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고급두뇌를 끌어오기 위한 '브레인풀'제도가 유명무실화돼 가고 있다. 구미지역에서 활동하는 과학자들이 이를 외면하면서 브레인풀제도는 이름만 남은 제도로 변하고 있다.

지난 94년 도입된 이 제도는 국내 대학과 연구기관,민간기업이 특정 기술개발사업에 꼭 필요한 외국의 우수한 교포-외국인 과학기술자를 정부 예산으로 3개월에서 최장 2년까지 초빙해 활용하도록 하는 해외 고급두뇌 유치방안이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초빙인원은 줄고 성과도 빈약해지고 있다.

22일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브레인풀제로 국내에 초빙된 과학자수는 99년 71명, 2000년 67명, 2001년 60명, 2002년 42명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외환위기 전인 97년에 117명씩이나 됐던 브레인풀 해외 과학자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관련 지원자금이 외환위기 때만도 못할 정도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브레인풀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예산은 24억원에 불과하다. 지난 97년 38억원, 98년 27억원에도 못 미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과기부는 브레인풀 과학자수를 늘리기는 커녕 현상 유지도 벅찬 실정이다.

더욱이 매년 껑충 뛰는 물가와 달리 A등급 400만원부터 E등급 200만원까지로 정해진 브레인풀 과학자 체재비는 몇년째 변동이 없는 상태다. 지난해 브레인풀 과학자의 평균 체재비는 월 333만원으로 선진국의 우수 과학기술인력을 유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기업 관계자는 "선진국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우리나라의 브레인풀제가 기피대상이 된 지 오래"라며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브레인풀제도는 죽은 제도로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국내 초빙된 브레인풀 과학자의 60% 이상이 러시아 및 중국-아시아지역 출신이다.

과학계에서는 브레인풀제가 선진국의 핵심기술 확보와 기술보호주의 극복이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저임금 연구인력 확보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예산이 3년째 동결돼 월 200만원에도 만족해하는 저개발국 과학인력을 주로 유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준기자 alex@sgt.co.kr (세계일보27면)

덧말; 싸게 부려먹어야 겠다는 생각 밖에 없나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