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초쯤 디지털 타임즈에서 낸 기사들입니다. IT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찌라시들이 외면하고 있는 사실들에 대해서 기사화 했군요. 찌라시들은 neis 관리 공무원들을 보호해야 할 정보소스로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미래의 전직)공무원이나 기자들이 자신이나 자기 자식들의 정보가 유출되고 나서야 정신차릴 생각인가 봅니다.

----
http://kr.dailynews.yahoo.com/headlines/tc/20030310/dtimes/dt2003031096964.html

`NEIS 재구축` 쟁점화 

전자정부 11대과제 중 하나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교육부와 전교조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시스템 변경과정을 둘러싼 외압 가능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신임 윤덕홍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NEIS의 운영과 관련해 교직원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이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 2001년 막대한 국고가 투입된 클라이언트/서버(C/S) 기반의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CS)을 폐기하고 NEIS로 전면 교체하는 과정에 석연찮은 점이 있다며 자체조사에 착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NEIS문제는 4월 열리게 될 임시국회에서 국회 교육위원회의 최대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들은 8일 "1470억원이나 투입해 구축해 놓은 CS와 연계해 교육정보화사업을 실시하려던 교육부의 당초 계획안이 NEIS 전면 재구축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교육부와 전자정부특별위원회 교육행정정보화 담당이던 한국전산원, NEIS 구축을 위한 업무재설계(BPR) 제안자인 업체 등을 상대로 교육정보화 계획이 바뀌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2001년 2월 교육정보화 업무재설계(BPR)를 맡았던 삼성SDS가 교육정보화시스템을 `교육청 집중방식의 웹기반 NEIS로 전면 재구축할 것을 제안했으나, CS 폐기에 따른 국고낭비 및 정보보안 등을 이유로 CS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는 교육부 측의 의견이 반영돼 3월 BPR 최종보고서 내용은 `CS유지 및 연계 쪽으로 나와 이 문제가 일단락 되는 듯했다.

그러나 다음달인 4월 전자정부특별위원회가 당초 삼성 측 제안과 같은 내용인 `시스템 전면 재구축을 교육부에 요구했고, 4달 후인 7월3일 한국전산원이 NEIS로 전면 재구축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낸 지 2주일여만에 `웹기반 NEIS시스템 신축으로 확정됐다는 것이다.

청와대 외압설이나 입찰조건이 유리하게 변경됐다는 등의 의혹과 관련, 삼성SDS 측은 "터무니 없는 일이라 대응하고 싶지 않다"고 일축하면서도 "주사업자 입장에서 NEIS의 발전이나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주무기관 등과 논의해 풀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는 지난 3일 NEIS의 전면개통 이후 개인정보 유출 등을 우려해 NEIS 폐기 또는 연기를 강력히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윤덕홍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8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NEIS에 문제가 있다는 일부의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시행 유보를 검토할 것"이라며 "가동에 들어간 곳은 중단하고 NEIS의 문제점을 파악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함영훈-김응렬기자

함영훈 (youngfam@dt.co.kr )

----
http://kr.dailynews.yahoo.com/headlines/tc/20030310/dtimes/dt2003031085668.html

 시스템 변경까지의 경과

교육행정정보화 BPR을 맡았던 삼성SDS는 공식 사업자로 선정되기 전인 2001년 2월6일 교육부에 낸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논의사항`을 통해 CS폐기 및 현재의 NEIS와 같은 `교육청 집중방식`을 처음 제안했으나, 교육부는 기존시스템 활용 및 해킹위험성 제거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삼성SDS의 BPR최종보고서는 "교육행정정보화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한 통합시스템의 구축이 필수적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현실적인 실현가능성과 기투자된 자원의 활용 측면을 감안, CS와 연계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인프라와 응용프로그램데이터를 활용한다"는 내용으로 귀착됐다.

교육부도 같은해 4월 청와대에서 열린 CS사업달성 보고때 CS를 확고히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이같은 BPR결과를 보고했다.

하지만 전자정부 특위 관계자가 "CS를 고집하지 말고 교육청 중심의 NEIS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주문하고 나서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교육부 측은 4월 하순 `교육정보화사업을 차라리 2~3년후에 하자`고 연기 요청을 했고, 5월17일 대통령 업무보고때에는 `2001년 말까지 CS 보급 완료 및 온라인 지원업무 단계적 확대` 등 CS폐기 불가론은 유지했다.

하지만 7월3일 `CS 폐기 및 시도교육청 단위 통합ㆍ재구축`을 골자로 하는 한국전산원의 보고서가 나왔고, 7월11일 교육부는 내부 보고서를 통해 `NEIS 전면 재구축`을 사실상 확정지었다.

문제는 산업ㆍ학계ㆍ연구계에서 20여년간 IT전문가로 활동한 경험이 있었던 교육부 담당관이 자신의 소신을 관철시키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점이다.

