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주요 과학기술정책 현안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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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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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1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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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론티어연구사업단 운영에 대하여
ㅇ 프로그램 기획측면
- 기술변화가 급변하고 기술주기가 짧아져 사업선정 당시 여건을 고려
하여 전문가 검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
- 사업규모(20개 내외)는 관련부처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보고('99년,'01년)와 기획예산처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
ㅇ 단장선임 측면
- 99년 시범사업의 경우, 1차 평가 결과 3배수로 추천된 후보자는 2단
계 평가에서 모두가 사업단장 자질을 갖추었다고 평가되었고, 산·학·연
역량동원, 대형장기연구사업 경험, 핵심 연구시설의 활용, 여성과학자 등
을 고려하여 최종선정
- 2001년사업의 경우, 최종선정자(크리스탈지노믹스 사장)는 주식매각
등 회사와의 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한다는 조건(공증)하에 선정되었으며,
위 조건 미이행시 현재의 단장을 선정키로 2차평가에서 결정
ㅇ 단장 선임평가단구성 측면
- 평가위원은 POOL에서 핵심분야별(3~5개) 산 학 연 전문가를 3배수 추
천받은 후 1기관 1평가위원 원칙하에 선정
-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는 제외(사제지간 등)
2. 2003년 [해외현지 연구개발사업] 신규 추진에 대하여
ㅇ 2003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예정인 해외현지 연구개발사업은 지난 7월
22일 종합대책으로 확정된 '청소년 이공계 진출촉진대책'의 여러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서 국가 전략적 인력양성차원에서 추진할 사업임
- 청소년 이공계 진출 촉진대책'은 금년 1월부터 각계 전문가의 의견
을 들어 범부처 공동으로 마련 추진하고 있으며, 초·중등 과학교육의 내실
화 방안에서부터 국내 이공계 대학교육의 발전방안, 그리고 이공계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하는 과학기술자에 대한 사기진작과 사회적 인식제고에 이르
는 전주기 종합대책임
ㅇ '종합대책'에 따르면 이공계 대학(원)에 대해서는 연구비, 연구기자재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충 지원할 뿐 아니라, 대학(원)생 전체에 대해서도 장
학금, 연구장려금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 국비 해외유학 지
원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의 규모로 많은 혜택이 주어질 것임
- 따라서 해외현지연구개발사업이 추진된다고 해서 국내 이공계 대학
(원)이 위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ㅇ 해외현지연구개발사업은 단순한 학·석·박사 해외유학 지원만이 아니
라, 선진기술 원천지에서의 현지 연구개발사업 참여를 통한 우수인력 양성
이라는 취지에서 기획되고 있음
- 이는 국가미래전략분야이지만 국내에서 양성하기 어려운 분야에서의
석.박사 학위취득을 지원하고,
- 국내 학 석박사과정 학생들이 교환학생 또는 해외 연구기관, 대학 등
에서의 인턴연구원연수등을 통해 공동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경우 지원하며,
- 국내외 학위취득자들의 해외 박사후연수(Post-Doc.) 과정에 대해서
도 지원하는 등 국가의 전략적인 필요에 의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해외현지
에서의 인력양성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음
ㅇ 따라서 일부에서 걱정하는 해외유학에의 편향 지원, 국내 이공계대학
(원) 홀대나 위축 등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 오히려 국내 이공계대학(원)생들이 현지 연구개발 참여를 통해 세계
연구개발 본류에 접촉하고 국내 이공계대학(원)의 교육과 연구의 질적 수준
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됨
ㅇ 앞으로 세부 기획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최적의 대안을 도출
해내어 10월말까지 구체적 사업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임
3. 울진 4호기 증기발생기 세관손상에 대해서
ㅇ 금년 4월 울진 4호기 계획예방정비를 위해 원자로를 정지하여 냉각하
던 중 증기발생기 세관 1개가 손상되어
- 1차계통 냉각수 45㎥가 2차계통으로 누설되었음
ㅇ 과기부는 안전성 확인을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조사단을 현
지에 파견(3회:4.6∼7, 4.12∼13, 4.23∼24)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원자로계통분과회의(총 5회:4.8, 4.12, 5.15,
