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때의 민주당 공약입니다.
답변서와는 또 다른 나름대로의 공약이죠...
파일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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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대국과 정보주도국가 구현
1. (과학기술처 위상격상) 과학기술 관련부처를 통합하여 과학기술처의 위상을 획기적으로 격상
2. (연구개발투자비 GNP 5%) 과학기술 연구개발투자비 GNP 5%로 확대 
3. (과학기술자 우대) 첨단두뇌인력 양성과 과학기술자 우대정책 실시
4. (국제기술시장 상설) 한국형 신기술개발과 국제기술시장(IT-mart)상설
5. (출연연구소 자율성 확대) 정부출연연구소와 과학기술교육기관에 자율성 확대
6. (정보산업단지 조성) 권역별 신과학단지와 정보산업단지 조성
7. (CIO제 도입) 전자정부 실현과 CIO제 도입
8. (1인 1PC) 초고속정보통신망 조기구축과 1인 1PC 보급
9. (정보통신벤처기업 육성) S/W산업과 1만개 정보통신벤처기업 육성
10.(사이버대학 설립) 전자상거래(EC) 도입과 사이버대학 설립 

1. 과학기술 관련부처를 통합하여 과학기술처의 위상을 획기적으로 격상5하고, 대통령직속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하여 과학기술의 진흥을 도모하겠습니다.

 ⑴ 과학기술 관련부처를 통합하여 과학기술처의 위상을 획기적으로 격상하고 과학기술의 진흥을 도모하겠습니다.

 ⑵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으로 설치하여 과학기술정책의 종합조정기능을 확립하겠습니다.

 ⑶ 과학기술정책이 과학기술전문가들에 의해 수립되도록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⑷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하고, 과학기술정책실명제를 실시하겠습니다.


2.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투자를 GNP대비 5%로 확대하여 경제부국의 기반을 조성하고, 인간중심의 과학발전에 주력하겠습니다.

 ⑴ 과학기술부문의 연구개발투자를 GNP대비 5% 수준으로 확대하고, 정부투자비율을 30%수준이 되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⑵ 민간기업의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지속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와 금융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⑶ 과학기술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고용창출을 주도하도록 과학기술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기여도(현 20%)를 선진국수준인 40% 이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⑷ 생명공학과 뇌연구촉진 등 인간중심의 과학발전에 주력하겠습니다.

 ⑸ 21세기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남북과학기술자 교류확대와 공동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3. 21세기를 대비하여 첨단두뇌인력 양성, 기초과학진흥, 과학기술자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대국민 과학마인드를 제고하겠습니다.


 ⑴ 21세기 과학화, 정보화 사회를 주도하기 위해 기술발전의 추세에 따라 이공계대학에 첨단학과를 신설하고, 학과별 학생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시장수요에 부응하는 첨단기술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⑵ '기초과학연구진흥기금'을 신설하고, 기초과학 및 첨단분야의 지원예산이 과학기술부문의 총 투자예산의 30% 수준이 되도록 점진적으로 높이겠습니다.
 
 ⑶ 과학영재에 대한 조기발굴과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 해외교포과학자들에 대한 연구비지원 및 국내유치, 그리고 해외석학 초청제도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⑷ '노벨과학상 예비후보 발굴사업'을 추진하고 예비후보자에 대해 연구비지원 등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⑸ 고속전철사업 등 과학기술과 관련된 주요 국가정책 결정시, 과학기술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시키며, 고급전문인력을 대상으로 '과학기술 민간대사제'를 실시하겠습니다.

 ⑹ 과학기술전문가를 과학기술관련 정부기관에 특채하고,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병역특례를 확대하며, 은퇴과학자들을 국가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술자문단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⑺ 전문가가 존경받는 시대가 되도록 과학기술 직능대표의 일정수를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⑻ 과학기술인의 사기앙양과 명예선양을 위해 '기술개발 실명제'를 실시하고, 공헌도가 높은 우수 과학기술인을 위해 '특별명예제도'와 '인센티브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⑼ 시·도별로 '1과학관 1과학공원 설립'의 범국민운동을 전개하여 대국민 과학마인드를 고취하고, 초·중등학생들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현장견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⑽ 국가수준의 과학축제(Science Festival)를 정례화하고, 민간 과학문화단체의 육성과 전문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범국민적 과학마인드를 확산하겠습니다.


4. '한국형 신기술개발'로 21세기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국제기술시장(IT-mart)'을 상설하여 첨단기술력을 확보하겠습니다.

 ⑴ 우리의 실정에 적합한 '한국형 신기술'을 개발하여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⑵ 선진국으로부터의 원활한 기술도입과 후진국으로의 기술 및 플랜트 수출을 위해 대전지역에 상설 '국제기술시장(IT-mart)'을 개설하고, '기술거래촉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⑶ 국내기업의 다국적화를 위해 해외 현지연구소 신설, 선진기술 도입, 해외전문인력 유치 등을 유도하고, 기업의 국제기술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⑷ 기술담보제도 확대, 기술보험제도 도입, 우수 신상품에 대한 우선구매 및 세제지원, 연구장비 공동활용 등 기업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⑸ 대학의 교수와 은퇴과학자들을 중심으로 '기업전담인력'을 선정하여 1인 1개의 중소기업을 집중지원하는 '중소기업책임지원제'를 실시하겠습니다.


5. 정부출연연구소와 과학기술교육기관에 자율성을 확대하여 연구능률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⑴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을 개정하여 21세기에 부응하는 정부출연연구소의 목표와 임무를 부여하겠습니다.

 ⑵ 연구책임자, 연구과제, 연구비, 연구소별 정원(T/O)제 등에 대한 지나친 통제와 간섭을 배제하고, 연구자율권을 충분히 부여함으로써 연구능률을 제고하겠습니다.

