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진학은 어떨지.....
- 글쓴이
- 이공기피
- 등록일
- 2003-10-2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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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진학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들 하시는지요.....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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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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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학전문대학원 말씀하시는 것 말씀이십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1-2년내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그거야 그때 가봐야 알겠지요. 반대하는 분들의 논리도 만만치 않거든요. 당분간은 사시와 로스쿨 공존체제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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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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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된다면 말이죠..... 그다음으로 전망은 꽤 괜찮은 편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아무리 숫자가 많다고 해도 법률서비스는 그 자체가 새로운 시장을 상당부분 창출해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동안 관습과 주먹으로만 해결 되었던 일들이 모조리 다 법원으로 달려간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물론 좀 삭막해지기는 하겠지만서도 관습이나 주먹보다는 훨씬 합리적인 (때로는 비합리적일 수도 있겠지만. 오제이심슨 사건 같은 것을 보면) 결과를 얻을 수 있게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국민소득 수준이 어느정도 뒷받침이 되어줘야한다는게 중요하겠지만서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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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kar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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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쪽 로스쿨은 굉장한 학비와 함께 투자가치가 없다는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studyworld.net 가셔서 클럽쪽 살펴보시면 로스쿨관련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찬찬히 글 읽어보시면 대략 감잡으실 수 있을듯합니다. 저도 방황하던 시기에 나름대로 조사해본 적이 있어서요. 이곳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꼭 한번 현재 미국에 가계신 분들 이야기를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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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o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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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상....키이슈는 로스쿨을 도입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률가 양성 제도의 문제라고 한다면, 필요한 인원에 비해 너무 적게 법률가가 배출된다는 점, 다양한 사회배경을 가진 합격자들을 배출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지나치게 '법학'만 전공한 합격자의 비중이 크다는 문제점 등이 있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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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o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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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시 합격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두번째 문제는 많이 해결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결국 개선의 방향은 첫번째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인데, 이것은 사시이냐 로스쿨이냐의 문제보다는 얼마나 합격자의 수를 많이 늘릴것인지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로도 합격자의 수만 늘린다면 (가령 현재의 세배 정도) 문제는 상당히 해결될 듯 합니다만, 대법원을 비롯한 한국 법조계가 얼마만큼 이 점에서 양보할 지 회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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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o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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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로스쿨 제도가 실제로 도입된다면 (내년부터 일본에서 하듯이) 법조계에서도 로스쿨 졸업생에 대해서는 상당한 비율의 변호사 자격취득을 허용할 수 밖에 없을 텐데 (적어도 60퍼센트는 넘어야 할 겁니다) 그러자면 사력을 다해서 로스쿨 인원을 제한하려고 할 테고, 그러면 또다시 로스쿨 입시가 현재의 사시 입시처럼 되는 것에 지나지 않게 되어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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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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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새로운 개념정리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싶군요. 로스쿨제도가 있는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에 변호사는 한국의 법무사가 하는 일까지 다 합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는 그 대신 법무사라는게 없습니다. 집팔때 계약서 작성이나 모든 일상생활의 잘잘한 부분까지 변호사가 개입합니다. 게다가 변호사의 종류도 두개입니다. 법정에 출두해서 변호하는 법정변호사하고 한국의 법무사가 하는 일을 하는 서류작성이나 공증해주는 일만 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변호사 돼기가 쉬운 건 아니나, 한국의 변호사처럼 모든 변호사가 법정나가는 변호사가 되는게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