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들 의견

• 박상욱 (04-10-04 12:16)

    Dr.도무지 님
  
  법률안을 검토하시면서, 밑에 6480번 글을 함께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혹 추가의견 등이 있으면 업데이트시 반영하려고 합니다.

  Dr.도무지 님 법률안을 검토하시면서, 밑에 6480번 글을 함께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혹 추가의견 등이 있으면 업데이트시 반영하려고 합니다.
• Dr.도무지 (04-10-04 13:00)

    우선 쭈욱 훓어서 봤는데 우리가 생각하던 거랑 조금 다릅니다.
  
  구체화가 안되어 있고 조금 두리뭉실한 것 같습니다.
  
  공개 가능여부는 계속 확인중입니다.

  우선 쭈욱 훓어서 봤는데 우리가 생각하던 거랑 조금 다릅니다. 구체화가 안되어 있고 조금 두리뭉실한 것 같습니다. 공개 가능여부는 계속 확인중입니다.
• 박상욱 (04-10-04 14:34)

    우려되는 것은, '보안인증을 받으려면 전직제한, 취업금지 서약서를 갖출 것' 이라던가 '보안관리사의 업무중 서약서를 징구하는 것' 등을 시행령이나 자체 규칙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또 기술유출의 범위가 모호하고 광범위하며 미수자뿐 아니라 '예비, 음모'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전직을 '예비'로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보안인증을 받으려면 전직제한, 취업금지 서약서를 갖출 것' 이라던가 '보안관리사의 업무중 서약서를 징구하는 것' 등을 시행령이나 자체 규칙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또 기술유출의 범위가 모호하고 광범위하며 미수자뿐 아니라 '예비, 음모'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전직을 '예비'로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 Dr.도무지 (04-10-04 14:34)

    죄송 위에 글 하나 지웠습니다. -_-; 너무 구체적으로 써놔서 -_-
  
  3년 전직 제한규정은 없는데 법이 너무 포괄적이라 애매합니다

  죄송 위에 글 하나 지웠습니다. -_-; 너무 구체적으로 써놔서 -_- 3년 전직 제한규정은 없는데 법이 너무 포괄적이라 애매합니다
• ....... (04-10-04 17:32)

    누군가 이야기 했듯이, 제가 보기엔 가칭 산업기술보호법에서 보호해야 되는 "산업기술"의 정의가 무척 애매모호하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산업기술 중에 이미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것(누구나 다 아는 것과 회사가 궂이 비밀로 하지 않은 정보)은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가칭 산업기술보호법에서 보호하려고 한다는 것이 큰 문제죠.

  누군가 이야기 했듯이, 제가 보기엔 가칭 산업기술보호법에서 보호해야 되는 "산업기술"의 정의가 무척 애매모호하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산업기술 중에 이미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것(누구나 다 아는 것과 회사가 궂이 비밀로 하지 않은 정보)은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가칭 산업기술보호법에서 보호하려고 한다는 것이 큰 문제죠.
• ....... (04-10-04 17:46)

    즉, 회사는 산업기술을 비밀로 보호하려고 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되고, 이에 따라 종업원이 비밀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그 산업기술에 관련된 자료를 회사의 외부로 반출해서 집에서 공부하다가, 회사의 신고가 없어도 자다가 국가정보원에 끌려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대학교의 국책과제를 수행하는 대학원생도 국책과제에 관련된 자료를 연구실 외부로 가져가서는 안되며, 만약 이 사실이 국가정보원이나 경찰에 적발된다면,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국책과제를 수행하는 대학원생을 포함한 모든 연구원은 어떠한 연구관련 자료도 집에 가져가서는 안되며, 이와 관련하여 논문발표를 해서도 절대 안됩니다.

  즉, 회사는 산업기술을 비밀로 보호하려고 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되고, 이에 따라 종업원이 비밀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그 산업기술에 관련된 자료를 회사의 외부로 반출해서 집에서 공부하다가, 회사의 신고가 없어도 자다가 국가정보원에 끌려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대학교의 국책과제를 수행하는 대학원생도 국책과제에 관련된 자료를 연구실 외부로 가져가서는 안되며, 만약 이 사실이 국가정보원이나 경찰에 적발된다면,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국책과제를 수행하는 대학원생을 포함한 모든 연구원은 어떠한 연구관련 자료도 집에 가져가서는 안되며, 이와 관련하여 논문발표를 해서도 절대 안됩니다.
• 박상욱 (04-10-04 18:10)

    "......." 님께서 좋은 지적과 사례설정을 해 주셨습니다.

  "......." 님께서 좋은 지적과 사례설정을 해 주셨습니다.
• Dr.도무지 (04-10-04 20:01)

    검토의견은 넘겼습니다. 조금 길게 썼더니 장황하다는군요. 쩝...
  
  법안은 회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검토의견조회가 와야 확실히 저 법이 무얼 원하는지 확실해 질 것 같습니다.
  

  검토의견은 넘겼습니다. 조금 길게 썼더니 장황하다는군요. 쩝... 법안은 회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검토의견조회가 와야 확실히 저 법이 무얼 원하는지 확실해 질 것 같습니다.
• Dr.도무지 (04-10-04 20:54)

    6480번 글이 사라졌군요 -_-;;;;

  6480번 글이 사라졌군요 -_-;;;;
• 최희규 (04-10-04 20:57)

    Dr. 도무지님. 6480글은 공지로 올라가 있습니다...

  Dr. 도무지님. 6480글은 공지로 올라가 있습니다...
• who cares? (04-10-05 08:47)

    산업기술의 정의 뿐만 아니라, 경쟁업체의 정의도 막연하지 않습니까?
  
  비단 경쟁업체에 직접 입사하는 것 뿐만 아니라, 비경쟁업체에서도 은연중에 도울 수 있고, 예를 들어 경쟁업체의 하청/협력업체에 입사하든지, 컨설팅 회사를 통해 컨설팅한다든지, 혹은 막말로 경쟁업체 앞에 식당 차려서 맛있는 음식을 해서 사기진작을 해도 경쟁업체에 도움을 줬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되다보면, 하청업체 근처에도 식당 못차리겠군요.
  
  농담조로 결국 이땅엔 발 붙일 곳도 없네요. 어디말에 따르면 10명 이내로 걸치면 세상 모든 사람과 연결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산업기술의 정의 뿐만 아니라, 경쟁업체의 정의도 막연하지 않습니까? 비단 경쟁업체에 직접 입사하는 것 뿐만 아니라, 비경쟁업체에서도 은연중에 도울 수 있고, 예를 들어 경쟁업체의 하청/협력업체에 입사하든지, 컨설팅 회사를 통해 컨설팅한다든지, 혹은 막말로 경쟁업체 앞에 식당 차려서 맛있는 음식을 해서 사기진작을 해도 경쟁업체에 도움을 줬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되다보면, 하청업체 근처에도 식당 못차리겠군요. 농담조로 결국 이땅엔 발 붙일 곳도 없네요. 어디말에 따르면 10명 이내로 걸치면 세상 모든 사람과 연결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