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기술자만 희생시키는 전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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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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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7-2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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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로] 연구원·기술자만 희생시키는 轉職 금지
김기천 논설위원 kckim@chosun.com
입력 : 2010.07.26 23:0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7/26/2010072601992.html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23&aid=0002170586
삼성전자 자회사인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가 최근 스마트폰에 주로 쓰이는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디스플레이의 핵심공정 책임자가 LG디스플레이로 자리를 옮기자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전직(轉職)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삼성 측은 "세계 시장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AMOLED 양산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지난 3월엔 LG생명과학이 삼성전자로 자리를 옮긴 전직 임원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삼성전자가 바이오산업 진출을 위해 전문인력을 끌어들인 게 문제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퇴직 후 1년간 동종 또는 경쟁업체 취업을 금지한 임원 약정을 어긴 사실이 인정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결국 그 임원은 삼성전자에 사표를 냈다.
...
지난 2008년 미국에서 있었던 IBM과 애플의 소송을 보자. 당시 IBM은 마이크로프로세서 개발부문 간부가 애플로 자리를 옮기자 "퇴사 후 1년간 경쟁업체에서 일하지 않겠다"는 계약을 어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도 IBM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단 그 간부에 대해 업무정지 명령을 내렸다.
여기까지는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직 논란과 별로 다를 게 없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IBM의 그 간부는 애플의 스카우트 제안을 먼저 회사측에 알렸다. 이에 대해 IBM은 애플로 옮기지 않는 조건으로 1년치 급여를 보너스로 지급하고, 연봉도 올려주겠다고 제안했다. 법원이 업무정지 명령과 함께 IBM에 대해서도 본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그 간부에게 보상할 수 있도록 300만달러를 예치하라고 명령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
전직에는 상당한 위험이 따르기도 한다. 최근 출간된 '도난당한 열정'이라는 책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09년 사이 기술유출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신고 또는 적발된 4931명 중 절반이 넘는 2728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기업들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전직 직원에 대해 '산업스파이' 혐의를 뒤집어씌우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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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에 이런 글도 나옵니다.
이런 식의 노예계약이 어째서 이공계에만 있는 걸까요?
김기천 논설위원 kckim@chosun.com
입력 : 2010.07.26 23:0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7/26/2010072601992.html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23&aid=0002170586
삼성전자 자회사인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가 최근 스마트폰에 주로 쓰이는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디스플레이의 핵심공정 책임자가 LG디스플레이로 자리를 옮기자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전직(轉職)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삼성 측은 "세계 시장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AMOLED 양산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지난 3월엔 LG생명과학이 삼성전자로 자리를 옮긴 전직 임원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삼성전자가 바이오산업 진출을 위해 전문인력을 끌어들인 게 문제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퇴직 후 1년간 동종 또는 경쟁업체 취업을 금지한 임원 약정을 어긴 사실이 인정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결국 그 임원은 삼성전자에 사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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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미국에서 있었던 IBM과 애플의 소송을 보자. 당시 IBM은 마이크로프로세서 개발부문 간부가 애플로 자리를 옮기자 "퇴사 후 1년간 경쟁업체에서 일하지 않겠다"는 계약을 어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도 IBM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단 그 간부에 대해 업무정지 명령을 내렸다.
여기까지는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직 논란과 별로 다를 게 없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IBM의 그 간부는 애플의 스카우트 제안을 먼저 회사측에 알렸다. 이에 대해 IBM은 애플로 옮기지 않는 조건으로 1년치 급여를 보너스로 지급하고, 연봉도 올려주겠다고 제안했다. 법원이 업무정지 명령과 함께 IBM에 대해서도 본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그 간부에게 보상할 수 있도록 300만달러를 예치하라고 명령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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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에는 상당한 위험이 따르기도 한다. 최근 출간된 '도난당한 열정'이라는 책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09년 사이 기술유출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신고 또는 적발된 4931명 중 절반이 넘는 2728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기업들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전직 직원에 대해 '산업스파이' 혐의를 뒤집어씌우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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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에 이런 글도 나옵니다.
이런 식의 노예계약이 어째서 이공계에만 있는 걸까요?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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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omon_s house
()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명퇴 후 동종업계 입사인 경우에도 전직금지법에 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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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생
()
지맘대로 적용되는 법이라서요. 기소하시는 분 맘이겠죠. 아무려면 떡값 준 쪽에 마음이 더 가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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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on
()
놀랍네요. 저런 논설위원이 이 땅에 살아 글을 쓰고 있었다니. 김기천 논설위원 이름을 좋게 잘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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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餘 소요유
()
혹시 반응이 "그렇게 미국이 좋으면 미국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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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
소요유님의 해학에 크게 웃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