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감상] 정운찬 총장의 최근 강연문을 읽고...
- 글쓴이
- 임호랑
- 등록일
- 2002-10-0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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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부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부분이군요...
* 출처: http://www.pressian.com/section/section_article.asp?article_num=30021005140218&s_me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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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한국은 몇 가지 이유로 구조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고도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첫번째, 1960~1980년대에 걸쳐 기술도입이 쉬웠다.
두번째, 값싼 우수노동력이 풍부했다.
세번째, 기업경영이 비교적 단순했다.
외부여건도 유리했다. 1960년대 한국의 경제는 유엔의 ‘10개년 개발’ 계획과 베트남 전쟁의 특수 덕을 톡톡히 보았다. 1970년대 들어서는 중동건설붐과 오일달러 효과가 있었으며 1980년대 중반에는 낮은 국제금리, 원화가치하락, 저유가 등 소위 ‘3저 효과’를 누렸다. 냉전으로 인한 지정학적 요인도 한국이 미국의 지원에 기댈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다. 이같은 요인들로 인해 한국 경제거품의 붕괴가 지연된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말 이후 선진국이 기술이전에 제동을 걸면서 기술도입이 점차 어려워졌다. 노동력, 특히 고급노동력도 더 이상 풍부하지 않았다. 임금은 대폭 올랐고 기업경영도 매우 복잡해졌다. 크루그먼(1994)이 지적했듯 대대적인 자원투입으로 이룬 고속성장은 어느 순간 동력을 상실하게 된다. 한국 경제에 딱들어맞는 얘기다.
* 출처: http://www.pressian.com/section/section_article.asp?article_num=30021005140218&s_me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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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한국은 몇 가지 이유로 구조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고도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첫번째, 1960~1980년대에 걸쳐 기술도입이 쉬웠다.
두번째, 값싼 우수노동력이 풍부했다.
세번째, 기업경영이 비교적 단순했다.
외부여건도 유리했다. 1960년대 한국의 경제는 유엔의 ‘10개년 개발’ 계획과 베트남 전쟁의 특수 덕을 톡톡히 보았다. 1970년대 들어서는 중동건설붐과 오일달러 효과가 있었으며 1980년대 중반에는 낮은 국제금리, 원화가치하락, 저유가 등 소위 ‘3저 효과’를 누렸다. 냉전으로 인한 지정학적 요인도 한국이 미국의 지원에 기댈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다. 이같은 요인들로 인해 한국 경제거품의 붕괴가 지연된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말 이후 선진국이 기술이전에 제동을 걸면서 기술도입이 점차 어려워졌다. 노동력, 특히 고급노동력도 더 이상 풍부하지 않았다. 임금은 대폭 올랐고 기업경영도 매우 복잡해졌다. 크루그먼(1994)이 지적했듯 대대적인 자원투입으로 이룬 고속성장은 어느 순간 동력을 상실하게 된다. 한국 경제에 딱들어맞는 얘기다.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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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랑
()
이제 경제학자들의 주도적 역할은 끝난 것 같다. 이젠 경제학자나 경영인들이 자본과 노동력 투입, 금융으로 문제를 해결하던 시대는 지나갔다는 것이다. 이런 분석이나 해법은 이제 상식에 속하는 것이다. 정교수는, 나름대로 참신하고도 초지일관된 재벌개혁 정책을 내는 등 개인적으로 그 사람글에 많은 공감을 하고는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거시적이고 경제학적으로만 보려는 시각은 더 이상 우리가 가야할 방향을 정확히 알려주지 못한다. 지금, 세계는 기술전쟁중이고, 그 양상이 첨단기술전쟁중이다. 지식정보화 사회니, 문화가 경쟁력이니 하는 식으로 물타지 마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문제의 핵심을 간파해야 한다. 경제는 기술전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거시적 시각을 제공해줄 뿐인것이다. 국제 정치 외교도 기술전쟁의 한 수단이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