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사학법’이 담아야 할 장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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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VOLUTION
- 등록일
- 2004-07-0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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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교육의 절대몫을 담당하는 사학 재단의 전입금은 놀랍게도 고작 2%에 불과하다. 그나마 몇몇 재단을 빼고 대부분의 사학은 학교 운영을 학생 납입금과 국가 지원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다시피 한다. 이런 현실에서도 재단은 기여도에 비해 누리는 권한이 너무 커 불균형을 이룬다는 비판을 받는다.
사학 재단의 부정 비리를 막을 법적 견제 장치가 부실하다는 점은 더 심각한 문제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한 피해를 입어도 당국이 속수무책인 경우가 적지 않다. 대표적 사례가 최근 검찰 수사로 밝혀진 동해대의 3백억원대 교비 횡령 사건이다. 수년간 분규를 통해 재단 비리가 모조리 드러나고 재단의 보복 인사로 교직원 수십명이 거리로 내몰려 수업 결손이 심각한 지경이었음에도 교육부는 법 조항을 들어 팔짱을 끼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비뚤어진 사학비리 현실은 지난 1990년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악’에서 비롯된 탓이 크다. 사학 재단의 로비에 놀아난 국회의원들의 잘못된 법 개정으로 그나마 재단 비리 견제 장치마저 모조리 무력화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지난 몇년간 재단 전횡을 막기 위한 사학 주체들의 투쟁이 비민주적인 사학법 개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열린우리당에 이어 교육부의 사학법 개정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재단의 비대해진 인사권을 일부 떼어내고 비리가 발생한 재단의 경우 전체 이사회의 3분의1까지 학교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진일보한 내용이 눈에 띈다. 그러나 이 안은 열린우리당 개정안에 비해 미흡한 것이다. 공익이사 파견 조항과 노무현 대통령 공약 사항인 교사회와 학부모회 법제화, 학교운영위원회 지위 격상 등 핵심 조항이 모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이사회 기록 조작, 회계 부정과 교비 횡령 등 재단 비리를 원천적으로 막아 학교 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될 수 있다.
-한겨레 신문 사설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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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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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아니라 사학 지원을 지금 당장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공립학교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 공립학교의 교육은 완전 무상으로 실시해야 하고요.
사학이 말로는 자율화를 부르짖고 있어도 못하는 이유는 국가
지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정말 잘 운영해 나갈 사학은 기부금
입학도 많이 받고, 교수들이 돈이 되는 프로젝트 같은 것도 해서
운영하기도 하고 해서 살아남고 나머진 빨리 망해야 합니다.
학교세워서 망한다는 걸 못봤으니 개나소나 학교를 세우죠. -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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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교육기관이 구조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사학 지원을 끊는다는 것은 공교육의 혜택을 일부 공화국민에게만 한정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차별적인 발상입니다.
근본적으로 사립대를 국립화시켜야 하며, 그렇게 국립화된 학교들을 통합함으로써, 국립대의 비중을 높이고, 대학의 수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
배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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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볼루션님은 전부터 사립대의 국립화를 이야기하시는데.... 그리고 나서 숫자를 줄인다고 하는군요.
숫자를 줄인다는 대 명제에 공감하는데 도대체 사립대를 국립화 해야 할 당위가 어디에 있나요? 왜 그래야 하지요?
사립대에 들어간 학생에게 뭔가를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겁니까? 그 뭔가가 뭔지 이해가 잘 안되는군요. 공교육의 혜택이란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학이 고등교육기관인 건 알겠는데 ... 국공립이라고 해서 공교육 기관이라 부른 겁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어차피 숫자 줄일건데 사립인 상태에서 줄이는 것과 국공립으로 전환후 줄이는 것이 뭐가 다르지요? -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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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원님..공교육의 목적 중 하나는 경제력을 배제한 교육기회의 균등입니다. 사립대의 국립화라는 표현 때문에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고등학교를 생각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고등학교에서 사립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사실상 공립과 사립간의 교육비 격차는 존재하지 않지요.