교육 및 교육행정의 실무경험과 시스템의 설계방향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그가 CS유지 논리를 일관되게 펼쳤지만 CS담당팀 밖에서 끈질기게 제기됐던 `NEIS 전면 재구축` 주장이 최종 채택되고 만 것이다.

한편, 당시 `CS유지 및 교육청 정보시스템과의 제한적 연계론`을 펼쳤던 팀원은 "모든 것은 사실상 최종 BPR이 끝나기 직전에 정해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을 거쳐 우리가 맡았을 때엔 이미 전면 재구축으로 가닥이 잡혀 있었다"면서 "이를 뒤집으려고 2001년 상반기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역부족"이었다고 말해 모종의 `힘`이 작용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
http://kr.dailynews.yahoo.com/headlines/tc/20030310/dtimes/dt2003031081628.html

NEIS 전면 재구축 변경과정 의혹 - CS방식 완성직전 돌연 폐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의혹은 추진과정상의 몇 가지 매끄럽지 않은 점에서 출발한다.
국고 1470억원이나 들여 완성 직전에 있던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방식)을 돌연 폐기하는 과정에서 몇 차례의 수정 및 변경이 뒤따랐기 때문이다.

특히 20여년간 IT경험이 있는 교육부의 실무책임자가 `CS유지 및 교육청 정보시스템과의 제한적 연계론을 주장했지만, 결국 다른 쪽의 `웹 기반 NEIS전면 재구축론이 채택된 과정을 둘러싸고 외압 의혹마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NEIS 채택 배경부터 밝혀야〓교육계는 NEIS가 기존의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를 전격 폐기하고 갑자기 결정된 배경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

주무기관인 교육부의 `CS 분산방식` 주장에도 불구, 주 사업자였던 삼성SDS가 제시했던 `교육청 집중방식이 받아들여 지면서 1400억원을 투자했던 8651대의 CS용 유닉스 서버가 5년만에 폐기된 경위부터 설명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교육계에 따르면, NEIS가 논의되던 2001년 4월에서 7월은 CS용 유닉스 서버가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막바지 공급되던 시기였다.

즉, 교육부는 당초 CS를 보완확장하는 방식으로 학교 업무전산화를 계획했으며, 해킹위험과 기존 인프라 활용 등을 이유로 NEIS를 거부했다.

교육계는 주무부처의 의견을 무시하고 기존 CS투자에 대한 향후 대책도 없이 NEIS를 전격 결정한 배경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계 한 전문가는 "통산 전산 인프라가 10년을 내다보는 설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NEIS 계획은 장기적인 계획이라기보다는 즉흥적으로 결정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기술적 문제와 인권침해 부분도 숙제〓NEIS는 당초 전자정부 개통일인 지난해 11월 전면 개통될 예정이었으나 일반업무 22개와 학사교무 등 5개 핵심업무로 나뉘어 각각 올 1월과 3월에 단계적으로 개통됐다.

연기의 가장 큰 원인은 전교조의 반발 이외에 시스템 안정성과 인권침해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됐기 때문이다.

시스템 안정성과 관련 NEIS는 개통전 시범운영 때부터 잦은 오류로 말썽을 빚어왔으며, 인권침해의 경우 일주 교육청에서 교사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전교조 전남지부 목포공립중등지회는 지난달 시내 공립중학교 교원 43명의 인사기록카드 기재 내용이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이름주민번호병역신체상황재산상황가족관계학력 및 승급기록포상 및 징계 등 28개 정보가 담겨 있었다는 것.

시스템 오류와 관련, 교육부와 학교정보관리시스템 추진기관인 SIMS(sims.keris.or.kr)의 홈페이지를 통해 보고된 NEIS관련 오류건수는 최근까지 8천여건이 넘는 것으로 전교조는 파악하고 있다.

◇NEIS는 전자정부의 희생양인가〓교육계는 NEIS가 김대중 정부의 최대 사업으로 꼽히는 전자정부 구현의 `희생양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정부 및 공공기관의 업무와 민원을 처리하겠다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분산방식의 기존의 CS를 전면 폐기하고 인터넷을 통한 중앙집중방식의 NEIS가 전격 결정됐다는 것.

때문에 교육부도 장기적으로 계획했던 CS기반의 학교 전산화 계획을 전자정부란 대의명분 앞에 포기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게 교육계의 추축이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다른 부처의 경우 정부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기본계획(ISP)에 준해 전산 인프라 구축을 계획했으나 교육부만 기존의 CS환경을 고집하면서 전체 정부기관의 전자정부 구현에 걸림돌로 작용했다"며 "전자정부란 이름아래 CS에 투자된 1400억원이 5년만에 물거품이 됐다"고 말했다.

함영훈―김응열기자

함영훈 (youngfam@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