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中 지재권 침해 공식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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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코노맨 (80.♡.205.47)
- 등록일
- 2007-09-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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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에 관해 25일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은 지난 달 31일 중국의 저작권 및 상표 보호를 위한 중국 정부의 법적 구조가 불공정할 정도로 결함이 있고 WTO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WTO 분쟁조정기구에 중국을 제소했으나, 이를 중국측이 봉쇄하자 이날 다시 재차 조사를 요청했다.
이 같은 미국측의 재요청으로 WTO 분쟁조정기구는 이날 공식으로 패널을 설치했다.
WTO 규정에 따르면 두 번째 조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조사 패널이 설치된다.
현재 미국 시장에는 현재 소프트웨어와 DVD에서 고급 시계와 가죽제품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중국산 `짝퉁`들이 판매되고 있다.
이에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에 관한 조사 요청 배경과 관련, "미국은 형사책임을 피하려는 중국내 저작권 침해 및 모조 행위를 저지른 자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중대한 법적 결함을 제거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전자신문
○ 신문게재일자 : 2007/09/25
이 같은 미국측의 재요청으로 WTO 분쟁조정기구는 이날 공식으로 패널을 설치했다.
WTO 규정에 따르면 두 번째 조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조사 패널이 설치된다.
현재 미국 시장에는 현재 소프트웨어와 DVD에서 고급 시계와 가죽제품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중국산 `짝퉁`들이 판매되고 있다.
이에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에 관한 조사 요청 배경과 관련, "미국은 형사책임을 피하려는 중국내 저작권 침해 및 모조 행위를 저지른 자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중대한 법적 결함을 제거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전자신문
○ 신문게재일자 : 2007/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