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진학률 20-30 % 의 진정한 의미 2

조동섭


고등 교육과정으로서 제대로 된 대학기능이 고려될 때 비로소 높은 학력수준이 곧 국가 경쟁력이자 개인의 자산이 될 수 있음을 말한다. 한국처럼 대학이 전문성 의미보다는 수준 절하된 의미 즉, 대학졸업 학력(학벌)비교 잣대로나 쓰이는 사회에서는 제대로 된 자산이라고 볼 수 없다. 대학이 수준절하 되지 않게 하려면 기초적인 모든 면은 대학이 아닌 중등과정에서 다 마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획일적이고 굴종적인 입시교육이 아닌 본래의 중등교육-기초지식(과학)교육-청소년 교육-인성교육-공동체 교육-사회화 교육, 교양이나 문화나 정서나 지성 면에서의 성숙한 자아와 시민의식 고양 교육을 말한다.





자, 그렇게 바람직하게 된 사회에서의 대학진학률 20-30 %의 의미를 상정해 보자. 현재 우리나라는 전문대 등을 합하여 80%대 이상의 진학률을 보이고 있고 아니 고졸자 수요보다 공급인 대학이 더 많아진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결론적으로 학력사회이기에 그렇다. 여기에는 대졸학력과 고졸 학력에 대한 사회적 대우의 격차가 그만큼 큼이 반영된다. 고졸로는 제대로 된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사회이다 보니 전문대든 개방대든 사이버대든 대학 졸이라는 자격을 모두가 가지려고 하고 그 수요에 의해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것이 교육산업이다. 앞에서 언급한 절하된 수준의 대졸임에도 고졸이 그러한 대졸만한 사람취급을 못 받는 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문제를 갖고 있을까.





(학벌 없는 사회를 염두에 두다 보면 여기저기서 수요가 없는 대학들이 부도나고 조기 명퇴된 교수들이 교수사회를 더욱 경쟁하게 하는 세상이 도래됨을 생각하게 된다. 또한 아주머니 아저씨 심지어 할머니들마저 학사모를 쓰고서 회한의 눈물을 흘리는 늦깎이 졸업장면 사진들은 신문지상에서 추억의 장면으로 사라지고 그 대신 공부 좋아해 환하게 웃는 만년학도 졸업장면 만을 보게 될 것이다.)






함의하는 문제는 바로 수준의 왜곡이다. 그로부터 정당화 되는 지나친 격차이다. 입사와 진급에서 기회의 차별과 선입견이나 편견에 의한 능력의 차별 그리고 생존 및 생활의 질을 규정 할 임금의 지나친 격차가 문제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사회문화 정서적 멸시이다. 인간 수준을 구별하려는 듯한 일종의 신분차별인 것이다. 그것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체득해야 할 교양과 지성과 문화정서(코드?)를 굴종 박탈당하고 그대신 '대학이라는 학력'에 가서나 그 수준이 몸에 베이게 하는 구조이니 왜곡이고 억울할 일인 것이다. 한국에서 그러한 코드의 선호와 비 선호를 극복해 내며 중졸이나 고졸로 당당하게 살아가거나 오히려 성공을 하였다면 존경할만 한 입지전적 인물로 대접받아 마땅하다.






만약, 그러한 격차를 내버려 둔 채 필연적 수요인 ‘대학을 졸업하려는 사회적 욕구’를 학력사회 비판의 화살로 겨냥하면 그것은 오발탄이다. 또한 교육개혁이랍시고 대학제도나 입시제도 차원의 개선에만 몰두한다면 학벌사회 구조 자체가 개선되는 것이 아니기에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이다. 격차가 심각한 학벌-학력사회의 해체나 해소가 없다면 교육과정은 대학(명문대) 입시라는 궁극적인 목적지로 향하는 징검다리에 불과하다. 다음 단계로 우월하게 넘어가기 위한 관계 즉, 교육현장인 학교가 점수 주는 자와 점수(평가) 받아야 하는 자라는 권력관계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그곳에 정상적인 공교육이나 참교육이 정착되리라고 보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하물며 이를 국가경쟁력을 위한 바람직한 향학열쯤으로 포장한다면 그것은 기만이다. 그저 교육산업 및 사교육시장과 결탁한 학벌지배 구조 안에서 학벌주의자들이 유포하는 지배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따라서 기대되는 정상적인 교육과정으로 회복된 수준으로서의 고등학교만 졸업을 해도 사회적 대우에 격차가 크지 않고 능력에 맞게 차별이 없으며 노동하는 인간으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고졸자가 현재 한국의 대학 2 학년을 마친 수준쯤으로 기초지식(상식), 인성과 철학, 문화 정서적인 면으로서도 사회 절대다수(70-80%)가 되어 평균적 수준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면 ? 대학입학이라는 과수요는 사라질 것이고 진학률은 낮아질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잘못된 학력(문벌)사회 유지에 문화 정서적으로 일정정도 기여하고 있으면서도 발언권(영향력)이 지나치게 큰 한국의 교수집단(지식인)들은 사회변혁 차원에서 자기 자신의 보수성에 대해 눈을 돌려야 한다. 특히 학벌사회를 비판하고 입시제도나 교육문제를 고민하는 교육학자들은 어떤 차원에서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 보다 철저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해 사회에 진출하고도 재교육 시스템의 일환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익기관에서 실시하는 신지식 재무장 교육과정은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다. 평생교육 차원의 교양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이다. 그 수준의 교육과정 필요성과 대학의 본질적인 필요성을 혼동하지 말기 바란다.



이제 20-30%에 들어가 대학에 진학하는 사람들은 그럼 누구인가를 질문한다. 우리가‘차별 반대’로 강제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가 지상낙원의 무차별인가 아니면 기회의 균등을 기반으로 상대적 비교를 통해 이끌어 내는 정당한 수긍과 동의와 설득력인가. 권력독점 구조를 유지해 주며 학력사회 지배이데올로기와 교육산업을 뒷받침 해주는 우리사회의 학력(교육)구성비 또는 구성체 세력기반 등 이 내용은 다음에 쓰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