5.21, 5.25)를 개최하여 방사능의 오염이 없었음을 확인하였으며
- 사업자가 손상세관(1개)을 인출(5.7∼5.9)하고 영구 관막음(5.10)을 통
해 정비를 완료하는 등 그 간의 조치내용이 적절하고, 유사사고가 재발하
지 않을 것임이 확인되어 원자로 재가동을 허용(5.26)하였음
ㅇ 한편, 정부는 이를 계기로 산·학·연 전문가로 작업반을 구성하여「원
전증기발생기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02. 6∼7월)하여
- 제21차 원자력안전위원회의에서 동 대책을 심의 확정('02.7.29)하였음
ㅇ 동대책에서 증기발생기 세관의 재료구입부터 조립·용접 및 운영 전단
계에 걸쳐 안전검사를 강화하고
- 증기발생기 세관의 MRPC 등 검사범위를 확대(기존 : 세관의 10∼100%→
전세관 100%)함과 동시에
※ MRPC(Motorized Rotating Pan-Cake Coil) : 탐촉자가 세관내벽을 회
전하면서 건전성을 확인
- 사업자의 세관검사결과를 제3자가 평가하는 범위도 확대(기존 : 세관
의 20∼100%→전세관 100%)하였으며
- 세관의 관막음 기준치도 현재 마모율 40%에서 30%로 강화함으로써 안전
성을 더욱 제고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음
문의 : 과학기술부 공보관실(2110-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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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홈페이지에서 퍼왔습니다. 현재 국감에서 이슈가 되고있는 현안들에
대한 과기부의 입장 정리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특히 국내 이공계 대학원
생들에게는 유학생에 비해 훨씬 많은 지원을 한다는데 두고 봐야 겠네요.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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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th
()
국내의 대학원을 육성하겠다는 말이 나오기는 하는데, 위 글만 읽었을 때 이것이 단순 유학지원책인지 아니면 국내연구기관과의 협동과정인지에 대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협동과정이라면 어느정도 이해가 가지만 아니라면 단순히 사업 이름만 바꿔 현혹시키려 하는 것이 아닐까 우려됩니다. "해외현지연구개발사업'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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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양
()
음냐...종합대책이라고 발표한뒤 확정된게 뭐뭐 있나요? 김 대통령이 지시한 유학지원외에는 거의 나오지도 않은 것 같은데. 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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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유
()
흠~ 과기부가 약간 억울하게 되었군요. 기획예산처가 앞뒤 뚝 잘라버리고 "이공계 1000명 해외유학지원" 이렇게 발표했고, 비난은 결국 과기부가 '옴팡' 뒤집어쓰고 그랬나보군요. 그래도 과기부로서는 암말 못하겠지요. 기획예산처가 '돈자루' 쥐고 있는 넘들이나..... 나와봐야 알겠지만 어째든 과기부 세부계획도 보와하거나 수정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
배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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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종전처럼 발표해놓고 흐지부지되는 상태하곤 좀 틀리군요. 그때야 발표하는 쪽이나 듣는 쪽이나 다들 '실현'을 염두에 두었는지 의문이 될 정도였지만...여러 분야에서 감시를 계속하면서 어떻게 후속조치들이 나오는지 지켜봐야 겠지요. 정부시책은 항상 '예산'과 '계획'에 따라 움직이니 기업같이 일사분란한 모습을 기대하는건 무리라는걸 이해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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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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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유학지원 문제에 있어서 과기부와 예산처간 교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처로서는 대통령께 내년도 예산을 보고하는 입장에서 뭔가 특별한 '선물'이 필요했던 것 같구요... 특히, 내년도 R&D 예산이 거의 동결되다시피 한 상황에서 예산처가 과학기술 투자 소홀이라는 비난을 피해나가기 위한 '작품'이라는 성격이 짙습니다. 그렇다보니 이제는 과기부로 '공'이 넘어왔는데요, 충분히 계획되지 않은만큼 논란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우리들 생각과 의견을 개진해나갈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암튼 연간 5조에 이르는 막대한 R&D예산을 예산처 1개 과 2-3명이 판단한다는게 가능할 지 의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