 ⑶ '연구원 공제조합', '연구원연금제도' 등을 설치하여 연구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을  보장하겠습니다.

 ⑷ 현행 PBS(연구과제중심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⑸ 교수들이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수업부담을 적정화하고 벤처기업의 창출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⑹ 전국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테크노파크'를 설치하여 현장실습을 시행하고 대학의 벤처동아리를 집중 육성하여 벤처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6. 지역특성을 살려 '신과학단지' 및 '정보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도시별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신과학단지 및 정보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⑵ 지방자치단체별로 '과학기술전담행정부서'를 확대 설치하고, 지방의 과학기술예산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⑶ 단지를 중심으로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수 및 연구원을 대상으로한 겸임제도 도입과 현장중심의 전문인력 양성으로 기업의 수요인력에 대처하고, 고가장비 공동사용, 공동연구 등으로 기술개발의 시너지효과를 유도하겠습니다.

 ⑷ 전국적인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과 병행하여 과학기술 정보망을 확충하고, 과학기술부문의 소프트웨어개발, 데이터베이스(DB) 및 운영시스템 등 정보유통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⑸ 디지털 지역정보도서관과 지역정보센터를 설치하고, 통신네트웍을 구축하여 주부와 유휴인력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컴퓨터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⑹ 지방 이공계대학을 육성하고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재지역할당제를 도입하겠습니다.


7. 전자정부를 실현하고 CIO제를 도입하여 정보대국 건설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⑴ 고위정보담당관인 CIO(Chief Information Officer)직책을 정부기관 및 산하기관에 도입하여 전문화된 정보화정책을 실현하겠습니다.

 ⑵ 정부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공무원의 정보화교육 실시와 전 공무원에게 ID부여, 공무원 채용시험에 정보과목 채택 등으로 문서정부에서 전자정부로 점진적 변환을 유도하겠습니다.

 ⑶ 각 부처별로 '전자정부실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와 산하기관에 시범부서를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전자정부를 시범운영함으로써 전자정부를 실현하겠습니다.

 ⑷ 정부정책을 국민 누구나 신속하게 접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를 구현하고, '사이버패트롤(Cyber Patrol)'을 설치하여 해킹, 금융범죄, 정보유출, 컴퓨터바이러스 등으로부터 사이버시대의 치안을 확립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조기구축과 1인 1PC보유운동으로 21세기 정보화 사회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⑴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조기구축을 위해 현재의 CATV망과 한전케이블망 및 중계유선방송망을 초고속정보통신망으로 활용하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금융상의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⑵ 정보화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1인 1PC보유 운동'으로 정보대중화를 유도하고, 손쉬운 컴퓨터 교육용 소프트웨어도 개발·보급하겠습니다.

 ⑶ 국민 누구나 부담없이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통신사업자들의 자율경쟁을 통해 PC통신이나 인터넷 통신요금의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⑷ 정부주도의 사이버 과학관, 사이버 도서관, 사이버 박물관, 사이버 예술공연관 등 종합정보문화관을 개설하고 정보문화컨텐츠를 개발하겠습니다.


9. S/W산업과 정보통신벤처기업 1만개를 육성하고, 정보통신 규제완화로 정보통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⑴ S/W의 지적소유권 보호제도를 강화하고, 우수 S/W에 대한 정부공기관 사용을 제도화함으로써 국내 S/W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⑵ 컨텐츠(Contents) 및 S/W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S/W산업에 정보화촉진기금 등 정부지원자금을 확대하고, S/W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⑶ 정보통신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세제, 금융등을 확대하고, 공공연구소의 보유기술을 벤처기업에 무상양허 하는 등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확대하여 1만개의 벤처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⑷ 정보통신사업의 규제완화를 위해 통신서비스의 소유지분, 통신서비스요금, 정보통신사업의 진입 및 퇴출장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제고하며, '통신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을 확대하여 통신사업의 공정경쟁을 확립하겠습니다.

 ⑸ 통신장비 및 부품개발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장비와 부품 그리고 단말기 등 하드웨어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⑹ 전송장비의 고도화 기술개발, 차세대이동통신 기술개발, 위성통신 기술개발, 국산암호화 기술개발 등 정보통신부문의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정보통신 기술강국을 구현하겠습니다.

 ⑺ 무형의 자산인 유휴주파수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주파수 협대역화와 주파수 공매제도를 실시하며, 전파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10. 전자상거래(EC)를 도입하여 인터넷라운드에 대비하고, 사이버대학을 설립하여 평생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⑴ '인터넷 전자상거래위원회'를 설치하여 인터넷라운드에 대비하고, 전자상거래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 관련법령을 전면적으로 정비하고 기술개발과 시스템표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⑵ 국가차원의 전자문서교환(EDI) 표준화를 확립하고, 관계법령 및 제도정비, 전자결재의 상용화와 범국민적 EDI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⑶ 지하철, 버스, 공중전화 등에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선통합카드'를 개발하고, IC카드형 전자화폐를 개발하여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⑷ 2000년 부터 초 중 고등학교에서 컴퓨터 과목을 정규과목으로 채택하고, 컴퓨터교실을 설치 운영하며, 모든 학생에게 인터넷 ID를 부여하겠습니다.

 ⑸ 정부주도의 암호화 기술개발정책을 민간에 개방하여, 미래정보통신의 핵심영역인 암호화 기술과 보안시스템영역의 국산화를 유도하겠습니다.

 ⑹ 정보화시대를 대비하여 정보화 인구의 저변확대와 유휴인력의 컴퓨터 전문인력화를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⑺ 사이버대학을 설립하여 평생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