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적으로 사고를 넓히시길
- 글쓴이
- 사연생
- 등록일
- 2002-06-22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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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설공씨께서는 "변리사"와 "회계사" 사이에서 망설이시는군요.
어째서 스스로의 입지를 그렇게 줄이는 것입니까?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변시나 회시볼 의지와 능력이 있으면 거기에 조금만 더 노력하여 사법시험을 보십시오.
어차피 변시를 볼려고 해도 3년은 준비해야 할 것 아닙니까?
배수의 진을 치고 용맹정진하면 사법시험도 3년이면 끝납니다.
혹시 이 싸이트에 변리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런 말 하기는 좀 뭐하지만, 변리사라는 제도 자체가 어쩌면 공중분해 될지도 모르는 판국입니다.
지금 변호사들은 "유사법조인" 운운하며 변호사를 제외한 다른 법률직역의 입지를 좁히는데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최근 세무사들이 직역을 넓히려다 된서리를 맞고 오히려 직역이 축소되는 비운을 맞이하기도 했었죠.
또한 변리사들은 변호사와 똑같은 소송대리를 해도 차별대우를 받습니다.
<이하 법률신문 인용>
http://www.lawtimes.co.kr/news/news.asp?Serial=7905&Kind=N
기사>법원>고등법원>
변리사 보수 소송비용에 산입 못해
특허법원, '소송대리는 돼도 비용산입은 법적 근거 없어'
박신애 기자 psa@lawtimes.co.kr
특허, 실용신안 등 특허사건에 대해 변리사가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도 변리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법적 근거가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허법원 제1부(재판장 조용호·趙龍鎬 부장판사)는 4월18일 한국전기통신공사가 하나로통신을 상대로 낸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2002카허58)에서 "변리사비용을 소송비용에 포함시킬 법령상 근거가 없다"며 원고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행 법제하에서 특허사건 등에 관한 특허법원 및 상고심에서의 소송수행을 오로지 변리사에게 위임하여서만 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지 않다"며 "승소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이었던 변리사에게 지급한 보수가 패소자가 당연히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성질의 소송비용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내의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으로 보는 민사소송법 제99조의2 규정을 특허사건 등에 관한 변리사보수에 준용한다든지 특허사건에 관한 변리사보수는 소송비용으로 본다든지 하는 어떠한 법령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변리사법 제8조에서 "변리사가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변호사의 경우 협회를 경유, 사건수임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돼 있는데 이에 대한 형평문제, 소송비용 산입 문제등 세세한 법적 뒷받침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더러운 꼴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법시험을 봐야 합니다.
어째서 스스로의 입지를 그렇게 줄이는 것입니까?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변시나 회시볼 의지와 능력이 있으면 거기에 조금만 더 노력하여 사법시험을 보십시오.
어차피 변시를 볼려고 해도 3년은 준비해야 할 것 아닙니까?
배수의 진을 치고 용맹정진하면 사법시험도 3년이면 끝납니다.
혹시 이 싸이트에 변리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런 말 하기는 좀 뭐하지만, 변리사라는 제도 자체가 어쩌면 공중분해 될지도 모르는 판국입니다.
지금 변호사들은 "유사법조인" 운운하며 변호사를 제외한 다른 법률직역의 입지를 좁히는데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최근 세무사들이 직역을 넓히려다 된서리를 맞고 오히려 직역이 축소되는 비운을 맞이하기도 했었죠.
또한 변리사들은 변호사와 똑같은 소송대리를 해도 차별대우를 받습니다.
<이하 법률신문 인용>
http://www.lawtimes.co.kr/news/news.asp?Serial=7905&Kind=N
기사>법원>고등법원>
변리사 보수 소송비용에 산입 못해
특허법원, '소송대리는 돼도 비용산입은 법적 근거 없어'
박신애 기자 psa@lawtimes.co.kr
특허, 실용신안 등 특허사건에 대해 변리사가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도 변리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법적 근거가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허법원 제1부(재판장 조용호·趙龍鎬 부장판사)는 4월18일 한국전기통신공사가 하나로통신을 상대로 낸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2002카허58)에서 "변리사비용을 소송비용에 포함시킬 법령상 근거가 없다"며 원고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행 법제하에서 특허사건 등에 관한 특허법원 및 상고심에서의 소송수행을 오로지 변리사에게 위임하여서만 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지 않다"며 "승소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이었던 변리사에게 지급한 보수가 패소자가 당연히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성질의 소송비용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내의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으로 보는 민사소송법 제99조의2 규정을 특허사건 등에 관한 변리사보수에 준용한다든지 특허사건에 관한 변리사보수는 소송비용으로 본다든지 하는 어떠한 법령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변리사법 제8조에서 "변리사가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변호사의 경우 협회를 경유, 사건수임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돼 있는데 이에 대한 형평문제, 소송비용 산입 문제등 세세한 법적 뒷받침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더러운 꼴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법시험을 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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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kim
()
헤게 모니 관점이 아니라 옳고 그른 차원에서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옳은 것입니까? 결국에는 문제성 있는 제도를 바꾸지 않고 그 제도에 순응하자는 논리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악법이 법이라고 생각하는 법률가와 악법은 타파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일반인들의 인식차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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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만세
()
세상에 옳은 일만 일어난다면 '현실'이라는 말이 필요없을지도.. 제 사견입니다만 사연생님 말씀대로 변리사와 변호사 밥그릇 싸움에선 변리사가 점차 밀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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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생
()
mhkim씨께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어떤 법률가도 이제는 더이상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헌법과 정의에 합치하지 않는 법은 이제 헌법재판제도를 통해 무효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떤 법을 악법으로 보느냐 하는 관점의 차이는 있습니다. 박원순변호사 같은 분은 국가보안법을 악법으로 보아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진우 변호사 같은 분은 악법이 아니라고 보아 합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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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원
()
음...하옇든 우리의 고고한 사법고시 출신들에겐(대다수는 엄청나게 정의롭겠지요만) 세무사나 변리사는 제 밥그릇 뺏는 개같은 자식들일 뿐일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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