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낙 토론이 많이 되었던 사안이라 정리하기가 쉽지 않네요. 조금 더 시일을 두고 봐야겠지만, 전에 이야기되었던 부분들이 몇가지 토론에서 빠져있는듯 하여 다시 한번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과학기술계의 싹들이 전문정책가/경영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실행가능성과 그 실행가치에 대한 이해타산을 놓아두더라도 MBA/JD 등 과학기술인들이 해외 전문대학원에 진출하여 사회 엘리트(? 물론 최악의 경우, 학벌과 네트웍만 건져서 오겠지만. 타이틀이라도 들고 있으면 현 기득권세력을 다소 견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아 물론 수혜대상이 발호하지 않고 끝까지 정신무장이 되어있다는 가정하에 ^^ )가 될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이 완전 빠져있군요. 결국 지난번 발표때 언급되었던 ' 이공계 출신이 유능한 최고경영자가 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책입안자들이 보기에 실현 가능성이 없어서 그냥 쏙 빼놓은 것인지 궁금하군요. (음냐 석박사지원 300명안에 포함된건가요?) 대통령이 지시한 것은 분명 '이공계 출신이 유능한 최고경영자가 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이었는데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광의적, 자의적 해석을 내려서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인지도 모르겠군요. 국내 박사 졸업자 (졸업후 3년 - 왜냐면 실무 경험을 좀 쌓아야하니까. 대학에서만 있었던 사람은 과감히 제외- 에서 5년내외)들중에 특출난 사람을 한해 10명정도 선발해서 팍팍 지원, 해외의 전문프로그램에 보내주는 건 어떨까요?

2. 지역 안배를 하겠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동안의 국비장학금이나 민간 장학금의 선발 기준은 대부분 그 학생의 역량평가에만 치중되어있는데 (뭐 일부 장학재단에서는 유학자금을 댈수 있을만한 부유층은 제외한다라는 항목이 있지만 얼마나 지켜지는지...) 이번 조치가 나름대로 신선한 맛이 있었던 것은 지역별 선발을 따로 해서 일부 소외되는 계층에게도 해택을 주겠다는 취지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 또한 안보이는군요? BK21 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일컬어지는 일부 대학원에 대한 지원편중(좋은 말로는 선택과 집중이겠죠?)으로 인한 타대학원들의 몰락현상을 그나마 이 제도로 보상해낼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쉽군요. 해외 석박사과정 학위지원자에 대한 지원을 안배하는 것 보다는 각 지역별로 쿼터제를 염두에 둔 대학원 학생 교류지원 프로그램이나 각 지방대학 출신 포닥 해외연수 지원 프로그램이야 말로 쇠퇴해 가는 지방대학원으로 똑똑한 학생을 몰아줄수 있는, 확실한 유인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대신 기본자질에 대한 평가(포닥해외연수의 경우, 논문 몇편이상. 대학원생 교류지원은 그 학생의 언어실력 평가등 ) 는 있어야겠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3. 해외 한인과학자 지원 은 어떨까요?

해외의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한인과학자들중에 아직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 15만불~30만불짜리 (1년-3년정도) 프로젝트를 공모하는 것입니다. 국내 과학기술의 발전과 연관성이 있는 내용이어야하며 현 재직학교와 한국과의 지적재산권 협정을 맺는 것을 선결조건으로 내거는 것이죠. 이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결과물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국가가 권리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괜찮은 연구조건과 시스템하에서 새로이 개발되는 기술을 한국으로 가져올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혹시 이러한 일들이 추진되었었는지 만약 있었다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사례를 좀 수집해보고 싶군요. 아...시간이 너무 없는게 아쉽습니다. 제가 요즘 사는게 힘들어서. 흑.

아뭏든 각설하고, 이 정책은 한국과 각 해외 학교들과의 지적재산권 협정체결에도 많을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 짧은 생각으로는 국비로 유학보내는 학생이나 포닥연수를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 학교에 돈(오버헤드) 떼줄것이 없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주체인 학교가 그런 케이스에 신경을 써줄리가 별로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뭐 받아먹을게 있어야 상호협정을 체결하든지 하죠. 하지만 그 대학의 재직교수에게 프로젝트를 따게 해준다면 학교측에도 생기는 것( 제가 있는 학교는 전체 프로젝트의 거의 40%를 오버헤드로 떼가더군요?)이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지적재산권 협정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런식으로 각국의 학교와 협정을 맺다보면 나중에 다른 방식의 교류를 할때도 (한국이 생활비를 책임지는 자가 연구발표를 하는 경우에도 그 사람이 학생이거나 그 학교의 정식직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질때 한국이 일정부분의 지적재산권주장을 하겠다는 식으로 곁다리 몇가지 조항을 끼워넣는등) 여러가지 잇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암튼 또 네거티브식의 말들만을 늘어놓은 것 같아서 약간 찔리는 군요. 정책입안하시는 분들, 혹시라도 여기서 토론된 아이디어들을 가져가실려면...한국과학기술인연합 이름 좀 넣어주십시오. 제발.

엉성한 내용이라 보완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군요. 과감하게 비판해주십시오.

김 덕양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