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사업 200억 헛돈-…서울대 2곳 등 6개 사업단 탈락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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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응보
등록일
2002-10-0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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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우수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1999년부터 7년간 1조4000억원을 투입,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교육사업으로 추진 중인 ‘두뇌한국(BK)21’ 사업의 첫 중간평가 결과 서울대를 포함한 7∼8개 사업단이 연구실적 부진에 따라 탈락한 것으로 밝혀져 수백억원의 국고가 날아가게 됐다.

특히 사업지원 규모가 가장 큰 서울대의 경우 소속된 2개 사업단이 탈락해 애초 선정작업의 공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평가 과정에서 탈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사업단은 정부 고위 관계자와의 친분을 동원,로비를 벌이는 등 물의마저 빚고 있다.

1일 교육인적자원부와 각 대학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열린 BK21 사업 지원관리위원회 1차 회의에서 중간평가 원칙과 탈락 기준을 확정한 결과 인문사회분야에서 서울대 아시아·태평양 교육연구단과 21세기 행정학 패러다임 교육연구단 등 4개 사업단이,지역대학 육성분야와 특화분야에서 각각 1∼2개 사업단이 기준점수 미달로 사실상 도중하차했다.

이들 사업단은 평가 과정에서 당초 목표로 설정했던 입학전형제도 개선,학부정원 감축 등 제도개혁 성과가 부진하거나 국제학술지 게재 논문 편수 부족 등 연구 결과가 미비한 것이 주된 탈락 이유다.

BK21 사업이 99년 시작된 이래 일부 사업단에 지원금이 삭감된 적은 있지만 연구성과 부진 등으로 사업단이 탈락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탈락된 사업단에 투입된 지원금은 지난 3년간 모두 200억원이 넘는다.

중간평가 결과 BK21 사업이 이처럼 방만하게 운영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해당 대학과 주무부처인 교육부에 대한 책임추궁 등 사후관리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앞으로도 4년간 8000억원이 추가 지원될 예정인 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더이상의 귀중한 국민세금 낭비와 대학의 도덕적 해이를 방치해선 안된다는 여론이 높다.

이와 관련,대학의 한 관계자는 “일단 지원금을 따내기 위해 처음부터 목표를 무리하게 설정한 대학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며 “여기에 대학과 교육당국의 느슨한 감독이 겹쳐 BK21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탈락이 확실시되는 모 사업단의 경우 정부 고위 관계자 등의 인맥을 동원,사업 지속을 요청하는 등 탈락을 면하기 위해 강력한 로비를 펴는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BK21 사업 중간평가 결과를 오는 10일쯤 발표할 예정이다. 탈락 분야는 올해 안에 공모를 거쳐 신규 사업단을 재선정하게 된다.

김수정기자 ?ims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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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했는데...

  • 배성원 ()

      올바른 평가와 그에따른 조처라면..저런게 지금까지 없어서 문제 아니었던가요? 로비...는 좀 심하군요.

  • Wells ()

      BK21( Bull Korea 21).. bull3 n. 우스꽝스러운 모순, 앞뒤가 맞지 않는 말(=Irish ~) vi. 미속어 허풍을 떨다

  • muroi ()

      공적자금 몇조원에 비하면 200억은 새발의 피인데, 하다보니 실수도 있는 거지. 평소에는 신경도 안쓰다가 뭐 하나 터지면 저렇게 몰려들어서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인지 원.

  • 이창수 ()

      이건 그 200억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니까요. 실제로 낭비된 돈은 1/3은 될꺼라 봄. 하다보니 실수가 생긴게 아니라 애초부터 비리가 보이는 사업이었던 것임. 우리과 BK 운영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음. 그 많은 LCD 모니터는.. -_-

  • 인과응보 ()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지만, 이제는 우리사회도 의미있는 실패와 의미없는 실패를 구별했으면 좋겠군요...

  • 신경 ()

      탈락된 사업단이 생겼다면 적어도 나머지 사업단은 정신좀 차리겠죠.. 전 어떤 의미에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적어도 그냥 봐주고 넘어가는 듯한 인상을 주지는 않으니까요..

  • 익명좋아 ()

      서울대니까 그래도 이정도지 타대학에 지원했더라면 어찌할뻔 했는고?

  • 쉼업 ()

      계급장 띠고 덤비라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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