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산기협, 'R&D 조세지원 축소에 우려'
- 글쓴이
- 김덕양
- 등록일
- 2002-09-10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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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세액공제율을 줄이는 이유가 뭘까요? 모자라는 세수 확보?? 음냐...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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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기협, 'R&D 조세지원 축소에 우려'
(서울=연합뉴스) 김세진기자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강신호)는 최근 정부가 연구.인력개발비 증가발생분과 연구개발(R&D) 설비투자액의 세액공제율을 각각 10%와 3%씩 줄이는 내용의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대해 'R&D투자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증가발생분과 R&D 설비투자액의 현행 세액공제율은 각각 50%와 10%다.
smile@yna.co.kr(끝)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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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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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갖고 봐야할 부분이군요. 무엇이든지 변화할 때는 이를 주도한 배경이 있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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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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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뭔가 있다는 이야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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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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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때 기업체 연구원들이 무더기 정리된 가장 큰 이유가 세액공제의 필요성이 사라졌기 때문이었죠 아마? 세액공제도 흑자가 난다는 전제하에 받는 것인데, 기업들이 모두 적자를 내는 마당에 오너의 눈에 연구원들은 영업이익을 갉아먹는 밥벌레로 보였을 테니까요. 어쨌든 세액공제 감축은 기업체에서 그만큼 연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게 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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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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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익이 많이 안나는 기업은 R&D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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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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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그런 측면이 있었군요. 약육강식의 미국식 자본주의 논리로 보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겠군요. GE처럼 마구마구 잘라... 암튼 결국엔 이공인들이 황금알을 낳아주어야 되긴 되는데, 문제는 황금알을 낳기도 전에 굶어 죽는다는 말씀... 그러니, 미국가면 황금알 낳기 좋으니까 미국으로 얼른 오라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한국에 있는 황금거위값이 올라가고 결국엔 한국에 황금알이 더 많아진다나 어쩐대나,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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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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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 황금알 동화의 끝을 얘기하셔야죠. 황금꺼내려고 거위 배를 가르는 장면말이죠. 황금 거위 값이 오르는데, 알낳기를 기다리지 못해 배를 가르는게 현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