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뇌 (고급인력) 유출의 손실액은 한해 24조원 !!

글쓴이
chase
등록일
2004-11-15 16:20
조회
8,09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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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건
댓글
6건
- 기술유출은 두뇌유출의 연장선?
- 두뇌유출.. 기술유출보다 더 손실액 크다

요즘 유독 산업기술유출에 따르는 피해만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데 정작 더 심각한 두뇌 (고급인력) 유출에 의한 국가적 손실에 대해서는 정량적인 접근을 한 기사가 없길래 직접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1. 삼성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국을 등진 핵심인력은 줄잡아 8000여명 (해외취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 고급인력 한 사람당 경제적인 가치로 계량화해 놓은 자료가 부족하긴 하나 이란의 모함마드 교수는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30대에 해당하는 고급인력 유출을 1인당 200만 달러로 계산하였습니다 (출처 http://all-iran.info/home/archives/000102.html ). 주로 한국에서 유출되는 고급인력은 석박사 학위자라고 볼때 최소한 적게 잡아도 1인당 300만 달러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공군 조종사(F-16 조종사) 한 명 키우는데 50억원이 들어 간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년에 손실되는 액수는 ==> 8 천명* $ 3 million = 24 조원 !!


한 해 최소 24조원이나 되는 국부가 두뇌유출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 해 8천명이나 되는 기술 인력들이 해외에 나가서 생산하고 있는 기술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포함하면 24조원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경제硏에 따르면 국내기업 중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핵심인재를 확보한 곳은 20%에 불과하고, 그나마 과학기술 고급인력은 외국으로 나가려는 욕구가 강하다고 합니다. 핵심인력 부족이나 고급두뇌 해외유출은 산업경쟁력 저하로 나타나 원천기술이나 혁신적인 제품개발 역량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산자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기술유출이 머지 않아서 더 이상 유출될 기술이 없어지는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가지 의심스러운것은 산자부는 기술유출과 두뇌유출을 아주 혼동해서 판단하는 듯 합니다. 14조원에 해당하는 기술유출을 막는 법안을 만들면서 내친김에 법을 이용하여 24조원에 해당하는 두뇌유출도 막아 보려고 할려는지도 모릅니다.

산자부를 비롯 국회의원들이 14조원에 해당하는 기술유출에 대한 본격적으로 관심과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것은 정말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기술유출방지 법안을 만들면서 집요하게 기술인력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것은 기술유출에 대한 두려움이 두뇌유출에 대한 두려움과 연장선상에 있다는것을 어렴풋이 깨달은 모양입니다.

논리적으로 볼때, 경비 아저씨가 설계도면을 빼내는 것과 같은 경우를 빼고는, 두뇌유출이 반드시 기술유출은 아니더라도 기술유출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두뇌유출과 관계됩니다. 이렇게 볼 때 아무리 기술유출에만 해당하는 법안을 만든다고 해도 직간접적으로 두뇌유출을 통제하려 들것입니다. 지금같이 모호한 법안이 통과되면 관료주의와 그리고 현장을 모르는 공무원들에 의해 기술인력들은 산자부의 권력에 평생 종속될 우려가 있는듯 싶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Q: 과연 기술유출과 함께 두뇌유출도 막을 수 있는 묘안은 지금과 같은 보안법 밖엔 없을까요??

(힌트: 많은 나라들이 고급두뇌를 유치하고 지키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파격적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정부는 작년부터 우수 과학자를 선발하여 특별 연구실을 제공해 주고 연봉과 별도로 사용에 제한을 두지 않는 연구비를 1인당 600만달러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




  • 김영민 ()

      삑~(부져소리)

    아일랜드의 식민지가 된다.!

  • 사색자 ()

      우스개소리로... 두뇌유출방지법이 통과되면 이공계 연구인력들은 전부 발목에 쇠고랑차고 다니고, 해외여행은 금지되는 것은 않을런지...

  • GongDol ()

      신체 내부에 마이크로 칩을 박아 넣고 위성으로 24시간 감시가 가능하게??
    그간 해 온 뻘짓을 보면 가능한 이야기 입니다..^^

  • chase ()

      애초부터 두뇌탈출 (brain exodus)을 해야지 괜히 잘못해서 국내 기업에 기웃거리다가 평생 노예로 사는 수가.. 이 글 쓰면서 갑자기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이라는 말이 떠오르는건 왜일까요.

  • 앙드레 ()

      두뇌유출은 어느 나라나 격는 일입니다. 남미와 인도가 많은 편이고 중국도 어느정도 됩니다. 왜 옮길가요? 바로 가격(임금)과 환경이란 요소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은 법으로 묶어두려는 저런 아둔한 발상에 놀라울 뿐입니다. 그런다고 안가는것 아니죠. 영리한 사람들이니 영리하게 나갈 뿐입니다. 지금까지 사람과 자본의 이동을 막아서 성공한 나라가 없죠. 막을수도 없습니다. 조만간 일반인들의 해외 투자가 자유화될텐데 누가 돈안되는 국내에 투자 할까요.

  • 치치 ()

      위에 currency의 단위를 좀 수정하면,
    8 천명* $ 3 million  = 240 억달러
    원화로 환산하면 ($1=\\1100) 26.4 조원이군요.^^

    기술유출에 의한 손실이라고 알려진 14조원의 대략 두배가 되는 수치가 되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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