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科技부처서 기술직 '푸대접'
- 글쓴이
- 박상욱
- 등록일
- 2002-08-1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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科技부처서 기술직 '푸대접'
정책결정 핵심부서 고위직은 "행정직 자리"
국가 연구-기술개발 정책을 결정하는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 고위 공무원수가 다른 정부부처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부의 경우 실국장급(1∼3급) 고위공무원 30명중 단 1명만 기술직이었으며 정통부도 36명중 7명에 불과했다. 산자-정통부의 기술직 고위공무원 비중이 타 부처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기술고시도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우수인력을 이공계로 유도한다'며 청소년 이공계 진출 촉진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16일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산자부 실국장급 공무원중 기술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3%에 불과했으며 정통부도 19.4%에 그쳤다. 이는 정부 전체 평균인 21.6%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이다.
특히 산자부의 경우 실-국장급 기술직은 단 1명인데 비해 5급 이상 기술직은 106명에 달하는 비정상적인 인사구조를 이루고 있다. 또 정통부는 전체 직원 1만1212명중 기술직이 1366명(12.2%)으로 비중면에서 정부 각 부처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국가 기술-연구개발 정책을 주도하는 정부부처의 기술직 고위 공무원수가 이처럼 적은 것은 기술고시 출신자가 인사에서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기술이 사회변혁을 주도하는 시대지만 아직도 공무원 사회는 70년대부터 내려온 행정고시출신 관료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옛 동력자원부를 합친 산자부는 원래 기술직이 많았으나 인사에서 기술직이 자꾸 밀려나 윗자리를 행정직이 독식하면서 이같은 구조로 변해 버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청소년 이공계 진출 촉진책에 대해서도 "정부 스스로 이공계 인력을 중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추진될지 의문시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공계 지식인의 모임인 한국과학기술인연합은 "과학기술핵심부처인 산자-정통부마저 고위직에 이공계 출신이 드문 마당에 기술고시 채용규모 확대와 같은 정부의 이공계 진출 촉진책은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박성준기자 alex@sgt.co.kr
( 2002/08/16 19:35 )
科技부처서 기술직 '푸대접'
정책결정 핵심부서 고위직은 "행정직 자리"
국가 연구-기술개발 정책을 결정하는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 고위 공무원수가 다른 정부부처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부의 경우 실국장급(1∼3급) 고위공무원 30명중 단 1명만 기술직이었으며 정통부도 36명중 7명에 불과했다. 산자-정통부의 기술직 고위공무원 비중이 타 부처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기술고시도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우수인력을 이공계로 유도한다'며 청소년 이공계 진출 촉진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16일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산자부 실국장급 공무원중 기술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3%에 불과했으며 정통부도 19.4%에 그쳤다. 이는 정부 전체 평균인 21.6%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이다.
특히 산자부의 경우 실-국장급 기술직은 단 1명인데 비해 5급 이상 기술직은 106명에 달하는 비정상적인 인사구조를 이루고 있다. 또 정통부는 전체 직원 1만1212명중 기술직이 1366명(12.2%)으로 비중면에서 정부 각 부처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국가 기술-연구개발 정책을 주도하는 정부부처의 기술직 고위 공무원수가 이처럼 적은 것은 기술고시 출신자가 인사에서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기술이 사회변혁을 주도하는 시대지만 아직도 공무원 사회는 70년대부터 내려온 행정고시출신 관료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옛 동력자원부를 합친 산자부는 원래 기술직이 많았으나 인사에서 기술직이 자꾸 밀려나 윗자리를 행정직이 독식하면서 이같은 구조로 변해 버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청소년 이공계 진출 촉진책에 대해서도 "정부 스스로 이공계 인력을 중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추진될지 의문시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공계 지식인의 모임인 한국과학기술인연합은 "과학기술핵심부처인 산자-정통부마저 고위직에 이공계 출신이 드문 마당에 기술고시 채용규모 확대와 같은 정부의 이공계 진출 촉진책은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박성준기자 alex@sgt.co.kr
( 2002/08/16 19:35 )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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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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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욱 님이 올려 놓으셨네요.. 제가 하려다가 뒷 분들 눈치 보여서.. 울 사무실도 칸막이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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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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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럴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1) 정보통신부가 한직이라 기시출신들이 회피해서 2) 정보통신부가 뜨니까 행시출신들이 몰려서 3) 장관이 곧이곧대로 하는 이공계보다는 나긋플렉서블한 인문계를 좋아해서 4) 행정직이 기술직보다 진급싸움을 잘해서 5) 이공계가 절대적으로 많은 산업분야의 하부조직을 관리하려면 상부기관에 인문계가 더 많이 필요하니까. 다수 선택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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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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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엔 행시들이 정부 내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기시들이 주도권을 잡지 못해서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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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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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학교 모교수님도 카이스트에서 기시로 3년간 근무하시다가 교수로 오셨죠. 얼마나 지내기 어려우면 포기하고 왔겠는지 언뜻 말을 비치시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