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들 의견

• 포닥 (02-04-03 03:58)

    정부가 기업논리에 끌려가는 대목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업은 기업대로의 본연의 임무가 있고, 정부는 정부대로의 임무가 있습니다. 기업이 스스로 투자해서 개발해야 할 연구에 대해 정부가 직접 보조한다는 발상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미 그런 기업들의 주주들 중에는 외국인이 다수인 경우가 많아요. 정부는 직접적인 보조보다는 간접적인 도움을 주는데 그쳐야 하고, 정부의 직접투자는 국민의 참여가 전제된 거대한 전략하에서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가 기업논리에 끌려가는 대목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업은 기업대로의 본연의 임무가 있고, 정부는 정부대로의 임무가 있습니다. 기업이 스스로 투자해서 개발해야 할 연구에 대해 정부가 직접 보조한다는 발상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미 그런 기업들의 주주들 중에는 외국인이 다수인 경우가 많아요. 정부는 직접적인 보조보다는 간접적인 도움을 주는데 그쳐야 하고, 정부의 직접투자는 국민의 참여가 전제된 거대한 전략하에서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 소요유 (02-04-03 09:30)

    죄송하게도 과학정책에 대한 정부의 시각을 이야기하면 또 한번의 찬물이겠군요. 지금은 바뀌었지만 디제정부 초기에 과기부장관을 했던 (이름도 잊어버렸습니다) 모씨가 신문 인터뷰나 연구소 탐방시 자주 입에 달고 했던 이야기를  해서 분위기 싸늘하게 해 보겠습니다. 그 양반이 항상했던 이야기는 '논문을 왜씁니까?  그거 많이쓴다고 경재력이 좋아집니까 ?  과학자들이 왜 끄단걸 쓰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팔 수 있는 물건을 만드세요" 뭐 이런 뉘앙스였느데. 그 양반이 전자공학인가를 전공한 과학자입니다. 전에 전자통신연구소에서 TDX를 개발한 책임자였고, 전자통신연구소장을 하고 (?)  아주대 총장인가 하다거 과기부 장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양반이 거의 2년인가 과기부 장관을 했는데

  죄송하게도 과학정책에 대한 정부의 시각을 이야기하면 또 한번의 찬물이겠군요. 지금은 바뀌었지만 디제정부 초기에 과기부장관을 했던 (이름도 잊어버렸습니다) 모씨가 신문 인터뷰나 연구소 탐방시 자주 입에 달고 했던 이야기를 해서 분위기 싸늘하게 해 보겠습니다. 그 양반이 항상했던 이야기는 '논문을 왜씁니까? 그거 많이쓴다고 경재력이 좋아집니까 ? 과학자들이 왜 끄단걸 쓰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팔 수 있는 물건을 만드세요" 뭐 이런 뉘앙스였느데. 그 양반이 전자공학인가를 전공한 과학자입니다. 전에 전자통신연구소에서 TDX를 개발한 책임자였고, 전자통신연구소장을 하고 (?) 아주대 총장인가 하다거 과기부 장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양반이 거의 2년인가 과기부 장관을 했는데
• 소요유 (02-04-03 09:37)

    정부조직 축소 정책에따라 정부조직은 그대로 두고 정부출연연구소의 인원을 20~30% 감축하였어요. 물론 내용적으로 감축해야될 부분도 있었지만 젊은 연구원들이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현재 역삼각형 구조가 되었지요.  어재든지 이게 정부, 특히 디제정부의 시각입니다.  정부출연연 조직개편할 때  정부 연구소들은 5개의 연구회이 이사회에 속하게 하여 국무총리 직속으로 만들게 되는데 이게 또 가관입니다.  그 과기부 장관이 그래도 기초과학을 하는 연구소 4개가 속한 이사회의 이름에서 '기초'라는 말을 빼라는 거였어요.  우리 정부에서는  기초는 없다, 다 상품개발에 관려된 것만해야된다 뭐 그런 논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기부 공무원들이 연구소 탐방시에 "그렇다면 과기부가 뭔 필요가 있냐. 과기부를 없애고 

  정부조직 축소 정책에따라 정부조직은 그대로 두고 정부출연연구소의 인원을 20~30% 감축하였어요. 물론 내용적으로 감축해야될 부분도 있었지만 젊은 연구원들이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현재 역삼각형 구조가 되었지요. 어재든지 이게 정부, 특히 디제정부의 시각입니다. 정부출연연 조직개편할 때 정부 연구소들은 5개의 연구회이 이사회에 속하게 하여 국무총리 직속으로 만들게 되는데 이게 또 가관입니다. 그 과기부 장관이 그래도 기초과학을 하는 연구소 4개가 속한 이사회의 이름에서 '기초'라는 말을 빼라는 거였어요. 우리 정부에서는 기초는 없다, 다 상품개발에 관려된 것만해야된다 뭐 그런 논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기부 공무원들이 연구소 탐방시에 "그렇다면 과기부가 뭔 필요가 있냐. 과기부를 없애고
• 소요유 (02-04-03 09:43)

    산자부에서 그일하면 되겠다. 당신들이 찬밥 안될려면 기초를 붙들고 있어야 된다. '고요. 과기부 폐지 여론이 있어서 부랴부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만들고 과기부가 사무국 역할을 하면서 한숨돌리게 된거지요. 대학교수들은 물론 언론인들이 그 장관에 대하여 아주 비판적이었어요.  이야기를 하면 혼자 55분떠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기회 5분을 안주는 '달변'인 사람이었답니다.   

