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시대유감  (2004-05-27 05:01:14, Hit : 18, 추천 : 5)


제목 
  노무현정권의 경제정책과 규화보전..


1. 요즘 보면 우리 경제에 대하여 참으로 말들이 많다..

조중동은 연일 우리 경제의 심각성에 대한 기사를 올린다.. 그런데 노무현대통령과 열린당은 우리 경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한다..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세력이 노무현정권을 "흔들기" 위해서 경제위기를 과장한다고 주장을 한다.. 그 증거로 지난 1/4분기의 경제실적을 보여준다.. 그 실적만 본다면 우리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거짓말인 듯 싶다..

그러나 국민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얼마 전 방송사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90% 이상이 우리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고 답변을 했으니 말이다.. 이에 대해 노무현정권은 보수언론이 여론호도를 해서 국민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는 우리 경제가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누구의 말이 맞고 누구의 말이 틀린 것인가?

경제지표는 좋은데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는 무엇일까? 조중동이 초절정의 절세신공을 발휘하여 방송삼사 및 인터넷 언론들을 모두 제압한 것일까? 신문사가 화경에 오른 이혼대법으로 잘먹고 잘사는 국민들이 "경제가 어렵고 먹고살기 힘들다"는 "환각상태"에 빠지게 만든 것일까? 그게 아니라면 올 1/4분기의 호화찬란한 우리경제의 지표실적은 또 어떻게 된 소리란 말인가?


2. 우리경제의 문제점을 진단해 보자..

이미 다들 아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자.. 지금 우리 경제는 극심한 "부의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기업들은 유래없는 수출호조로 정신 못차리게 돈을 벌고 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서민들은 직장이 없어 실업자가 되고 내수침체로 빛더미에 올라가 있다.. 이런 현상은 시간이 지날 수록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대기업은 더욱 부자가 되고 중소기업과 서민들은 더욱 가난뱅이가 되고 있다..

이 구도를 이해하면 앞의 정부와 신문사의 논란이 이해가 된다.. 정부는 대기업의 수출실적으로 "비까번쩍"한 경제지표를 들여대면서 우리 경제가 문제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조중동과 국민들은 "갈수록 고달퍼지는 서민경제"에 촛점을 마추고 우리경제의 문제점을 제기한다.. 그러니 각자의 주장이 다를 수 밖에는 없다.. 조중동의 초절정 절세신공도 없었고, 화경에 이른 이혼대법도 없었다.. 서민들이 먹고살기 힘든 것은 명.백.한 사실이니 말이다..

진단은 내려졌다.. 대기업은 수출호조로 갈수록 돈을 더 벌고, 서민들은 내수침체로 갈수록 비참해진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대기업이 수출로 벌어들인 돈을 내수시장에 풀면 되는 것이다.. 그럼 내수시장은 살아나고 국민들도 먹고살기가 좀 더 나아질 것이다.. 그럼 대기업이 수출로 번 돈을 국내 내수시장에 푸는 방법은 무엇일까? 트럭에 돈을 가득 싣고 길거리를 다니며 뿌려야 하나? 6.3빌딩 꼭대기에서 10만원짜리 수표를 삐라처럼 뿌려대야 하나?


3. 대기업이 내수시장에 돈을 푸는 방법은?

트럭에 돈을 싣고 길거리에 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돈을 줏은 사람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져서 내수경기가 살아날 수 있으니 말이다.. 적어도 몇십조씩 대기업들이 돈을 현금으로 꼼치고 앉아있는 것 보다는 그래도 경제에 도움이 될 것 아닌가? 그러나 그렇게 하면 주주들의 반발이 심해질 것 같다..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 대기업이 수출로 번 돈을 내수시장에 풀어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고 실업을 감소시켜 서민들이 먹고살 수 있게 하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그 방법이 바로 "투자"이다.. 대기업이 수출로 벌어들인 돈으로 국내에다 공장도 짓고 사업도 확장시키면 된다.. 그럼 공장 짓는데 부자재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돈을 벌고, 또 중소기업들이 인원을 채용하니 실업도 줄게된다.. 실업이 줄면 국민들 주머니가 두둑해지니 지출도 늘어나게 마련이다.. 그런 내수가 진작되고 경기가 좋아지는 것이다.. 정말 간단한 해법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대기업은 수출로 벌어들이 수십조의 돈을 현금으로 꼼치고 앉아있을 뿐이다..

