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중심의 경제, 그리고.....
- 글쓴이
- 포닥
- 등록일
- 2002-04-03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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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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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미국 시민권자및 영주권자로 구성된 현 정권의 브레인들이,
미국을 닮은 소비중심의 경제로의 전환을 성공해 가는 듯이 보입니다.
개인의 부채를 늘여서, 소비를 늘이고, 다시 경기가 좋아지면, 세금으로 환수해서,
미래를 위해 투자한다는 좋은 취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경기운용은 분명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제가 필요합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를 제대로 한다는 전제입니다.
지금이 과학, 기술인이 파이를 키우고, 목소리를 내어야 하는 절대절명의 순간입니다.
내수 중심으로 선순환하기 시작해서 늘어나는 세수를 교육과 과학에 투자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장 쉬운 방식이, 부동산에 세금을 메겨서 이것을 순순하게 교육과 과학에만 투자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미국의 여러도시, 특히 경기가 급격히 상승한 도시에서 시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둔 예가 있습니다.
현재 비정상적으로 오르고 있는 아파트값,
그것에 대해 절망하는 집없는 백성들,
교육이라면, 자식 혓바닥이라도 잘라내어야 하는 정신나간 부모,
끝없이 절망하며, 고국을 버리는 엔지니어들.
이 모든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부동산에 교육, 과학 관련 세금을 메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과 과학자 내부의 대규모 숙정을 벌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후진국의 바닥으로 떨어지는가?
다시 선진국의 문턱을 넘을 것인가?
2002 년, 2003 년이 우리민족에게는 중대한 고비가 됩니다.
이땅의 과학기술인은 더 이상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됩니다.
미국을 닮은 소비중심의 경제로의 전환을 성공해 가는 듯이 보입니다.
개인의 부채를 늘여서, 소비를 늘이고, 다시 경기가 좋아지면, 세금으로 환수해서,
미래를 위해 투자한다는 좋은 취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경기운용은 분명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제가 필요합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를 제대로 한다는 전제입니다.
지금이 과학, 기술인이 파이를 키우고, 목소리를 내어야 하는 절대절명의 순간입니다.
내수 중심으로 선순환하기 시작해서 늘어나는 세수를 교육과 과학에 투자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장 쉬운 방식이, 부동산에 세금을 메겨서 이것을 순순하게 교육과 과학에만 투자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미국의 여러도시, 특히 경기가 급격히 상승한 도시에서 시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둔 예가 있습니다.
현재 비정상적으로 오르고 있는 아파트값,
그것에 대해 절망하는 집없는 백성들,
교육이라면, 자식 혓바닥이라도 잘라내어야 하는 정신나간 부모,
끝없이 절망하며, 고국을 버리는 엔지니어들.
이 모든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부동산에 교육, 과학 관련 세금을 메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과 과학자 내부의 대규모 숙정을 벌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후진국의 바닥으로 떨어지는가?
다시 선진국의 문턱을 넘을 것인가?
2002 년, 2003 년이 우리민족에게는 중대한 고비가 됩니다.
이땅의 과학기술인은 더 이상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됩니다.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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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양
()
부동산의 세금을 메겨서 과학기술에 투자했다는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수 있을까요?
-
포닥
()
미국 텍사스 오스틴시의 부동산에 부과되는 자산세는 대부분 공교육--공립학교, 칼리지--의 재원으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
소요유
()
그거 괜찮은 방법이네요. 1980년 물태우정권의 호황때 기업이 한일이 부동산 구입이었는데 논리적으로도 별 무리없겠는데요. 목적세인 교육세를 폐지하거나 보완하고 그걸로 가면 되겠네요. 연구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