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평준화를 위한 외국 사례 연구(2003/12, 평준화대회발제문)

학교 평준화 제도를 위한 사회적 장치 --외국의 예에서


김 진 석(인하대 인문학부, <학벌없는 사회> 연구위원장)




1. 수능 자격고사화, 그리고 대학 평준화


11월 28일 한국교육개발원이 주최한 ‘사교육비 경감 5차 공청회’에서 개발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년 2회 이상 치르거나 자격고사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점수 위주의 대학신입생 선발방법이 무한경쟁을 초래하고 사교육비를 증가시킨다는 비판적 지적이 사회적으로 확대되면서 나온 방안인데, <학벌없는 사회>를 비롯한 시민 교육단체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그 방안을 제시했었다. 최근 수능 시험의 총체적 부실은 눈 뜨고 보기 힘들 지경이다. 수능시험 예상문제집을 출간한 사람들이 버젓이 출제위원으로 참여하는가 하면, 출제위원 중 태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전년에 이어(심지어 수년째) 다시 위원으로 들어가니, 부실과 부패가 생길 수밖에 없는 판이다. 또 수능 시험 출제 이후 처음으로 복수답안이 인정되면서 찬반으로 나뉜 학생들이 감사원에 감사를 신청한다며, 국가의 관리 능력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수능의 자격고사화는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처럼 모든 대학이 전국적으로 서열화된 상황에서는 수능체제만을 바꾼다고 해서, 커다란 효과가 생기기는 힘들다. 옛날처럼 대학들이 다시 본고사를 치른다면, 상황은 어떤 점에서 오히려 더 나빠질 수도 있다. 그러니 자격고사화가 효과를 거두려면, 대학평준화가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싶다. 극심한 경쟁체제에 익숙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가능하겠냐고 반문할 것이다. 쉽지는 않지만,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시민단체는 오랜 검토 끝에 결론을 내렸다.


물론 여기에도 크게 보면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첫째는 프랑스나 독일 방식의 평준화이다. 모든 대학은 국립으로 운영되고, 학생들은 학생회비나 의료보험료 정도만을 낸다. 그뿐 아니라 가난한 학생은 국가에서 생활보조금을 받고, 받은 금액의 반 정도는 졸업 후 저리로 장기 상환한다. 이 방식이 사회적 복지 차원에서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사립대학에서 훨씬 더 많은 학생이 공부하는 한국 현실에서 이것은 당장은 어려운 일이고 아마도 중장기적 과제에 해당할 것이다. 매년 교육재정을 상당한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올리더라도 한 세대 정도가 걸리는 일이라고 여겨진다. 엄청난 캠퍼스 규모를 고려하면 서울의 여러 사립대학은 사실 일종의 교육재벌이라는 점에서, 이들 대학을 국립화하는 데는 엄청난 규모의 재정이 필요하다. 더구나 국립화된 대학의 학생들의 등록금까지 국가가 지불한다고 생각해보자. 이 과정에 필요한 비용은 만만치 않다.


따라서 일단 국립대학만의 무상평준화가 가능하며 또 바람직하다. 이 평준화가 하향평준화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방 국립대에 대한 과감한 지원도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러나 가시적인 개혁을 거부하는 서울대도 평준화에 포함시켜야 한다(아니나 다를까 저 공청회가 열리던 날, 서울대가 수능 반영률을 대폭 올린다고 보도되었다). 국립대와 달리 사립대학은 비교적 자유롭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실질적 경쟁 체제로 가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아주 비싼 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는 일반 서민과 중산층의 자녀들은 지금보다 질 좋고 무상인 평준화된 국립대학으로 진학하게 될 것이다. 현재 국립대학의 등록금이 여전히 사립대학 반 정도 수준이기에 실질적인 매력이 없는 형국인데, 무상으로 전환된다면, 그리고 그에 더하여 국가시험에서 지역대학 졸업생에 대한 인재할당제가 실행된다면, 국립대 평준화는 충분히 성공할 것이다.


대학의 평준화는 중고등학교 평준화가 성공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대학평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고등학교의 평준화는 계속 불안한 상태에서 평준화를 해제하라는 압력에 시달릴 것이다.