도대체 대기업들은 왜 투자를 안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경제학을 배울 때, 기업이 투자를 안하고 현금을 끌어안고 있는 것 처럼 멍청한 짓은 없다고 배웠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대기업들이 투자를 안하고 현금을 끌어안고 있는 것이야말로 멍청한 뻘짓이 아닌가? "좋은 학교 나오시고 크게 성공한" 대기업 경영진들이 갑자기 뇌용량이 오랑우탄만 해져서 이 진리를 모르고 현금으로 싸잡아 안고 있는 뻘짓거리를 하는 것일까?


4. 대기업이 투자를 안 하는 사연...

핑계없는 무덤이 없고, 처녀가 애를 베도 다 사연이 있는 법이다.. 좋은학교 나오시고 크게 성공한 대기업 경영진들이 갑자기 뇌용량이 오랑우탄만 해진 데에도 다 사연이 있다.. 그것은 정부의 경제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이다.. 투자란 미래에 수익을 위해 비용을 먼저 지출하는 행위이다.. 하다못해 포커판에서 뻥카로 돈을 내지를 때도 다 따먹을 계산은 하고 내지르게 마련인데, 대기업이 몇십조씩 되는 돈을 미래의 수익을 위해 먼저 비용으로 지출하려면 먼저 계산이 서야 한다..

삥발이 포커판에서 만원짜리 한장 올려 놓으며 뻥카치는 것도 이것저것 계산이 많을 진데 수십조를 베팅하는 마음이야 오죽하겠는가? 그런데 노무현정권 하에서는 도대체 계산이 서지를 않는다.. 정부의 경제정책이 어느쪽으로 흘러가는지 당췌 종잡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경제팀의 팀장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틀리고, 그 밑에 팀원이라는 사람의 말이 틀리다.. 청와대의 말이 틀리고 경제부총리의 말이 틀리며 과반수 의석에 빛나는 열린당의 말이 틀리다..

이런 상황에서는 CPU용량 1000기가짜리 슈퍼컴퓨터로 계산을 해도 답이 나올 수가 없다.. 더군다나 정부여당에 실권을 잡은 자들은 대기업을 "문제아"로 주시하며 "손을 봐줘야 한다"라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밝힌다.. 그런데 어떻게 손을 봐주겠다는 말도 제각기 다 틀리다.. 어쨌든 정부여당의 실력자들 입에서는 경제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재벌들 손봐주겠다는 소리만 난무한다.. 포커판에서 뻥카치면 확인 들어가겠다고 사방에서 벼르고 있는데 뻥카 칠 마음이 나겠는가?


5. 노무현정부의 경제개혁은 강아지같은 소리?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입장은 관료 개개인에 따라 제각각이다.. 언 넘은 자유시장경제에 입각하여 친기업적인 경제정책을 펴겠다고 한다.. 언넘은 김대중시절 부터 시행해 오다 잠깐 후퇴한 재벌개혁에 다시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판 콩가루 집안"이다.. 도대체 어느 놈의 말을 믿어야 하는가? 국민들은 먹고살기 힘들어 아우성인데, 경제와 민생을 챙겨야 하는 정부는 왜 이런 "헛짓거리"를 하고 있는가?

더군다나 정부의 경제개혁안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골때리기 그지 없다.. 김대중 때부터의 재벌개혁안은 재벌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으로 불리워지는 "과잉투자"를 막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당시 부채비율 300%를 넘어가는 기업의 재정부실을 해결하기 위한 개혁이 아니었나?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앞에서도 밝혔듯이 재벌들이 수출에서 벌어들인 돈을 투자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 대기업들의 재정구조는 부채비율 100% 미만으로 심하다 싶을 정도로 안정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를 막고 더욱 재정구조를 공고히 하는 "재벌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라는 소린가? 지금 우리 내수가 침체되고 서민들이 먹고살기 힘들어 하는 이유가 대기업이 수출로 벌어들인 돈을 투자를 하지 않아서라고 앞서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정부는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는 커녕 오히려 대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정책을 쓰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 무슨 강아지같은 경우인가? 노무현정권은 서민들 굶겨 죽이기로 작정을 한 것일까?


6. 노무현정부의 경제정책.. 알고보니 규화보전이었다..

