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R&D)사업으로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특허출원과 등록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화의 척도가 되는 기술이전율은 바닥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가 주관하는 IT 신성장동력 기술개발 사업 등 상위 10개 R&D사업의 특허출원율이 전체 출원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극심한 편중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사실은 특허청이 26일 발표한 ‘2007년도 국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결과’에서 밝혀졌다. 이번 조사 결과 대학·공공기관의 양적 성장에 따른 특허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질적인 평가 지표가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업적평가 위한 출원 ‘봇물’=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국가 R&D 특허 출원건수는 7670건으로 작년 대비 39.8% 늘었다. 특히 등록건수는 같은 기간 2687건에서 5062건으로 무려 88.4%나 급증했다.

　정부부처가 지난해 시행한 R&D사업은 204개였으며, 여기에 투입된 재원은 총 7조7703억원이다.


이 중 특허출원 성과 상위 10개 사업에서 R&D비는 9936억원으로 전체의 11.3%에 불과했지만 출원율은 전체의 47.9%에 달했다. 일부 R&D사업에만 출원이 집중되고 있는 셈이다.

　연구주체별로는 대학(2166건)과 공공기관(3615건)의 특허출원이 작년 대비 각각 84%, 114% 증가한 반면에 기업(1744건)은 18% 오히려 줄었다. 공공연구기관 중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대학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R&D비 대비 출원건수가 가장 많아 투자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 R&D 특허 성과의 양적인 성장은 상당부분 업적 평가를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특허청이 최근 한미 과학자 특허관리 실태를 비교 분석한 결과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미국 과학자가 특허출원의 가장 큰 이유로 수익창출과 기술보호라고 답한 반면에 한국 과학자는 업적 평가를 위해 출원하고 있다는 응답이 대다수를 이뤘다.

　◇공공기관 기술이전율 ‘낙제점’=국가 R&D 특허 출원의 양적인 팽창과는 달리 질적 성과는 형편없다. 1999년부터 2006년까지 국가 R&D로 발생한 등록 특허의 기술이전율은 평균 6.3%. 이 중 공공기관은 더욱 심각하다. 권리이전(1.1%)과 실시권(0.8%)을 모두 포함한 기술이전율이 1.9%로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친다. 반면에 대학의 기술이전율은 15.1%로 평균의 두 배를 웃돌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이 최근 들어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기술이전에 적극 나서고 있는 반면에 기업과 매칭펀드 위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해당 기업의 반대에 부딪혀 다른 기업으로의 기술이전에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합목적 평가체계 아쉬워=무엇보다도 국가 R&D 사업 특성을 반영한 평가 체계가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사업목적상 특허가 발생하기 어려운 인력 양성·연구기반 조성사업에서도 다량의 특허가 출원된 만큼 현행 정량적 연구성과 위주의 평가방식에 탈피해 R&D 사업 목적에 맞는 평가 시스템 보완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표준성과지표와 연계한 질적인 특허성과 지표를 개발, 평가항목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 밖에 특허 성과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과 대학·공공기관의 미활용 특허의 관리·활용 시스템 구축 등 특허성과 관리 인프라 구축도 해결돼야 할 문제로 떠올랐다.

　특허청은 이와 관련, 가치가 높은 특허중심의 전략적 특허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우수연구성과 발굴·관리·평가체제 구축 분야 등 8개 중점과제 및 21개 세부추진과제를 이행과제로 설정,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태용 차장은 “올 연말까지 대학·공공기관이 사업화 유망기술만을 특허출원할 수 있도록 특허출원심의모델을 보급하는 한편 2009년까지 특허관리 소프트웨어를 집중 보급해 특허관리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etnews.co.kr

○ 신문게재일자 : 2007/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