2. 프랑스와 독일의 평준화 상황


평준화가 모범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곳은 유럽의 프랑스와 독일이며, 프랑스보다는 독일이 더 모범적이다. 프랑스의 경우 종교재단 등에서 운영하는 자율적인 사립 중고등학교가 지역마다 적지 않으며, 공립의 경우에도 명문학교가 존재한다. 예를 들자면 파리의 루이 르 그랑 고등학교(Lyc&eacute;e Louis le Grand) 같은 경우 여러 그랑 제꼴(Grands &eacute;coles)에 많은 학생을 보내고 있으며, 따라서 명문학교를 선호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강력한 흡인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상응하여 일반대학과 그랑 제꼴이 이원화 체제로 되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다만 그랑제꼴이 엘리트들을 양성한다는 목표를 공식적으로 내걸었더라도 분야가 세분화되어있을 뿐 아니라(국립행정학교Ecole nationale d'administration, 국립이공학교Ecole nationale Polytechnoque 등등) 그 학교들이 선발하는 학생 숫자가 100안팎이어서(앞의 두 학교는 50명 정도) 극히 제한된 학생들에게만 경쟁이 가능하고 또 요구되기에, 집단적으로 전국적인 학벌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없다. 선발하는 학생이 소수이기에 엘리트 의식이 대단하지만, 숫자가 적기 때문에 서울대처럼 사회적 특권의 독과점 현상이 나타나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고등사범학교의 경우 또 파리 시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과 남부의 리용 등에 분산되어 있어서 비교적 교육 지방 분권화를 실행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랑제꼴이라고 하는 이 명문 국립대학을 제외하면, 나머지 대학은 모두 국립으로 평준화되어 있는 셈이어서, 일반적으로는 국립대학의 무상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옛날부터 인문사회 분야의 명문이었던 파리 대학 같은 경우도 1968년에 입법화된 대학개혁법에 따라 1971년에 파리 1, 2,3 4, 5, 6, 7, 8 등으로 평준화 분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유명한 소르본느 대학도 파리 4대학이란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다. 대학입학 자격고사인 바깔로레아를 합격한 학생은 기본적으로 어느 대학이든 원서를 넣을 수 있는 셈이다. 물론 68년 학생운동이 거세던 시대와 비교하면 학생 숫자가 60년대(20만 정도)와 비교하여 거의 다섯 배 정도 늘어났고 그 이후 부분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선발에 제한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또 지방대학보다 파리 소재 대학들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평준화된 국립대학 체제는 기본적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


프랑스보다 독일은 더 평준화된 국립대학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중고등학교도 전국적으로 공립 상태로 평준화되어 있다. 대학 재정뿐 아니라 행정도 대부분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있다. 최근 프랑스 정부가 지방 분권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이제까지 프랑스가 파리 중심의 강력한 중앙 집권 형태를 고수해온 것은 사실이며 어느 정도 분권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파리가 중심인 것은 기본적으로 사실이다. 그와 비교하면 서독은 이차 대전 이후 본에 수도를 정하면서 강력한 지방분권 행정을 펼쳐왔다. 통독이후 베를린으로 수도를 다시 옮기기는 했지만, 이제까지 기초가 잘 닦여진 지방 분권은 커다란 영향 없이 지속될 전망이다. 그런 성공적인 지방분권화 체제가 모든 대학의 국립 평준화 정책이 성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에도 지방 국립대학의 평준화가 성공하려면 지방자치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성공해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국립대학의 평준화 체제에서 고등학교 졸업시험이자 대학입학자격시험(Abitur)만 합격하면 기본적으로 학생들은 어느 대학이든지 선착순으로 진학할 수 있다. 물론 대학들의 인기나 평가에서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독일에서 대학을 평가하는 가장 큰 기준은 어느 전공에 어느 교수가 있는가이다. 교수들도 프랑스보다 자유롭게 학교를 옮겨 다니는 편이며, 학문적으로 업적이 있고 유명한 교수가 있는 대학의 전공은 좋은 평가를 받으며, 학생들은 자기가 공부하려는 학문영역의 방향과 교수들의 학문적 경향을 고려하여 진학하는 것이다. 다만 학생들이 비교적 많이 몰리는 전공 영역(예를 들자면 의학)에는 선발숫자 제한(Numerus clausus)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고등학교 때의 성적과 대학입학자격시험의 성적이 선발의 기준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대학평준화와 중고등학교 평준화가 성공적으로 실행하는 데 필요한 독일의 교육 장치들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첫째, 이미 초등학교 수준에서부터 인문계와 실업계로 진학할 학생들이 교과 성적에 따라 구분된다. 성적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벌써 과목별 유급제도가 존재한다. 이런 엄격한 과정이 존재하기에, 초등학교의 공교육도 살고 중고등학교의 공교육도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된다고 하겠다. 중고등학교가 평준화된 상태에서 이런 교육적 검증 장치도 없다면, 공교육은 부실하게 될 수도 있을 듯하다.


다음으로는 대학이 평준화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한 대학의 전공 분야의 평판을 평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인 교수의 학문적 자질에 관해서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교수 개인의 학문적 업적을 평가한다는 기준에 따라 교수들의 직위가 몇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다. 한국처럼 전임교수의 경우 일률적으로 전임강사에서 시작하여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로 승진하는 체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도 그렇지만 독일에서 정교수의 직위는 다른 계약직 교수의 권한과 비교하면 압도적이다. 단순히 학문적 권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교수는 해당 학과의 행정적 책임도 도맡고 있다. 그러므로 중고등학교와 대학은 기본적으로 평준화가 되어 있지만, 개별 대학 교수의 학문적 업적에 대한 평가가 엄격하게 이루어지면서 평준화 제도를 보오나하고 있는 셈이다. 또 교수들은 어느 대학이든 학문적 성과에 따라 부름을 받고 이동할 수 있는데, 그 결과 특정 대학이 모든 전공 영역에서 압도적 우월성을 주장하기는 매우 힘들게 되어 있다. 전공 별로 대학이 부단히 변화하기에, 종합대학 수준의 종합 평가는 거의 효력이 없는 것이다.


