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STRONG KOREA] 제1주제 : `미국에서는`(과학기술 법안 대부분 의회서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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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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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1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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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과학기술위원회는 과학기술 관련 법안을 만드는 창구다. 이 과학기술위원회에는 의원들만 52명이 소속돼 있다. 산하에 환경 에너지 연구개발 항공등 4개 분야에 소위원회를두고 있다. 소위원회마다 전문분야 보좌관들을 두고 입법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연구개발분야의 경우 12명의 스탭진이 위원들을 도운다. 이들은 모두 박사들이다. 이 위원회의 상임위원장도 물론 이공계 출신이다. 이공계들의 정치에 대한 영향력도 점점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압력단체가 전미과학자단체(AAAS)다.
이단체는 1976년부터 매년 연구개발 콜로키엄을 열면서 그해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과학기술예산 요구서를 놓고 토론을 벌인다. 이것은 의회의 예산심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AAAS는 또 이공계 출신들이 의회 보좌진으로 진출할 수도 있도록 지원한다.
1973년부터 이공계 박사들이 의회에 스탭진으로 일하도록 지원해 왔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1천1백명에 이르는 이공계 출신들을 의회 펠로우로 만들어냈다.
기술이 영향력이 커지자 미국의회는 아예 기술평가국(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을설립,의회에 소속시켰다. 행정부를 견제하고,동시에 모든 기술적 문제에 대한 사회 경제적 영향을 제대로 따져 입법에참고하기 위한 포석이었다. 이 기구는 예산절감을 위해 폐지됐지만 최근들어 부활하자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있다.
이런 전통으로 인해 의회는 과학기술쪽으로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의원 자신이 이공계가 아니더라도 문제가 없다. 뛰어난 이공계 출신 보좌진을 활용할 수 있고 여러 단체들로 부터 협조도 받을 수 있는게 미국의 현주소다.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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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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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이트에서도 과학기술 예산 및 대선 주자들의 과학기술공약에 대해서 온(혹은 오프)라인 토론을 한다면 어떨까요? 운영진께서 이미 준비중이신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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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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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찬성합니다. 어쩌면 이모임의 진짜목적은 이공인의 목소리를 정부및 각 주요정당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것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과학기술자가 첫번째해야할 일은 연구및 관련업무이지만, 과학기술과 관련없는 일반인에게 하고있는 연구의 당위성과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끝임없이 홍보하는 것 또한 연구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 미국의 유명교수,과학자들은 말도 잘하는가 이해하게 되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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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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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과총에서 대선후보의 과학기술관련 공약 검증을 하겠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과총 내부 사정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과총회장 개인의 의지가 피력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부에 그런 역량이 있는지 혹은 객관적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외부 단체와의 협력 가능성도 열어놓아야 하겠지만 우리 사이트 단독으로 준비를 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현재 운영진께서 하시는 것처럼 공식 논평의 형태로 나가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대선후보 관련해서는 관훈토론에서 하듯이 우리 사이트가 준비한 질문 및 그에 대한 답변, 그리고 그에 따른 재질문 이런 형식으로 이어지면 언론에 활자화되기도 쉽고 보다 많은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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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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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시기 역시 잘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비방/폭로전, 이런 거 사이에 끼면 주목을 거의 못받을 가능성도 있을테니까요. 시기와 내용이 잘 만족된다면 이 사이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몇 기자분들께서 데스크에 지면을 요구하기도 보다 쉽지 않을까 합니다. 운영진들께서 비슷한 내용에 대해 내부적으로 토론하셨을지도 모르지만 우선 제 의견을 적어봅니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