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씨에게 이런 일도 있었군요
- 글쓴이
- 황준형
- 등록일
- 2004-11-1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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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에서 발생하는 중금속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사업을
산업자원부가 총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광해방지법'을 내놓으려고
하다가 김영주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비례대표)이
"폐광문제는 환경부가 총괄해야 하는 만큼 환경부와 추가논의를 해야 한다."고
하는 바람에 당론으로 채택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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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광산공해 방지법’ 만든다
[서울신문 2004-09-08 10:09]
폐광 등에서 발생하는 중금속이 토지와 하천 등을 오염시키는 심각한 사회·환경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폐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광해방지사업단’이 설립되고,2015년까지 3000억원 규모의 ‘광해방지기금’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광해방지법’(가칭)이 제정될 전망이다.
‘광해’란 광산공해를 줄인 말로,광산 개발 및 휴·폐광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오염수 배출,폐석 유출,먼지 등에 따른 환경오염 등을 말한다.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은 7일 “광업법,자연환경보전법 등 그동안 광해방지사업 관련 법률이 산재돼 있고 법률시행 주체도 산업자원부,환경부,농림부 등으로 각각 나눠져 있어 광해 방지 및 자연환경 복구 등에서 혼란을 겪어왔다.”면서 광해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광해방지법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또 “이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해 11월17일 국무조정실에서 관계 부처간 업무조정을 실시했으나, 법제도의 미비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면서 “광해방지법은 그동안 불명확했던 책임기관을 산업자원부 및 광해방지사업단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광해방지 관리를 통해 환경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자원부가 2003년 전국의 휴·폐금속 광산 906개 중 111개 광산을 조사한 결과, 광해가 심각하거나 광해 발생이 우려되는 광산은 50개로 드러났다.
이 의원의 보좌관은 “최근 경남 고성군 병산마을에서 카드뮴 오염에 의한 이타이이타이병 의심 환자가 다수 발견됐다.”면서 “환경부 등에서 부인하지만,구리 폐광에서 흘러나온 오염된 물로 재배한 쌀을 장기간 섭취해서 발병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면서 광해 방지의 중요성을 제기했다.
광해방지법은 특히 기금 조성을 위해 2004년 정부 예산으로 책정된 광산지역공해방지사업 국고보조금(153억원)과 폐광피해방지비용(150억원) 등 모두 304억원을 2015년까지 10년간 출연할 것을 요청토록 돼 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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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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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산업자원부에 올인하려는 걸까요? 국회의원들이 산업자원부에 잘보이면 좋은 일이 있나요? 아님 산업자원부가 국회의원들을 저렇게 잘 움직일 정도로 권력이 막강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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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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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산자위 소속 국회의원입니다. 의욕만 넘치다 계속 돌때가리를 아스팔트에 쳐 갔다 바르는. 그런 짓을 연거푸 성사시키고 있네요. 안타깝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금실이 누나가 "일 을 못한다고 한 것"이 무슨 뜻이었는지, 이제사 감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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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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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안도 불명확했던 책임기관을 산업자원부 및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업보안협회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해마다 124억원씩 예산을 사용하도록 하는 면에서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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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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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하.
웃을일이 아닌데... 헛 웃음이 나오는군요... -
Si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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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정이(한나라당 초선의원)도 그렇고 <=== 이 아가는 현재 과기위소속.
우리 광재 (열우당 초선)도 그렇고... <==== 현재 산자위 소속.
생각을 좀 보니까...
초선 때 야망 크게 가지고, "실속도 차리고(돈 쪽으로...) 일도 제법 배울 수 있는 적당한 분야가" 과기분야, 즉 "산자 아니면 과기"라고들 생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딴에는 사회학이니 무슨 문과 전공했지만, 소위 "사회과학"이라는 "과학아닌 과학"의 이름으로, 젊었을 때는 과학적인 일을 하는 국회의원을 하면 폼나 보이지 않습니까?
희정의 경우는, 아는 게 전화기라...휴대폰 들고 생쑈 함 해주면서 떴고,
우리 광재는, ... 아는 게 없으니...산자위 소속인데 "환경문제" 들고 나오는 그런 악수를 둬 버리는 군요. 공부를 무지하게 안 한 듯. 그게 한번에 만회가 되는지? 공부는 차근차근해서 천천히 쌓아가야...그게 진짜 산지식이거늘. 계속 고민하라고 하십시오.
홈페이지 사진은...굉장히 "안 운동권 틱하게 보이려고" 노력은 했던데...
차라리, 유시민 씨 처럼, 글이라도 잘 쓰던가...이거는 도대체...
주특기가 뭔지? 이광재 의원 주특기는 친노그룹 젊은 세대로서...
주특기는 "충성(loyalty)" 하나만 가지고 있는지?
실력은 없는데, "충성도만 높으면"...사람 여럿 잡습니다. 그래서 걱정, 근심만 쌓여 가게 되어 버린다는... -
Si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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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무식하고 좀 이상하다고 느낀 사례는..
그 양반 홈페이지에...과학기술인들에게 드리는 글인지 뭔지 보면...
"변리사가 내꿈이었다고..." 그런 얘기를 초반에 꺼내더군요.
분위기 파악 제로 입니다. 제로. 문제 1을 풀으라고 했는데,
문제 10번을 풀었다고, 그것도 오답이면서 막 자랑하는 형국. -
황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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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지역구에 서울대 농생대하고 2014년 동계 올림픽만 안겨주면 재선에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이번 광해방지법도 지역구에 폐광이 많아서 들고 나왔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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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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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같은 사람도 문제이지만 "산자부"가 더욱 문제인것 같습니다. 지난 수년간 산자부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을 종합해보면 대한민국 발전을 저해하는 집단임에 틀림없습니다. 제가 아는 산자부 소속 공무원들 비리만해도 서너개 됩니다. 안면이 있는 사람들이라 입다물고 있을 뿐이죠. 원래 권력이 너무 쌓이게 되면 항상 곪게 되어있습니다. 산자부의 무소불위한 권력을 분산 시킬 필요가 있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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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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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전-운동권이 또 욕먹는 겁니다.
데모나 "정치"싸움에는 유능할지 모르지만 정작 중요한 부분, 사이먼님의 표현대로 공부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여지없이 무식을 폭로해버리는군요.
누가 그러더군요. 회사원 중 가장 골치아픈 존재가 무능하면서 부지런한 사람이라더군요. 차라리 무능하고 게으른 사람이 그 위의 단계라더군요.
그리고, 산자부는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들(?)이 들어간 곳 아닌가요? 상당히 자부심도 센 걸로 아는데 이렇게 모든 현상이 산자부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차라리 산자부 장관이 부총리나 총리를 겸임하는게 낫겠네요. -
T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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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아 먹은 국회의원을 여러분들은 신뢰 합니까?
이광재, 이 사람을 국회의원까지 다시 뽑아준 국민들이 이상한 거지만 1억 이상의 불법 정치 자금까지 먹은 국회의원이 한다는 짓거리가 결국은 대기업들의 뒷치닥거리나 하는 저급한 법안 처리군요...
대기업으로 부터 얼마나 해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뜯어 내고 싶은지 정치 자금으로 좋게 포장해 관련 기업으로 부터 벌써부터 몸보신 할 모양인데요...
좋게 꾸며서 불법 정치 자금이지 뇌물이랑 하등 다를께 없지 않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