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서울대 출신들이 직접 개혁 요구해야
서울대 출신들, 서울대 개혁 지지서명 필요

김진석

우리 사회의 교육 문제가 구성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주고 있고, 따라서 근본적인 교육 개혁이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서울대 개혁이 교육 개혁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사회 교육문제를 단순히 서울대 문제로 환원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서울대 문제를 건너뛰고서 다른 교육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선 서울대 문제는 단순히 교육 환경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회적 교육 권력의 문제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서울대 출신들이 단지 그 학교를 나왔다는 이유로 한 사회에서 평생 특별한 대우를 받거나 폐쇄적인 지식 신분과 계급을 형성한다면, 이는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또 서울대 개혁은 서울 집중화를 막고 균형 발전을 이뤄야한다는 점에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지방 국립대가 살아야 지방 분권화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서울대 개혁이 선결되지 않는 한 지방 국립대를 특성화하고 육성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교육 예산을 거의 독식해온 서울대가 자발적으로 개혁에 나서지 않는 한, 지방 국립대들이 자발적으로 제도 개혁과 구조조정에 나서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터이니까요.

이처럼 다른 교육 기관과의 관계에서 볼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서울대 특별 지원은 더 이상 정당화될 수없습니다.

또 획일적인 수능 시험을 통해 학생들을 입도선매하는 저급한 대입시험 제도의 개혁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과제가 서울대 개혁입니다. 서울대는 대학의 종합적 서열화를 부추기는 제도적 관행의 정점에 있으니까요. 아울러 교육 예산의 기획과 집행 기능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틀어쥐고 있으면서도 교육 개혁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교육부를 바꾸거나 해체하기 위해서도, 서울대 개혁은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계화 시대에 다른 나라의 교육기관과 경쟁해야 할 유능한 교육기관인 서울대를 무작정 고사시키자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서울대가 축소되거나 없어지면 연고대의 힘이 커지지 않겠는냐는 일각의 우려는 근거없다고 여겨집니다. 입학 학생들의 성적이 제일 우수한 대학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자랑할 일이 아니라 부끄러워할 일로 여겨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서울대가 자발적으로 학부정원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중장기적 방안을 선언하기를 기다렸지만, 서울대는 자발적으로 그 정도의 구조 조정도 실행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서울대의 자율적 변화를 기대하면서 기다리고만 있는 동안, 교육 제도의 병폐로 인한 고통과 상처는 도저히 치유하기 어려운 상태에 도달해 있습니다.

서울대 개혁을 위해 이제까지는 비 서울대 출신들이 주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서울대를 음해한다는 의심을 받은 것이 사실이고 따라서 실천적 효과도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서울대 출신들이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이제까지 특별한 사회적 명예를 누린 서울대 출신들이 할 수 있는 자성의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서울대 출신 여러분, 학생들의 최고 입학 점수에 기생하는 구태의연한 대학, 맹목적으로 대학서열화를 부추김으로써 내실있는 교육을 방해하는 대학, 사회구성원들로부터 존중을 받기는커녕 개혁의 걸림돌로 인식되는 대학인 서울대를 개혁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서울대 개혁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 이 글 아래 학번과 이름을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짤막한 메시지를 첨가하셔도 좋습니다. 혹시 개혁 방안에 덧붙이거나 수정할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 주셔도 좋습니다.

* 지지서명이나 의견을 다음 사이트에서 하셔도 좋습니다. http://www.kangbaram.net(오른쪽에 교육 개혁의 길 코너가 있고, 아래에 지지 서명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토론은 토론방에서 하셔도 됩니다.

* 김진석 기자는 <학벌없는 사회> 연구위원장입니다. 이 글은 강바람닷넷에도 실렸습니다.

* 아래 문건은 <학벌없는 사회>에서 1차 내부 토론을 거친 후, 본인이 <학벌없는 사회> 연구위원장의 자격으로 정리한 개혁 방안입니다.

< 서울대 개혁 방안 >

학벌문제가 몇 개 대학이 우리 사회 모든 분야의 권력을 독점하는 데에서 오는 것이라면, 학벌 문제의 해결은 크게 세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첫째는 권력편중 현상을 해체하는 것이며, 둘째는 낮은 서열의 대학을 육성하는 것이며, 셋째는 대학 입시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 권력독점의 주범 역할을 하고 있는 집단인 서울대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서울대 학벌 신분’은 사회 모든 분야에서 막강한 독점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앙인사위원회의 발표를 근거로 해서 서울대의 권력독점 현상을 살펴보면, 각 부처 장 차관의 61%, 검사장 급의 69%, 부장판사의 83%, 재경부 고위간부의 74%, 외교통상부 고위간부 75%가 서울대 출신이다(2001년 3월 기준).

