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정부내 과학기술인력 대폭 늘려야"
- 글쓴이
- 박상욱
- 등록일
- 2002-08-0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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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과학기술인들의 커뮤니티 모임인 한국과학기술인연합(www.scieng.net)은 4일 논평을 통해 최근의 이공계 위기는 정부내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과학기술인연합은 이를 위해 ▲청와대내 과학기술 수석을 설치할 것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산업자원부 장관 및 차관을 과학기술계 인사로 임명할 것 ▲국·과장급 이상 과학기술직 공무원 고유보직수를 현행 10%에서 30%로 상향 조정할 것 ▲현행 5대1 수준의 행정고시와 기술고시 선발인원을 향후 5년간 1대1 수준으로 끌어 올릴 것 등을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최근 중앙인사위원회가 발표한 ‘과학기술공무원 실태조사’를 인용, 부처내 기술직 비중이 주무부처인 과기부는 전체 인원의 50%, 산자부는 3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고, IT를 책임지는 정통부는 아예 정확한 통계 수치조차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밖에 2003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30명 수준의 석·박사를 4~5급 공무원으로 특채하고, 현재 독립적으로 시행되는 행정·기술직 공무원 연수를 통합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과학기술인연합은 최근 발표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이공계 사기진작 대책이 핵심이 결여된 피상적인 접근에 불과하다며 전문인력을 확충함으로써 보다 내실있는 과학기술정책을 입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은정기자> 2002. 8. 5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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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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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과학기술행정으로 인해 '문돌이'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위기인데여, '프랭클린 루스벨트'나 '케인스' 같은 이들은 비록 과학기술과는 관련이 없었지만 현대 과학의 비약적인 발달에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비록 1930년대 파시즘의 위협과 제2차 세계대전이 결정적 동기 부여를 했지만...) 정부 부처 내에 이공계의 지분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학기술행정의 특성상 이공인과 인문계 출신 관료가 '조인트'로 작업해야 하는 일이 많은 이상, 이들 관료들이 과학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확실한 미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20%의 '문돌이'가 80%의 기술 관료를 지배하는 특허청 같은 비정상적인 운영 체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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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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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옷 기사화되었군요. 현 행정관료의 재교육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확실한 자기동기 부여가 안되는 경우 소용이 없겠죠. 위에 기사화가 안된 부분에서 행정고시에 기초과학기술 과목포함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런 작은 조치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허청 문제는 고위 관료가 모두 행정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올바른 직무성격 파악을 통해서 고위보직을 기술고시 고유보직으로 만들면 그런 문제는 없어질 것입니다. 현재 기술계 보직은 겨우 10%입니다. 52%가 행정 보직이고요 나머지가 복수가능직. 그러나 대부분이 행정직이 차지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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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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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든 연구소든 이공계 정부부처든 다른 곳은 차치하더라도 이런 곳까지 행정직이 판치는 이유는 간단하다. 1) 이공인 리더들이 무능하다 2) 행정직들이 규정을 만든다 3) 기관장이 행정직을 선호한다. 여기서 1)부분은 이공계만을 천직으로 아는 특허청 기시출신들과 연구원들의 아집과 자기계발노력소홀이 원인이고, 2)는 규정제정/개정에 대한 확인감독을 이공계가 소홀히 하기 때문이며, 3)은 실제 이공계라도 행정업무가 중요한데, 기관장 자신이 비이공계이거나 설사 이공계이더라도 행정을 뒷받침해줄 이공계 인력이 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이공계를 두가지로 나누어 10%의 관리자형과 90%의 전문가형으로 키워야한다고 본것입니다. 관리자형은 행정/기획/정치/영업에 능해야 합니다. 이공계 리더양성과정이 필요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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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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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직의 파워는 1)인사권 2)국회 예산심의특별위원회에 제출할 예산안을 작성할 때의 영향력이 핵심입니다. 정부내에 이공계출신 수가 적은데다 또 그 수에 비해서도 영향력이 없는 이유는 이런 파워있는 자리에 이공계출신의 수가 더더욱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사견으로는 과학기술연합의 금번의 요구안을 정리해 어느 시점에 대통령후보들에게 공개서한형식으로 보내는 게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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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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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랑님 글대로 소소한 내규의 문구 하나하나도 생각외로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런 것 가지고 장난치는 것을 특기로 하는 관료들이 많죠. 이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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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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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과기인연합의 이런 의견이 어느정도 현실화된 후에도 정부내에서 과기인출신 관료들이 어느정도 자리를 잡을 시점까지는 본협회에서 꾸준한 지지내지는 지원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모처럼의 제도개혁을 현실적으로 무력화 시키려는 시도가 계속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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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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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발전입니다. 이런 기사가 일반 중앙지에도 나갈수 있도록 힘을 키워야할 것 같습니다. 비록 지금은 크게 관심을 못 받지만, 계속 이렇게 나가다보면 관심을 안 가질수 없게되는 때가 오겠지요. 지금 정부에 있는 기술관료들이 행정관료들보다 떨어진다는 얘기를 과학기술전공한 기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능력있는 과학기술전공자가 기꺼이 공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빨리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기술고시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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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이통하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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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중에 틀린 내용이 있군요. 현재 행정직 공무원과 기술직 공무원은 중앙공무원교육에서 통합해서 동일한 교육을 받고 있으며, 박사는 5급특채대상이고 석사는 6급특채대상이라 4-5급으로 석박사를 특채하라는 얘기는 실현가능성이 없는 무리한 요구입니다. 변호사도 공무원으로 특채될때 5급으로 특채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