  산자부에서 그일하면 되겠다. 당신들이 찬밥 안될려면 기초를 붙들고 있어야 된다. '고요. 과기부 폐지 여론이 있어서 부랴부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만들고 과기부가 사무국 역할을 하면서 한숨돌리게 된거지요. 대학교수들은 물론 언론인들이 그 장관에 대하여 아주 비판적이었어요. 이야기를 하면 혼자 55분떠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기회 5분을 안주는 '달변'인 사람이었답니다.
• 김덕양 (02-04-03 12:24)

    현재 정부의 과기정책이 기초과학을 버리고 첨단산업쪽으로 돌아선 것이 위에서 언급하신 과기장관 한 사람때문이라는 이야기는 아니시죠? 첨단만을 고집하는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무슨 자료를 바탕으로 논리를 펴야할까요? 그부분에 대한 의견들 주십시오.

  현재 정부의 과기정책이 기초과학을 버리고 첨단산업쪽으로 돌아선 것이 위에서 언급하신 과기장관 한 사람때문이라는 이야기는 아니시죠? 첨단만을 고집하는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무슨 자료를 바탕으로 논리를 펴야할까요? 그부분에 대한 의견들 주십시오.
• 소요유 (02-04-03 13:50)

    과기부 장관중에 '중간집입전략'을 들고 나온분이 있었습니다. 아마 정원모 박사 같았었는데. 참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 즉 첨단은 우리에게는 너무 벅차다, 그리고 바닥기술에 추진하기에는 시간이 너무없다 그러니 중간정도 기술을 이용하여 톱으로, 다운으로 가자, 뭐 이런 전략이었습니다. 전 우리가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결국 첨단을 해야되겠지만 현재의 기반이 첨단을 수용할 수 있겠느냐입니다. 즉 대부분 기반이되는 실험기계 & 측정장비, 설계장비, 분석장비 등 뿐만아니라 사람까지도 다 돈주고 사와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부분 즉 첨단기술개발을 위한 장비도입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쓸지는 잘모르겠지만 어째든지 논리적으로는 1960년대 포철짓듯이 허허벌판에 설계도도 없는 상태

  과기부 장관중에 '중간집입전략'을 들고 나온분이 있었습니다. 아마 정원모 박사 같았었는데. 참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 즉 첨단은 우리에게는 너무 벅차다, 그리고 바닥기술에 추진하기에는 시간이 너무없다 그러니 중간정도 기술을 이용하여 톱으로, 다운으로 가자, 뭐 이런 전략이었습니다. 전 우리가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결국 첨단을 해야되겠지만 현재의 기반이 첨단을 수용할 수 있겠느냐입니다. 즉 대부분 기반이되는 실험기계 & 측정장비, 설계장비, 분석장비 등 뿐만아니라 사람까지도 다 돈주고 사와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부분 즉 첨단기술개발을 위한 장비도입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쓸지는 잘모르겠지만 어째든지 논리적으로는 1960년대 포철짓듯이 허허벌판에 설계도도 없는 상태
• 소요유 (02-04-03 13:55)

    (너무 심한 표현인가요? 전 그동네 잘 몰라서리..)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기부에서 제공한 과학기술개발 5개년계획에 전통산업 육성부분이 있습니다. 그 투자대비 효과를 생각해보면 답이 어느정도 나올 듯 합니다.  아 그리고 첨단문제는 1980년대대도 그렇게 주장해왔던 문제입니다. 이유는 정치적인 가시효과에는 만점이라는데 있습니다. 이건 과학기술자나 정부관료 & 정치인들의 구미에 맞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시 이야기 하기 그렇지만 아래 포닥님 글에 제가 올렸던 댓글에서 이야기했듯이 어느 정도 전략은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연결하느냐입니다.  다른 부류사람들의 만족감도 고려해야합니다. 어쩌면 기술적인 성취보다도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심한 표현인가요? 전 그동네 잘 몰라서리..)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기부에서 제공한 과학기술개발 5개년계획에 전통산업 육성부분이 있습니다. 그 투자대비 효과를 생각해보면 답이 어느정도 나올 듯 합니다. 아 그리고 첨단문제는 1980년대대도 그렇게 주장해왔던 문제입니다. 이유는 정치적인 가시효과에는 만점이라는데 있습니다. 이건 과학기술자나 정부관료 & 정치인들의 구미에 맞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시 이야기 하기 그렇지만 아래 포닥님 글에 제가 올렸던 댓글에서 이야기했듯이 어느 정도 전략은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연결하느냐입니다. 다른 부류사람들의 만족감도 고려해야합니다. 어쩌면 기술적인 성취보다도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 소요유 (02-04-03 14:01)