이 독점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회적 차원에서 ‘지역별 인재할당제’나 ‘대학별 고위공직자 할당제’ 등을 통해 특정 대학 출신의 고위직 독점을 줄여나가는 노력도 해야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서울대라는 아주 뿌리 깊은 교육권력을 해체하기는 어렵다고 여겨진다.

우리가 서울대 개혁이라는 과제를 사회적 차원에서 제기하는 것은, 서울대가 자체적으로 구조변화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서울대는 효율적인 지적 권위를 생산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사회를 이끌어가는 공공적 지도층으로 존중되지도 못한 채, 자신의 규모만 키우면서 교육전쟁을 부추기는 주범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현재 절실히 필요한 사회 개혁과 교육 개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대라는 교육기관은 애초의 설립 취지에 따르면 성실한 개인들의 지적 능력에 근거해 사회의 지적 권위를 고양시키고자 했고, 개인들이 정당하게 노력만 한다면 얼마든지 지적-사회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 그 권위가 기능적으로 잘 작동하기만 한다면 큰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또 개인의 노력에 근거해 사회구성원들이 정치경제적 계층 사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그것도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벌써 오래 전부터 서울대는 이 두 목표를 놓쳤다고 여겨진다.

서울대가 내세우는 지적 권위는 기능적으로 우연하게 작동하기보다는 거대한 상징적 기득권에 매달리면서 경쟁력조차 상실하고 있으며, 계층 사이에 지적 역동성을 생산한다는 목표는 대규모의 특권적 신분의 재생산으로 변질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서울대 권력집단이 더 이상 새로운 권력 후계자들을 폐쇄적으로 충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게 된다.

주장 1. 서울대 학부를 개방하라.

우리는 그 방법으로 서울대 학부를 완전 개방할 것을 요구한다. 서울대는 설립과정에서부터 일반대학과는 다른 목적을 갖고 출발했으며 또한 그 경영은 막대한 규모의 국민세금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서울대의 교육성과는 마땅히 사회 전체에게 돌아가야 하는데도, 지금까지 서울대는 그 역할을 포기한 채 서울대 출신의 특정 집단에게 신분적 특혜를 부여하는 역할에 만족했다.

서울대 개혁은 권력을 재생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중추적 메커니즘을 개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 메커니즘은 무엇보다도 대규모의 학부 학생을 성적순으로 입도선매하듯이 선발하여 졸업장을 부여하는 데 있다. 따라서 우리는 서울대가 학부 신입생을 선발하지도 말고 졸업장도 수여하지 않는 체제로 가야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인 방식은 우선적으로 국립대학의 학생들에게 학부 과정을 개방하는 것이다. 그러나 점차 그 개방의 폭을 넓혀 일반 대학 학생들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개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선 학생의 경우를 살펴보자. 학생들은 자신이 등록한 대학 학부에 적을 두고, 자신이 원할 경우 서울대 학부의 수업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수강을 신청하는 학생 숫자가 많을 경우 추첨 같은 방식을 통해 숫자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학부 개방안은 간혹 주장되는 극단적인 서울대 폐지론과는 다른 것이다. 또 학부개방안은 단지 학부를 ‘축소하는’ 방안과도 다르다. 얼핏 보면 학부 과정을 축소하는 방안이 합리적이고도 실천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서울대는 실질적인 학부 정원 축소 방안에도 완강하게 반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부 축소 방안은 개혁을 지연시키는 빌미 역할만 하기 십상일 것이다. 현재 서울대는 구체적이고도 과감한 방식으로 학부정원을 줄일 어떠한 계획도 없다. 서울대는 20 % 정도 학부 정원을 줄이려고 하면서 마치 그것이 커다란 개혁인 것처럼 홍보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학부정원은 70년대의 그것보다 많다는 점에서 그것을 개혁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서울대가 정말 자신의 말대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려고 한다면 학부 정원을 과감하게 줄이고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가야할 것인데, 서울대는 이 정도의 개혁 방안도 내놓지 못할 정도로 구태의연하다. 기본적으로 현 학부 규모를 고수하면서 예산 증액만 요구하는 서울대의 구태는 국제경쟁력의 관점에서뿐 아니라 국내 교육 제도의 균형 발전이란 관점에서도 더 이상 받아들여질 수 없다.

아울러 공교육이 파행하게 된 상황의 중심에도 고등학교 성적 우수자를 성적에 따라 획일적으로 입도선매하는 서울대 선발 체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이런 학부학생 선발 방식에 의존하면서 ‘종합 1등 대학’을 자처하는 데서 그 동안 서울대 권력이 나왔다. 성적순 선발 방식에 따른 학생 점수의 우위는 서울대가 자랑할 일이 아니라 부끄러워 할 일이다. 그런 선발 방식은 대학의 지적 능력을 고양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적으로 태만하게 만든다는 것을, 이제는 서울대 교수들도 인정하고 겸허하게 자성해야 한다.