제말은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을 다니건 간에 무상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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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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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왜 전국민이 고등교육을 받아야하는지에 대한 답부터 제시되지 않고서는, 사립대에 국가보조금을 지원해가면서 대학 수를 유지하는 이유가 전혀 이해되지 않습니다. 대학생을 늘려서 실업자 수를 적은 것처럼 보이게 한다가 유일한 목적이 아닌가 합니다. 이게 국가나 개인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교육의 방향이 대입에 놓여있는 이 초점이 정상적인 상황인지 모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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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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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이 고등교육을 받아야 한다고는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고등교육을 희망하는 국민들에게는 경제력에 상관없이 그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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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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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한다고 해서 그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요?
님이 말하고자 하는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희망하는지에 대한 생각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한다는 그것만 가지고 고등교육을 받을수 있다는 건... 그렇다고 한다면 엄청난 사회적 낭비를 초래합니다. 어딘가 사색자님의 글에서도 본 기억이 납니다만 .... 제대로 한시간을 앉아서 공부하고 학습할 의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의지가 되는 학생이 몇명이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학생은 그게 안됩니다. 그러나 그런 학생들도 이 사회의 모순을 듣고 경험하니 고등교육을 받고 싶겠지요. 받고 싶은거하고 받을수 있는거 하고는 다릅니다.
공교육의 재원이 세금이고 그거 국민 모두가 낸거니까 국민모두 원하면 고등교육 해야 한다면 세금이란건 존재가치를 상실합니다. 개인이 낸 세금을 모아서 큰 개념의 국가를 위해 써야 합니다. 개인의 집합으로서의 국가 말고요.
매몰차고 수구보수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시겠지만 한정된 재화를 이용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효율성을 생각하지 않을수 없고 또한 엄정하고 혹독한 경쟁을 통과하지 않은 재목은 나중에 크게 쓰여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짱돌 여러개 날아오겠군요. ^^;..... 왠만하면 삭일라고 하는데....... -
배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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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볼루션님. 교육수혜의 근거를 '희망'에서 '이수능력'으로 바꿔 보시지요. '재력이 배재된 이수능력'.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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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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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공교육의 목적을 생각한다면 국민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희망이라는 것이 무제한적인 초등학교 입학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대학평준화를 통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수학할 능력이 되는 학생이라고 말입니다.
그런점에서 배성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력이 배제된 이수능력'이라는 것과 어느 정도는 일치한다고 봅니다. -
정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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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저도 레볼루션님이 말씀하신 국공립 중심-국공립과 대등한 수준을 갖고, 어느 정도 공적 지원을 받는 사립대를 포함-의 대학 평준화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고등 교육의 문호가 넓어졌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대학은 수학 능력이 검증된 사람-내신 성적이든, 수능시험이든 간에-에게 입학을 허용하는 것이 상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모습은 수학 능력은 있지만 돈이 없는 학생에게 대학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사회이지, 모두가 대학을 나오는(따라서 개인 의사와 능력에 관계없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학업 성적 이외의 요소가 크게 작용하는 입시 제도도 별로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특기자나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한 모집은 전체 모집 규모의 10% 정도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자의 몇 %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는 그 사회의 여건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을 알려면 경제와 사회 구조 전반에 대한 깊은 연구가 따라야겠져... (다만 사회와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대학 교육의 수혜 비율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쓰고 보니 레볼루션님과 배성원님의 의견을 단순히 짬뽕한 것이 되고 말았네여... 아무튼 제 생각은 대학을 국공립 중심으로 평준화하되, '소수' 정예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소수'는 상대적인 개념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 사회의 분위기로 볼 때 이러한 주장은 엄청난 사회적 저항을 몰고 오겠져... 어쩌면 거의 모든 '국민'을 적으로 만들지도 모를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사회와 경제 문제에 대한 고려 없는 교육'개혁'은 필경 '도로'가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