    앞의 주절주절이한 이야기는 정부의 정책의 단면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확실히 현재는 경제나 경영학자, 기업가, 장사꾼들의 입김이 센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그나마 그런 정책이라도 펴나가는 게 기특해 보이기까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거기로 가야만하는 가를  짚어볼 수 있으면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게 미래 산업의 방향이라면 그렇게 가야한다고 봅니다.  즉 선택과 집중에 거부감없습니다.  현재는 돈좀 들더라도 삼상이 반도체에 투자할 초기처럼 그럲게 되겠죠. 전 이것에 딴지 갈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현재보다 늘어나는 과학기술투자에의 만큼은  기초과학이나 기술쪽으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앞의 주절주절이한 이야기는 정부의 정책의 단면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확실히 현재는 경제나 경영학자, 기업가, 장사꾼들의 입김이 센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그나마 그런 정책이라도 펴나가는 게 기특해 보이기까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거기로 가야만하는 가를 짚어볼 수 있으면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게 미래 산업의 방향이라면 그렇게 가야한다고 봅니다. 즉 선택과 집중에 거부감없습니다. 현재는 돈좀 들더라도 삼상이 반도체에 투자할 초기처럼 그럲게 되겠죠. 전 이것에 딴지 갈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현재보다 늘어나는 과학기술투자에의 만큼은 기초과학이나 기술쪽으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 소요유 (02-04-03 14:02)

    여기서 다시 '중간진입전략'의 전략적 효용성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아마 어디엔가 이 전략의 아웃라인이 있는 것 같은데 못찾겠네요.

  여기서 다시 '중간진입전략'의 전략적 효용성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아마 어디엔가 이 전략의 아웃라인이 있는 것 같은데 못찾겠네요.
• 포닥 (02-04-04 09:02)

    기업의 생리와 과학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돈이 될 상품을 국가가 나서서 개발한다는 발상은 있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기업은 기업나름대로의 전략과 전술이 있게 마련이고, 그러한 활동으로 얻는 이익은 주주와 종업원들이 나누어 가지는 겁니다.

  기업의 생리와 과학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돈이 될 상품을 국가가 나서서 개발한다는 발상은 있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기업은 기업나름대로의 전략과 전술이 있게 마련이고, 그러한 활동으로 얻는 이익은 주주와 종업원들이 나누어 가지는 겁니다.
• 포닥 (02-04-04 09:04)

    국민의 세금과 과학자들을 동원하여 기업의 직접적인 이윤추구를 돕는 다는 행위는 일종의 배임행위입니다. 정부의 역할이 간접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되는 것은 기업의 구성원도 국민의 한사람임으로 용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기업 몇몇의 이익을 위해 국력을 사용하겠다는 발상은 언어도단입니다.

  국민의 세금과 과학자들을 동원하여 기업의 직접적인 이윤추구를 돕는 다는 행위는 일종의 배임행위입니다. 정부의 역할이 간접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되는 것은 기업의 구성원도 국민의 한사람임으로 용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기업 몇몇의 이익을 위해 국력을 사용하겠다는 발상은 언어도단입니다.
• 포닥 (02-04-04 09:08)

    이제까지 국책과제니 G7 이니 하면서, 몇몇 기업에 특혜성 지원을 하고도 욕만 먹은것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더이상 그런 몰염치한 기업들에게 속아서는 안됩니다. 현재 진행중인 5T 니 6T니 하는 사업들도 정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미 외국인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그런 기업들을 직접지원하는 행위를 방관해서는 안됩니다. 그 기업들에게 지원하고 싶다면, 떳떳하게 면세나 감세조치를 내려야 합니다. 비겁하게 과학기술 관련 자금을 빼돌려 기업을 지원하려는 행위는 이땅의 국민들을 바보로 취급하는 셈입니다.

  이제까지 국책과제니 G7 이니 하면서, 몇몇 기업에 특혜성 지원을 하고도 욕만 먹은것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더이상 그런 몰염치한 기업들에게 속아서는 안됩니다. 현재 진행중인 5T 니 6T니 하는 사업들도 정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미 외국인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그런 기업들을 직접지원하는 행위를 방관해서는 안됩니다. 그 기업들에게 지원하고 싶다면, 떳떳하게 면세나 감세조치를 내려야 합니다. 비겁하게 과학기술 관련 자금을 빼돌려 기업을 지원하려는 행위는 이땅의 국민들을 바보로 취급하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