 이라도 됩니까? 잘 나가야, 고용당하는 "을" 주제 밖에 안 됩니다. 물론 우리 같은 "병", "정" 보다는 낳아 보입니다만... -
Researcholic
()
준형 님// 뭐.. 딱히 제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고, 단지 님께서 다들 "오버"한다고 하시길래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봤을 뿐입니다. 제가 이해를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깐 님 말씀은 다들 남을 걱정해주는 것 같아서 "오버"라는 뜻인가요? 저와 생각이 다른 분인 것 같네요. ^^
실수로 오타를 치신 것 같지만... 한가지 수정해 드릴게요. '낳아 -> 나아'가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