평준화가 왜 중요한지 다른 예를 들어보겠다. 프랑스의 대학입학자격시험(바칼로레아)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의 폭이 크게 보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의 부러움을 산다. 더구나 독일이나 영국에서는 없는 철학과목에서 출제되는 주관식 문제들의 수준이 높을 뿐 아니라, 주관식 답안도 무난하게 채점되고 있다. 무슨 수로 프랑스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프랑스의 지성이 뛰어나고, 채점하는 교사들의 ‘객관성’이 보장되어서? 전혀 아닌 것은 아니다. 프랑스에서 바깔로레아는 한국과 달리 기본적으로 현직 교사들이 출제하고 채점을 한다는 점에서, 공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제도가 성공하는 것이 꼭 그런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만일 그런 방식으로만 이해한다면 그 이해는 지극히 사대주의적이고 관념적이다. 그 시험이 무난하게 관리되는 중요한 이유를 사람들은 흔히 간과한다. 무엇보다도, 고등사법학교를 비롯한 몇몇 명문대학(소위 그랑제꼴grands &eacute;coles)을 제외하고는, 대학이 평준화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에 근거하여 공교육이 제대로 실행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처럼 0.5점을 가지고 난리를 피울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일정하게 평준화된 대학 구조가 정신적 여유를 낳는 것이지, 프랑스 사람들이 시험을 초월한 정신을 소유했기에 그런 우수한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






3. 대학 평준화 수준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전면적인 평준화가 힘들다면, 최소한 먼저 국립대를 상향 평준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렇게 대학에서 평준화가 이루어진다면 중고등학교에서도 공공성이 일정하게 확보될 것이며, 그 이후 나머지 영역에서는 어느 정도 자유 경쟁 체제를 허용하는 방안이 차선책으로 검토되어야 할 듯하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전면적인 대학 평준화는 중장기적으로만 가능할 듯하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 생기는 몇몇 문제에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중고등학교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학의 평준화가 중요한 조건이지만, 공립 고등학교의 평준화가 성공하기위해서는 또 다른 중요한 조건이 있다. 학생들의 인권이 일정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현재처럼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자율성이 인권 차원에서 보장되지 않는다면, 평준화는 기형적인 모습을 할 것이다. 그 경우 공교육에서는 자칫하면 권위적인 통제와 훈육만 강조될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가 있다. 국립대 평준화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사립대학들에 일정하게 자율성이 부어진다면, 우리는 독일이나 프랑스 수준의 평준화에는 도달하지 못한 채 한 동안 이원적인 체제로 가야할 형편인 듯하다. 우리의 경우 국립대학의 평준화가, 서울대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서울의 유력 사립대학은 강력한 자유주의적 정책을 추구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현재에도 매우 공격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 유명 사립학들은 앞으로 더욱 그 경향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들은 학부 정원을 줄이면서 미국식 유명 사립대학 체제를 모방하려고 할 것이다. 대학평준화가 이루어지는 만큼 고등학교 평준화도 가능하다면 이 문제는 우리에게 여러 문제를 제기한다. 최소한 이 이원 체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 솔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대학평준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인 수능 자격고사화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할 것을 요구한다.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대학이 기본적으로 국립으로 평준화되어 있기에, 대학입학 자격시험에서 성적에 따른 미세한 순위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우리가 수능 시험을 대학입학 자격고사 체제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평준화된 국립대학 옆에 자율적인 사립대학이 존재한다면, 자격고사 제도는 전면적 도입이 아니라 부분적 도입 수준에 그칠 수도 있다. 그 경우 전면적 도입과 비교하면 자격 고사 제도는 어느 정도 빛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율성을 가진 사립대학들이 본고사 같은 시험을 도입하는 것을 정부가 인위적이고도 일률적인 방식으로 막을 수는 없을 터이니 말이다.


물론 사립대학들도 크게 두 그룹으로 분화될 가능성이 크다. 지방의 부실한 사립대학들은 차츰 정리되면서 지방국립대학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지방 사립대학들을 유도할 명분도 충분히 있다. 그러나 서울의 유력 사립대학들은 오히려 더 경쟁적으로 기세를 부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서울대를 개방하거나 평준화에 포함시키는 일도 쉽지 않은 일이기에 큰 노력을 해야 하지만, 국립대 평준화가 이루어질 경우에도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은 셈이다.


물론 사립대학도 국립화하면서 평준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일은 단기적으로는 힘든 과제인 듯하다. 현재 우리 사회는 개인들이 자기 능력껏 사교육에 비용을 지출하는 ‘사적’ 체제로 돌아가고 있다. 대학과 중고등학교의 국공립 평준화를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무엇보다 개인들이 그 사교육 비용을 공적 세금으로 전환하도록 해야 한다. 교육 공공성 확보는 조세의 공공성 확보와 뗄 수없이 맞물려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