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의 할당문제에 대해 몇마디드리자면

1. 지금 "We, Koreans are running out of time"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그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관료 할당의 문제가 10년후에나 실현된다면 10년간 한국은 아무 일도 안한 게 됩니다. 어떤 정책도 적시에 쓰지 않으면 그만큼 효과가 떨어지는 겁니다. 즉 이제도는 조속한 시행이 요구됨을 설득력있게 주장해야 합니다.

2. 그리고, 이공계가 공직에 진출하는 것을 독려하는 선진국은 아직 그 유례가 없습니다.(중국은 선진국이라 하기에...) 고로, 그 유례없음을 가지고 논박하려고 시도할 자들에게 반박할 논리를 준비해 둬야 합니다. 그런데, 왜 한국의 문과출신 정치가,관료들(특히 윗대가리들의)이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가 미국의 문과출신 정치가,관료들에 비해 저조한지 정말 불가사의입니다.

3. 이공계출신 관료를 선발할 때에는 단순한 특채식이 아니라 경제학이나 국제경제학등 필요분야 교육이 되는 일종의 대학원과정을 거치는 시스템이 완비되어야 할 겁니다.

4. 특허청 직원의 80%가 기술직임에도 불구하고 20%의 행정직에게 지배당하는 식의 사태를 막기 위한 장치도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얼마전 공식논평으로 발표했던 자료의 중간형태(최종판은 아니고요. 초고에 다른 운영진 여러분들이 손질을 해주신...)입니다. 여러번 순화(? ^^;;)된 것 보다는 이게 회원님들 가려운 곳 긁어드리는데는 더 나을 것 같아 여기에 싣습니다. 다른데 퍼나르는 것은 삼가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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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덕양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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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면제자가 국방부에서 일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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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거라는 말이 아니다. 국민개병제를 택하고 있고 복무기간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긴 편에 속하는 우리나라에서의 특수성을 생각할때 아니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내무반 생활 한 번 안 해본 자가 어찌 국방부에서 군인관련 업무를 맡을 수가 있겠는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마찬가지로 여성의 특수한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해 나가야할 여성부에서 남성이 고위직을 차지할 수가 있겠는가? 아무리 병역면제자가 아니 남성이 관련업무에 오래 종사하면서 행정적 경험을 쌓았다 하더라도 정말로 특출한 능력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나라 주인인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들 것이다. 그런 사람이 자기 능력밖의 요직에 선임된다면 국민의 고혈을 가져다가 함부로 낭비하는 일이라고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 실제 지금 일을 하고 있다하더라도, 만의 하나,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르게 된다면 그 책임을 물어 일을 그만두게 할 사람, 제 1순위가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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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최대목표로 지향하고 있는 우리내 정부에서 인력배치 상태가 정말 신기하다 못해 웃기는 곳이 몇 군데 있다. 맡고 있는 업무의 과학기술적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최고 교육기관인 대학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고민' 한 번 제대로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다들 한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곳들이다 (주1). 게다가 '이공계 기피 현상', '과학기술인 탈한국현상', '과학기술인 조기퇴출 현상' 등 그동안의 과학기술 정책 실패에 의한 악영향이 전체 대한민국 과학기술자 사회를 좀먹어 가고, 나라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다. 과학기술에 대한 혜안이 없기에 사태의 심각성마저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문제의 본질에 대한 갈피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최근 발표한 정부 대책만 보아도 그동안 수많은 시일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원론적인 입장에서의 미봉책만을 내놓는 것을 알 수 있다 (주2). 자신들의 전문성 결여로 인한 무능력이 드러났으면, 그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거나 능력없는 자를 그만 두게 할 수 있는 자정력이라도 있어야 무슨 가능성이 나마 보이겠는데, 그런 것도 없는 듯 하다. 왜냐면 과학기술인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공청회를 열겠다고 한다든지 이번 사태를 책임지고 그만 두게 되었다는 사람 한 명 우리 눈귀로 보거나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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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우리는 이공계 총체적 위기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내 과학기술  공무원을 적정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4 개 항목을 최우선적으로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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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와대에 과학기술 수석을 두어야 한다.  '과학기술 입국'만이 살 길인 국가로서, 과학기술 정책중심의 국정운영을 내외에 표방하고 효율적인 과학기술 정책집행을 위한 최소한의 가시적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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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어도 과학기술 핵심정부부처인 과기부, 정통부, 산자부 장관 및 차관은 반드시 과학기술계 인사로 채워라. 더이상 물리량 기본단위도 모르는 정치인 출신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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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재 평균 10%수준에 그치고 있는 국/과장급이상 과학기술직 공무원 고유보직 수를 전체적으로 30% 이상으로 높이는 등 과학기술에 전문식견이 있는 인력들이 고위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라. 과학기술 관련 업무가 대부분인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는 과학기술직 공무원 비율을 90% 이상으로 유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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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항의 실현을 위해서 현행 5:1 수준의 행정고시/기술고시 선발 인원을 향후 5년간 점차적으로 1:1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행정고시에 공통의 과학기술 과목(IT, 물리/화학 개론)을 신설토록 하라. 개방직 고위공무원(2급)에 경륜이 풍부한 이공계 연구원/교수들을 적극 채용하라. 조기에 과학기술 전문인력을 관료로 활용하기 위해 '03년부터 한시적으로 5년간 매년 30명수준의 4-5급 박/석사급 공무원 특채를 실시하라. 현재 독립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행정직/기술직 공무원 연수 또한 통합해서 함께 시행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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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의 국가 경쟁력은 곧 그 나라의 과학기술력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현재 이공계가 겪고 있는 위기는 지금은 과학기술인들에게만 국한되고 있지만, 조만간 수출경쟁력 약화라는 형태로 우리 사회 전체 문제로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 더 늦어지기전에 정부의 조속한 대응과 결단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정부내 과학기술 전문인력의 충분한 확보는 현 위기현상을 타개하는데 큰 도움을 줄것이며 혹 앞으로 다른 방식으로 찾아오게될 문제점들에 대한 예방효과도 클 것이다. 그렇게 못하겠다면, 병역면제자가 국방부에서 일할수 있도록, 남성이 여성부 장관을 할수 있도록 조치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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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과학기술공무원 실태조사, 중앙인사위원회) 과학기술부는 겨우 50%가, 산업자원부는 3분의 1만이 과학기술관련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세기 IT 를 주도해나가야 할 정보통신부는 기술직 공무원의 수가 30% 수준에도 못미치는지 통계자료자체에도 수치제시가 되지 않을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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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국가과학위원회의 이공계 사기진작 정부대책에 대한 한국과학기술인연합의 공식논평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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