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위 사업평가 관계부처 외면
 
문제사업 보완 시정… 강제성 없어 ‘공염불’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평가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운영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평가위원회는 ‘200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 결과 보고서(이하 조분평)’에서 조분평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평가결과가 각 부처 사업에 반영되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각 부처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운영에 있어서 평가결과 및 지적사항을 개선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산업자원부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의 경우 지난해 사업평가에서 ‘중국중견 공무원 석사과정 연수’와 ‘고위인사 인력연수’ 사업의 개선을 요구받았으나 시정하지 않아, 올해 재차 개선 대상으로 꼽혔다. 또 산자부와 과학기술부가 수행하고 있는 선도기술개발사업도 지난해 일부 사업의 관리 소홀 문제를 지적 당했으나, 이에대한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같은 문제는 조분평의 평가결과 보완 및 시정에 대한 강제조항이 없는 데서 기인한다는게 평가위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현재로썬 평가위의 지적사항에 대해 해당 부처가 이행하지 않아도 이를 제재할 뚜렷한 근거조항이 없는 상태다. 보완책으로 평가결과를 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있으나, 이또한 실효성이 낮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조분평에서 D평가를 받은 교육부사업의 경우 올해 예산이 증액됐다. 반면 A등급을 받은 과기부는 오히려 예산이 감축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이와관련 올해 조분평사업에 참여한 한 평가위원은 “과기부의 경우 국장급 공무원까지 회의에 참석해 사업 설명을 하는 반면, 교육부는 사무관 참석이 고작이었다”라면서 “아마도 교육부는 낮은 평가를 받아도 예산 확보에는 이상이 없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또한 평가위원의 임기가 짧은 것도 부처에 대한 구속력이 낮은 원인으로 꼽힌다.

현재 국과위 평가위원 선임권은 관련 부처에서 일임된 상태로, 부처가 매년 다른 평가위원을 임명해 사실상 단임제 성격이 강하다.

이런 선임시스템 때문에 대부분의 평가위원은 평가의 노하우 축적이 불가능하고, 각 부처의 지적사항 이행여부도 추적이 어렵다는게 평가위원들의 설명이다.

이에대해 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관계자는 “각 부처가 이공계 전문가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평가나 분석 기법에 있어 다소 애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매년 평가결과의 정책반영율이 높아지고, 예산 책정에도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유지영기자>------2002-08-1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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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위 힘실어주기 운동이라도 해야하는 걸까요?
앞으로 국과위에서 발표하는 내용은 믿기 어렵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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