정부의 경제정책이 이렇게 갈피를 못잡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각료들과 노무현대통령이 붕어 아이큐라서 그럴까? 이번 총선에서 머리 굴려 의석 과반수 차지하는 것 보면 그런 것 같지도 않다.. 그럼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겨야 하는 정부가 친기업정책과 경제개혁을 오락가락하면서 기업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투자를 위축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노빠들이 하나같이 예찬해 마지 않는 노무현의 잔머리를 생각한다면 이유가 있을 듯 싶다..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무현정권 특유의 처세술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노무현정권의 좌파세력의 지지로 탄생된 정권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정부는 주변환경에 의해 보수적 정책을 유지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있다.. 그로인해 노무현정권은 집권 초기부터 지지자들의 이상과 집권자의 현실이 괴리되는 딜레마에 빠질 수 밖에 없었다.. 이로인해 발달된 노무현정권 특유의 처세술이 있다.. 한국에서는 반미를 외치면 미국으로 가서는 이지맨이 되는 전법, 한국에서는 친일파 청산을 외치며 현충일날 일본으로 날아가 일본의 전시개정안 통과 축배를 드는 전법.. ㅡㅡ;;

바로 이중적인 입장을 취함으로써 처세술의 극치를 보여주는 변태적인 신공.. 규화보전이다.. 규화보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보충설명을 하면 동방불패에서 임청하는 부하들 앞에선 남자가 되었다가 이연걸 앞에서는 여자가 되지 않는가? 이게 바로 규화보전의 무서움이다.. 그럼 경제정책과 노무현정권의 규화보전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노무현정권은 경제정책을 이중적으로 만들어 놓고는 규화보전에 의해 무적의 신위를 발휘한다.. 어떤 방법으로?

정부의 경제정책에는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시장위주의 친기업정책과 재벌개혁이라는 두가지 안이 동시에 존재하여 기업인과 국민들을 헷갈리게 만든다.. 그런데 이 경제정책이야말로 무적이다.. 노무현정권의 지지자인 진보세력들이 노무현정권의 경제정책을 따지면, 노무현정권은 우리가 재벌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을 못들었냐고 대답한다.. 재벌개혁할 꺼니까 걱정 말라고 하면 진보세력은 입 다물게 마련이다.. 조중동이 기업의 투자부진을 우려하며 정부에 따지면 노무현정부는 다른 정책을 들이댄다.. 경제팀에서 친시장적, 친기업적 정책을 쓴다고 주장한다..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7. 동방불패 임청하도 결국 죽었다..

정부의 이중적인 경제정책은 처세술로서는 그만일 수도 있다.. 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에게는 개혁하는 증거가 되고, 친기업정책을 원하는 국민들에게는 친기업정책의 증거가 된다.. 욕 얻어 먹을 일 없고 정부의 인기도 떨어질 일이 없다.. 단지 기업의 투자의욕이 떨어지고, 내수경기가 떨어지며, 파산을 한 국민들이 아파트에서 떨어지면 그 뿐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정부와 여당을 행복하게 만들지는 모르나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정책이다..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정권은 당장은 얄팍한 처세술로 목숨연장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된다..

나는 노무현정권을 바라볼 때면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신경쇠약자를 보는 듯 싶다.. 역대 정권 중 노무현정권처럼 욕 얻어먹기 싫어하는 정권이 또 있을까? 소신이 있고 자신의 신념을 믿는 사람은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다.. 신문들이 대통령 욕을 하던, 시민단체들이 마빡에 붉은띠 두르고 시위를 하던 소신에 따라 옳다고 믿는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부친다.. 그러나 노무현정권은 그런 것 같지 않다.. 신문들이 욕을 하면 쪽팔린지도 모르고 신문사를 고소한다.. 좌파세력들이 좀 떠든다고 대통령 못해먹겠다고 하고 조변석개식 여론에 따라 정책이 요동을 친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민주사회에서 욕을 얻어먹지 않을 수가 없다.. 히틀러나 김정일의 전체주의국가를 꿈꾸지 않는다면 욕얻어 먹는 것도 감수를 해야 한다.. 욕 얻어먹기 싫어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며 국가를 거덜내는 일은 그만둬야 한다.. 한국에서 반미를 외치려면 미국 가서도 떳떳하고, 한국에서 친일파 청산을 외치려면 일본가서도 쪽바리들 개소리 말라고 해야 한다.. 그게 아니다 싶으면 욕 얻어 먹을 각오를 하고 친미를 해야하며 친일을 해야 한다고 국민을 설득시켜야 한다..

동방불패 임청하도 결국 벼랑에서 떨어져 죽었다.. 요즘 노무현정권의 모습을 보면 동방불패의 최후씬이 자꾸 생각이 나는 것은 왜일까.. 변태적인 절세신공 규화보전과 함께..

시대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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