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해체론이 '마녀사냥'인가?

서울대 정운찬 총장의 편지에 숨은 뜻

‘서울대’라는 집안의 학벌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러울 게 없는 한 사람을 대라고 하면 서슴없이 서울대학교 정운찬 총장을 짚을 것이다. 그는 집안 식구 배불리 먹일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그 집에 사는 식구들은 죄다 보통 사람의 세상과 멀리 떨어진 ‘타워 팰리스’에 거주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가장인 총장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제 먹을 것 벌어오고, 통째로 돈 사가지고 제 발로 찾아 걸어 들어오는 종교적 집단과 같이 재산은 하루하루 불어만 가는 잘 나가는 힘있는 집안이다.

게다가 국민의 세금을 총괄하는 국가라는 튼튼한 토대 위에 세워져 있으니, 세상이 무너져도 그런 울타릴 가진 집안이 무너질 리는 절대로 없다. 그곳에 몇 년만 살다 나오면 <학벌>이라는 세례를 받아 영원히‘서울대 맨’이라고 불리니, 이 사회에서 그 훈장만 이마에 붙이고 다니면 평생 먹고 살 걱정도 하지 않는다. 그들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명문의 집안 <서울대 출신>이다. 그러니 그곳은 이 땅의 모든 젊은이들이 한 번쯤 살다 나오기를 소망하는 유토피아와 같은 <환상의 땅>이다.

서울대라는 학벌에 비길 만한 권력이 이 세상 어디에 따로 존재하겠는가? 가장 안락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을 관리하는 가장인 정총장네 집안은 결코 무너질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다른 집들의 가장이야 모조리는 아니라고 해도 저마다 조금씩은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간다. 지방에 사는 총장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무너져 가는 집에서 쪽박 차지 않을까 걱정하며 한숨쉬고 있는 판에, 제 집의 식구들 굶어 죽을 걱정하지 않고, 장래 호의호식할 것이 약속되어 있는 가나안 땅에 좌장으로 우뚝 앉아 있는 정총장을 누군들 부러워하지 않겠는가?

그런 그 분이 며칠 전 자신의 집안과 식구들의 장래 안위를 걱정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 우리야 남의 집안 일이라고 치고 그저 굿이나 보고 떡먹듯이, 주마간산 격으로 보는 둥 마는 둥 지나쳐도 아무 탈이 없을 것이다. 마냥 그럴 수만도 없는 것이 우리의 처지이다. 그 대학이라는 곳이 국민의 혈세로 움직이는 곳이니, 속 편하게 그럴 수만도 없다. 정총장처럼 행복한 분이 뭣이 그리 다급해서 밖에 사는 사람은 보지 않았으면 바랠만한 그런 편지를 썼을까?

대학개혁의 시대적 당위성

참여정부에 들어서 서울대 학부 개방을 비롯한 국공립대 통합론이 학벌타파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들 사이에서 본격적으로 대두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지난 총선을 통해서 제도권 정당에 들어 온 민주노동당에 의해 공론화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거대 야당에 발목 잡혀 갈지자 행보를 거듭하는 교육당국도 조심스럽지만 내부적 논의를 통해서 서울대 개혁에 대한 방안을 흘리고 있던 판이었다. 이젠 정치권에서도 교육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에서 ‘뜨거운 감자’로 서울대 폐지론이 등장할 참이다.

자라보고 놀랜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참여정부의 교육 개혁을 포퓰리즘이라고 몰아치면서 조중동이란 보수 언론들과 짝이 되어서 <고교평준화와 대학평준화>를 비난하던 정총장도 기세를 접은 듯하다. 최대의 학벌을 재생산하는 담당자인 총장 스스로가 내부적 개혁을 필요로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고백하기에 이르렀다. 정 총장은 이제야 올바른 현실인식을 하기 시작한 것일까?

“정치권 일각에서는 서울대학교를 포함한 국립대학교를 평준화시키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교 이후 서울대가 누려왔던 민족의 대학이라는 국민적 자부심과 선망은 이제 기득권의 표상 정도로 폄하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서울대학교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국민의 지지와 신망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근본적 교육개혁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이미 서울대를 최고 정점으로 한 대학 서열체제와 악의 화신인 <학벌주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 국공립대 통합, 서울대 학부 개방, 국립대 공동학위 수여 등을 줄곧 주장해 왔다. 이런 주장의 배경에는 공교육의 황폐화가 빚어낸 비정상적 교육과정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학벌타파라는 근원적 인식이 깔려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정총장은 여론의 호된 질책을 받았지만, 처음엔 대중 영합적 포퓰리즘의 발로라며 적극적으로 비난하는 태도를 보였다. 구시대적 사고에 젖은 보수 수구세력과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에 기대는 비교육적 태도를 보여 준 것이 엊그제이다. 그런 정총장이 지난 7일 1600여명의 교수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제는 근본적인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인식의 대전환을 교수들에게 촉구했다.

