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프론티어사업단장 불공정 선정 의혹" 기사에 대한 과기부입장

 연합뉴스 2002년 9월 8일(일)에 보도된 "1차 평가 `3등' 사업단장으로 뽑
혀" 기사와 관련하여 일부 사실과 다른 사항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구하고
자 함

□기사내용 및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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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 프론티어사업단장 선정 당시 과기부가 평가위원들이 참석하지 않
 은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2차  평가를 실시
 - 1차 평가 결과 3위 후보를 사업단장으로 최종 선정
 - 당초 사업단장 선정평가 계획에는 평가위원 20명이 2차 서면.발표평가
  를 실시키로 돼 있었으나 평가위원들을 참석시키지 않은 채 자체적으
  로 평가회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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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평가 결과('99. 9. 20) 3배수로 추천된 후보자는 평가점수가 거의
  유사하였고, 모두가 사업단장 자질을 갖추었다고 평가되어

 - 2단계 평가에서 이들을 또 다시 점수로 평가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2차평가를 점수평가에서 의견평가로 변경하였음.

○2단계 평가는 추진기획위원 일부를 포함한 산·학·연 전문가로 보완된
  선정평가위원회와 과학기술부 관계자의 연석평가를 통해 후보자의 자
  질, 대상사업의 보완방향을 토론형태로 검토하였고

 - 2단계 평가위원회('99.11.6, 11.8)에서 최종 선정절차를 과기부에 위임
  함에 따라 과학기술부는 각 후보자별 면담평가(11.10)를 실시한 후 추
  진기획위원회(11. 15)를 비롯한 다양한 과학기술계의 의견수렴을 통하
  여 사업단장을 최종 선정하였음.

○이 과정에서 점수평가에서 면접평가로 변경한 것은

  - 3인의 후보자에 대한 기술적 능력은 1 2단계의 전문가 평가를 통하여
    충분히 확인되었다고 판단하였으며, 평가점수가 모두 비슷한 수준인
    점과 인력자원이 절대 부족한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동의 공조체제
    를 구성할 지도자군을 확보·육성해야 되는 실정을 고려할 때, 이들
    을 다시 점수로 우열을 가리는 것은 사업추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는 판단에 따른 것임.

○1차 평가시의 3등을 최종 선정한 것은

  - 기술적 연구능력 이외에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할 능력을 고루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기술능력과 경영관리능력, 리더십 등 사업단장으로서
    의 자질과

  - 시범사업으로서 대형장기연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핵심연구시
    설 활용, 국가기관인 출연(연)의 국내 산·학·연 집결능력, 여성과학
    자 육성 등 정책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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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생체기능조절물질개발사업단' 단장을 선정할 때 평가  순위 1위
 였던 조모 박사가 사퇴한 뒤 평가순위 3위의 유모씨가 후임을 맡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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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생체기능조절물질사업단" 1차평가에서 1위를 하여 단장으로
  선정된 조중명 크리스탈지노믹스(주) 사장은 선정시 회사 사장직을 사퇴
  하고 본인 및 가족의 지분을 매각 정리한다는 조건(2001. 5. 4 공증)하
  에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조건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단장직 사
  의를 통보해 왔기 때문에 유성은 박사를 선정하게 된 것임.

○동 사업은 신약을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약개발경험이 풍부한 LG
  화학의 조중명 사장과 화학(연)의 유성은 박사가 사업단 관리자로서 적
  합하다고 판단하여

 - 2차평가시 조중명 사장을 회사와의 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조건으
  로 사업단장으로 선정하였고 위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유성은
  박사를 단장으로 선정키로 하였으며

 - 신희섭박사는 1차평가시 연구자로서 수월성은 뛰어나지만 사업단 관리
  자로서는 설득력이 약해 보인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어 2차 평가시에
  도 동 사항이 고려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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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새로 출범한 9개 사업단의 단장 후보 평가에서 2차  민간평가위원
 27명 중 18명이 최종 단장 선정자와 같은 학교나 학회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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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평가는 사업별로 과기부 차관(위원장)을 비롯한 내부인사 4명과 외
  부 전문가로 1차 평가 위원장, KISTEP 전문위원 및 기타 전문가(산학연
  중 1인) 등 7명으로 구성되고 있음.

○따라서 단장 선정자와 평가위원은 해당분야에서 뛰어난 과학자들로서 특
  정대학(주로 S대) 출신이 많을 수 있으며

 - 현재 평가위원은 학부 출신은 고려하지 않고 현직만 고려하여 선정하
  고 있어, 단지 동일 대학 출신이라고 하여 평가의 공정성·객관성을 저
  해한다고는 볼 수 없음.

○참고로, 사업단장 선정의 투명성·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산·학·연 전
  문가를 골고루 평가에 참여토록 하고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를 인테넷에
  공개하여 열린평가제도를 정착해 나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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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 2차 평가 당시 과기부는 평가위원들을 참석시키지 않고도 마치 참
 석했던 것처럼 꾸민 허위자료를 국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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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평가는 아래와 같이 실시함에 따라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은 아님

○2차 평가와 관련하여 '99년 11월 6일과 8일 양일간에 걸쳐 사업별로 추
  진기획위원을 포함한 관련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고

  - 동 회의에서 최종 선정 절차를 과기부에 위임함에 따라 과기부가 각
    후보자별 면담평가를 '99. 11. 10일 실시한 후 과학기술계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추진기획위원회(11. 15)를 거쳐 사업단장을 최종 선정하였
    던 것임.

○다만, 우리부에서는 국회에서 요구한 2차 평가관련 자료로 2차 평가의
  최종이라 볼 수 있는 추진기획위원회 명단과 선정결과를 국회에 제출하
  였던 것임

문의처 : 과학기술부 연구개발기획과(504-68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