우리는 서울대가 모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력독점의 정점에 있음을 인지하고, “서울대 개혁 없는 다른 개혁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주장 2. 서울대를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개편하라.

따라서 서울대는 대규모 학부생을 선발하여 학벌 권력을 구축하는 파행적 행태를 중단하고, 교육과정을 대학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학부 과정을 개방함으로써, 이제까지 학부교육에 집중됐던 교육시스템은 대학원 중심 체제로 전환될 것이며, 또 이를 통해 학문 수준을 높임으로써 국제적으로도 서울대의 학문경쟁력은 높아질 것이다.

대학원 교육에 초점을 둔 많은 경제적 지원(BK 21 등)이 처음의 취지와 다르게 진행된 것은 무엇보다도 서울대가 ‘학부과정 축소’라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연구 중심 대학원을 키우는 데 사용되어야 할 기금이 오히려 대규모 학부생의 재생산에 돌려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서울대 학부 개방과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의 전환은 현재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 개혁과 지적 경쟁력 제고라는 목표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또 대학원 중심 대학은 기초 학문의 연구 능력을 높이는 효과를 가질 뿐 아니라, 실용적인 전문 대학원 체제를 도입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다. 원칙적으로 대학에서의 학문 연구는 기초 분야와 실용 분야로 나뉘어져야 한다면, 현재 학부 과정으로 되어있는 의대 ․ 법대 ․ 사범대 ․ 경영대 등 실용학문은 학부를 졸업한 후 진학하는 대학원 과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의사, 변호사, 교육자가 되기 위해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의사, 변호사, 교육자가 되는 체제로 바꾸자. 현재 학부 과정의 의대 법대 사범대 경영대 체제는 기초 학문을 죽일 뿐 아니라 대학과 취업학원의 구분을 모호하게 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서울대 학부 개방’은 단순히 현재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서울대 학부만을 개방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부와 대학원의 시스템을 변화시키면서 학부를 개방하는 데로 나아갈 것이다.


3. 국립대 육성 방안과 인재 지역/지방대학 할당제

서울대 개혁은 지방 국립대를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는 일과 맞물려있다. 지방 국립대의 교육 및 연구 수준이 열악한 수준으로 떨어진 지 한 세대의 기간이 흘렀으며, 상황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 이제까지 서울대만을 지원했던 경향에서 벗어나 지방 국립대를 골고루 지원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그럼으로써 이들 국립대가 서로 경쟁하고 견제하게 하자. 그런 상호 경쟁과 견제 속에 국립대의 특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사실 현재의 국립대도 특성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제까지 지방 국립대도 서울대를 모방하여 백화점처럼 운영되어 왔음을 부인하기 힘들며, 이 점에서 국립대의 개혁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교육자원을 거의 독식하는 서울대 개혁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른 국립대는 어떤 근본적인 개혁안도 합리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국립대의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도, 서울대의 개혁은 필수적이다.

지방 국립대를 서울의 중상위 사립대 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지방 학생들이 굳이 서울로 유학하지 않고도 지방에서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는 지방 인재들이 서울로 집중되는 경향을 막는 데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이라는 사회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개인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건강한 사회를 위한 사회적 책임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만들 것이다. 이처럼 지방 국립대 육성은 절실하게 필요한 지방 분권화에 부합할 뿐 아니라, 부모들이 개인적 실존의 자율성을 획득한다는 목표와도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더 나아가 공직 독점 금지 원칙 아래, 교육개혁이 만족할만한 가시적 성과를 일굴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연 인재 할당제’와 ‘대학별 공직 제한제’를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서울대 개혁 과정에서 연고대 등이 다시 그런 독점적 교육권력을 형성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대학 체제는 국립과 사립 대학들 사이에 바람직한 역할 분담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연구와 계획이 요구된다. 그뿐 아니라, 어떤 사회체제가 바람직할 것인지 시민들이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고 선택하도록 중장기적으로 공부하고 훈련해야 할 것이다. 프랑스나 독일처럼 대학을 전적인 국공립체제로 만들고 능력 있는 개인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매우 중요하고 또 바람직하지만, 그것을 실현하려면 지금부터 몇 십 년 동안 막대한 교육 예산을 증액시켜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모든 개인과 집단들이 부담할 세금이 매년 크게 늘어나야 할 터인데, 이에 대해서는 구성원의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여겨진다.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비와 대책이 시급하다.

지금처럼 국립과 사립으로 구분된 이원적 대학 체제를 유지한다고 해도, 최소한 지방 국립 대학에 대한 지원의 확충은 필수적이다. 다만 국립대도 종합상사식 운영을 개선하고 특성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