“우리의 학사구조는 50여년전 개교 당시의 연합대학 성격을 아직도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식 학사 운영체제와 비효율적인 연구조직, 유명무실한 기초교육과 부실한 전공교육 등 쌓여있는 문제점이 한 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별로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정총장의 인식 전환이 진정성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그간 어떤 안락한 풍토에서 살아왔는지를 먼저 반성해야 한다. 대학에 근본적인 메스를 가해야한다는 논의들은 벌써부터 있어왔다. 그간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대학의 천국'이요, '교수의 천국'이라고 비난하면서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려는 대학과 교수사회를 질타해 왔다.

대학사회는 과연 개혁의 무풍지대였다

그간의 대학 사회 좀 들여다보자. 한국에서 교수들이 누리는 특권은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이 많다. 정부 단체와 정부 정책을 입안하는데 미치는 영향력은 말할 것도 없고, 실속 없는 연구결과에 대해서도 국가는 두둑한 연구비를 주어왔다. 그 연구 결과에 대해서도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서 제대로 판단하지도 못했고, 그 얄팍한 연구 결과에 쓰인 연구비가 어떻게 투명하게 쓰였는지도 제대로 심사받지 않았다.

또 선거 때만 되면 정계 진출에 목매달고, 장관 교체시기만 되면 ‘왜 난 안 부르는 거야’하며 목을 돌려 청와대를 향해 돌아앉아 있는 것이 일쑤였다. 그러니 연구와 강의는 뒷전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도 존경심을 받으려고 어깨에는 한껏 무게를 실었던 것이 이 땅의 교수들이었다.

그러니 그들은 오만과 독선에 가득 찰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생각 속엔 민중들에 대한 지적인 의무와 자신의 연구를 묵묵히 뒷받침하는 민중의 존재를 무시하기는 매한가지였다. 말없는 민중이 그들을 위해 땀을 흘리고 일하는 것은 독보적인 연구 업적을 통해 보다 나은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라는 압력이고, 자기희생이었다는 것을 애써 무시했고, 또 그 고마움을 깨닫지도 못했다.

대학교수들이 안락함과 따뜻한 온실에 앉아 있을 때도 우리는 대학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실속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줄 알았다. 그 결과는 영 그렇지 못했다. 부끄러울 정도로 대학의 경쟁력은 약화되었고, 겨우 지상에 보도되는 내용이란 것은 편입학시험을 통해 돈을 벌고, 지방학생들이나 수도권으로 불러 모아 대학의 덩치나 늘리려 하고, 인맥과 학맥 그리고 부정한 돈을 통해서 교수채용과 인사 행정이나 하고, 입학시험과 편입시험은 교직원의 배나 불리는 수단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이런 수단을 통하여 등록금수입을 늘리기 위한 '학생 머릿수’ 를 배가시키는 일에 급급함으로써 양적인 성장이 곧 대학의 발전인 양 광고하기에 이른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대학의 교수사회는 학문의 동종교배나 집단이기주의, 무사안일과 같은 저질의 마스터베이션으로 즐기는 연구 풍토를 갈아왔던 셈이다.

왜 그들은 대학의 평준화를 반대하는가

그러면서도 정총장은 "대학 평준화는 나라의 장래를 망칠 것"이라며 서울대 폐지에 명백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덧붙여 그는 "서울대가 학생을 적게 뽑으면 장래 국가 요직에 진출하는 졸업생 수가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학벌주의 완화와 사회통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 대학의 안상훈 교수는 별다른 논리도 제시 하지 못한 채, “우리나라의 개혁적 지도자들은 서울대를 해체하고자 한다. 서울대는 지금 이 순간 학벌주의의 마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녀사냥은 언제나 비용효과적"이라고 말했다(대학신문, 서울대 해체에 관한 웁살라 단상; 5/8). 동아일보의 홍찬식 논설위원은 학벌주의와 대학 서열화 타파를 명분으로 내세운 대학 개혁은 허구라는 주장으로 이들의 말을 이어 받았다.

홍위원은 <학벌없는 사회>를 비롯한 몇몇 교육시민단체들이 내세우는 주장들을 근본적으로 검토해 보지도 않은 채, 왜 그들이 서울대 폐지와 같은 주장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할 겨를도 없이 대뜸 자신의 주장을 내놓는다. 대학평준화를 급진적 세력의 주장쯤으로 몰아 부쳐 한 마디로 고교 시절 입시공부를 안 해도, 대학에 경쟁이 없어도 우리 모두가 잘 살 수 있다는 "허황된 유혹"에 빠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한다.

