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와 혼혈인의 최소한의 참정권은 지켜줘야한다
- 글쓴이
- Dr.도무지
- 등록일
- 2006-04-16 00:25
- 조회
- 2,867회
- 추천
- 1건
- 댓글
- 6건
관련링크
덧붙여서 국방의 의무와 공무담임권을 일부 허용한다면 어떨까 싶은 조심스러운 생각이 든다.
아예 줄거 화끈하게 국방의 의무도 주면 -_-;;; (이건 별로 않좋아 하려나?)
지방공무원도 할 수 있게 해주면??? (안되나???)
그들 말대로 세금도 다 내고, 나름대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면 말이다.
그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은 그다지 나쁜 생각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병역기피에 탈세에 이것저것 좋지 않은 것을 모아놓은 사회 지도층보다 되려 낫지 않겠는가?
그리고 기왕 워드 덕분에 인식 좋아진거.. 혼혈인도 군대 갈 수 있게 하면 안되나???
3군의 사관학교 입학은 물론, ROTC도 할 수 있게 해줘서 장교로도 복무할 수 있게 해주고 말이다.
아니 뭐 정 통일성 있게 하고 싶으면 처음엔 혼혈인만으로 이루어진 중대나 대대를 만들던지 말이다.
병적자원 부족하다고 몇 수십년 전부터 노래 부르는데 안될건 또 뭐냐???
대신에 의무 지우면 반드시 줄 것도 다 줘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도 가입할 수 있게 해주고, 국민연금도 가입할 수 있게 해주고... (역시 이것도 별로 않좋아 하려나??)
어쨌든 국가던 개인이던 준게 있어야 받을게 있는거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은... "국가가 나에게 무엇을 먼저 해주길 바라기 전에,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라"는 케네디의 격언이다.
무엇이든 지키고 싶어지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뭐든 사라질 수 밖에 없는 거다.
백성이 반드시 지켜내고 싶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가 아닐까?
다른 사람들 의견
-
GongDol
()
요즘 대한민국 돌아가는 모양새가 100여년전 조선말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곤 합니다.
-
chang
()
영주권자는 지방선거에는 참여하지만 대선이나 총선에는 참여하지 못하죠. 국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방의 의무나 공무담임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영주권 정도가 아니라 국적을 먼저 취득해야겠지요. 다만 이미 국적을 취득했음에도 국방의 의무나 공무담임권에서 소외되었던 경우에는 개선해야겠죠.
-
꿈꾸는 소년
()
솔직히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영주권자던 재외국민이던, 한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동등한 자격을 주는 것은 당연한 헌법상의 권리이고 국가의 의무겠지요. 옆나라 일본만해도 외국에 나와있는 국민들은 전부 외국에서 투표할 수있습니다. 호주같은 나라는 외국에 있더라도 영사관가서 부재자 투표를 하지 않으면 벌금까지 내야합니다 (호주는 투표를 안하면 벌금을 문다고 합니다.). 있는 장소나 신분에 관계없이 국민으로서 갖는 당연한 권리를 지켜주는데 무심한 정부이기에 더큰것들도 지켜주리라는 신뢰를 가져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
Dr.도무지
()
chang님//
미국이나 프랑스, 영국은 영주권자가 원할 경우 군에 입대할 수 있지 않나요?
의무복무기간을 채우고 나면, 시민권을 주고 말입니다.
우리라고 못할 건 또 뭐냐는 겁니다.
밖에는 우리나라 국적 갖고 싶어서 안달 난 사람 많은데, 문 좀 열어주면 안됩니까?
게다가 사실상 우리가 포용해야할 진짜 한국인들 아닙니까?
지금 제가 용병 쓰자고 했습니까?
공무담임권의 경우도 생각해보십시오. 우리가 그간 일본정부가 재일교포들의 참정권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얼마나 난리친지 기억 안나십니까?
얼마전부터 그들도 지방의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방정부가 호주연방처럼 아예 독립성이 엄청나게 강해서 국방이나 외교 같은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태어나서 살던 동네... 아니면 영주권까지 얻어서 앞으로도 계속 살 동네의 시시콜콜한 문제들... 지방세 인상과 같은 그런 문제들에도 아무말 못하고 살면 그게 오히려 너무 한거 아닙니까?
재외국민을 바라보는 이중잣대도 문제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간 얼마나 야비했는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의 시민권을 받게 되면... 이렇게들 말하죠. 시민권 획득하신것을 축하합니다. 부럽다...
가까이 일본으로만 가도, 재일 교포들이 일본국적 취득하는 것을 보고 귀화했다고 뭐라고 하지요. 누군 거기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서 재일교포로 산답니까?
시야를 달리해서 반대로 재미교포 3세가 한국국적을 얻는 것은 국적회복이라고 합니다. 그럼 러시아나 중국같이 못사는 나라 살던 나라 사람들이 우리 국적을 얻는 것은... 참.. 눈물겹지요. 하물며 독립운동가 자손들인 1세대들조차도 말입니다.
진짜 한번 생각해봅시다.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중국 등지에 살고 있는 한국인 후손들이 우리 군에서 복무하고 제대할때 우리나라 국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해주는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그렇게 야박하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병역기피하고 외국으로 날라버린 유승준이보다 백배는 이쁘지 않습니까? -
로타리
()
고대 로마시대부터 그 국방의 의무라는 것은 '국적'을 좌지우지 할만큼 중요했습니다. 갈리아인, 시실리인, 이집트인, 에스파냐인, 심지어 게르만인도 로마군인으로 복무하면 시민권을 주었죠. 봉급과 전역축하금으로 현지 정착도 알선해 주었고요. 결혼까지도.
그런데 그 기간이 무~~~척 길었습니다. 최소 15년에 20년 넘은 병사가 일반적이었다니 말입니다.
미국도 흑인이 미국 군대의 중요한 자원이 돼기 시작한 것은 2차대전 부터죠. 이후 한국전, 월남전을 거치면서 정착되었습니다. -
3류코더
()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본 정부가 재일교포들의 투표권을 제한한댔던가 뭐 그런 비슷한 일을 했을 때 우리 나라에서 난리가 났던적이 있었을겁니다. 한국인 차별이다 뭐다 하면서 아주 난리를 쳤었죠.
똑같은 일이 우리 나라에서 벌어졌었는데 아무 얘기도 없었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