그러면서 그는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으면 못하는 학생도 있는 법이라며, 우리 헌법에는 국민의 여러 권리를 명시하면서 교육과 관련해서는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라는 조항이 있음을 들이밀면서 대학평준화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 개혁에 반대 기치를 들고 있다. 대학평준화는 대학간의 경쟁을 없애고, 이를 통하여 가뜩이나 부실한 우리 대학 경쟁력을 더욱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오고, 종국에는 단지 졸업장을 주는 역할에 그치게 될 것이라고 염려한다.

헌법에 보장된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는 꼭 그렇게 해석될 대목이 아니다. 사람의 능력은 사람마다 다르고, 다양한 능력과 소질을 계발할 교육의 목적은 학과 점수로만 환원되지 않는다. 더구나 서울대 입학생의 절반이 서울 출신이고, 또 그 절반이 강남 출신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어느 곳에 사는가, 아버지가 누군가와 같은 출신 성분에 따라 서열화된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능력에 따른’ 교육이란 말인가? 오히려 부모가 누구고, 출신이 어디냐에 상관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이‘평등’이란 사회 정의에 부합하는 교육의 원리일 것이다. 이 점을 누가 의심하는가?

교육의 경쟁력은 대학의 평준화로부터

아닌 게 아니라, 홍위원의 주장처럼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 언론들은 입을 맞춰 최근의 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연구소)가 5월 4일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The World Competitiveness Scoreboard 2004) 통계를 제시하면서 언필칭 ‘교육에서의 경쟁력의 강화’를 주장한다. 조사 대상국 60개국 중에서 미래 경쟁력의 척도인 교육부문에서 '대학 교육이 경제적 수요를 충족하는가'라는 항목에서 59위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한결같이 IMD 통계 결과를 인용해서,

“정부는 무능력하고 비효율적이고, 노조는 전투적이고 이기적이라는 것이다. 결국 무능력하고 비효율적인 정치권력과 전투적 노조가 어깨동무를 하고 경제를 끌어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 암담한 것은 지금 '개혁'이란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과제의 논의 방향이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쪽이 아니라 끌어내리는 쪽이라는 것이다. 꼴찌에서 두 번째인 대학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논의만 봐도 대학의 평준화라는 대학 공멸(共滅)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조선 사설; IMD 경제성적표를 받아 보고서 /5/6)고 진단하고 있다.

대학평준화는 사회 개혁과 올바른 경쟁에로의 길로 이끈다.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KBS 미디어 포커스/5/16) ‘대학 교육이 경제적 수요를 충족하는가?’라는 질문에 답변한 통계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통계가 아니라, 한국의 기업에게 물은 답변으로 구성된 순전히 주관적 수치에 불과할 뿐이다.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한 IMD 로랑쥐 총장은 '한국이 국가경쟁력을 키우려면 부패를 없애고 교육 현장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교육 현장에 경쟁력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또 경쟁력 없이는 교사들조차 타성에 젖는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생각해 보자. 대학을 일렬로 죽 세우고 산술화된 점수로 서열화된 대학에 들어가, 위기의식 없이 그대로 떠밀려 공부하다 대학을 졸업하는 것이 경쟁력을 가진 시민으로 키워낼 수 있을까? 하물며 학벌이라는 계급장을 명예로 삼아 평생을 편하게 갈아갈 수 있는 지위를 이미 확보한 사람이 경쟁 구도 속으로 들어오려 하겠는가? 이미 고착된 서열 체계 속에 안주한 그 어떤 대학이 제 발로 경쟁하려 나서려 하겠는가?

고착된 대학 서열 체계를 부수고, 이에 기반한 학벌사회를 무너뜨리지 않는 한, 교육의 올바른 경쟁력은 살아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대학의 평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더구나 부와 출신과 부모의 지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쟁력이라면, 그것은 이 사회 구성원간의 통합기반을 무너뜨리는 <싸움판에서의 경쟁력>에 불과한 것이다.

“만약 의문이 들면 올바르게 행동하라(When in doubt, do the right thing. )”,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면 편법 대신 정도(正道)를 걸어야 합니다.”라는 로랑쥐 총장의 충고처럼 교육문제에 있어서도 의심이 있다면 올바르게 행동하고, 이상하다고 생각되면 편법대신 정도를 통해서 <교육 개혁>을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바로 오늘이 그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