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늘해진 외국인들의 한국경제 진단
- 글쓴이
- 사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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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1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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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를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시각이 싸늘해지고 있다.
우리끼리 경제가 위기냐, 아니냐 입씨름이 한창인 때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비교적 차분했고 큰 걱정은 하지 않는다는 낙관론을 펼쳤다.
외국계 투자은행들이 내는 경제진단 보고서를 보면, 얼마전까지만 해도 하반기엔 수출에 이어 내수도 회복될 것이라며 내수 관련주의 매수를 권유하는 내용이 많았다. 삼성전자의 주가 전망을 100만원까지 올리는 외국계 증권사들도 잇따랐다.
그러나 최근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의심하는 진단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자신들의 판단이 잘못됐었다는 자성론이기도 하다. 국내 투자자들이 훨씬 먼저 낌새가 이상하다고 보고 주식을 팔아치운 것과 비교하면 헛다리 짚은 뒤 허둥지둥하는 모습으로도 비춰진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주가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외국계 증권사 보고서가 줄을 잇고 있다. 그 영향인지 최근 외국인들은 국내 주식을 처분하고 한국 증시에서 일단 발을 빼기에 분주하다.
모건스탠리증권은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과 노동계의 강경 투쟁 등이 경기회복을 방해할 수 있다"며 " 내수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바닥이 긴 U자형 경기흐름이 나타날 것 같다"고 진단했다.
노무라연구소는 "한국 재계가 (노무현대통령 앞에서 약속한 대로) 하반기 설비투자를 늘릴지 불확실하다"고 전망했다.
씨티그룹은 "올 하반기 이후 수출까지 둔화될 전망"이라며 "경제 성장률은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낮고, 내년에는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외국인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한국이 성장의 역동성을 유지할 지, 아니면 생활수준이 떨어질 것을 각오하고 분배의 달콤함을 선택할 지, 중대 기로에 서 있다고 진단하기에 이르렀다.
모건스탠리는 한국이 근대 역사상 처음으로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회의론에 직면했으며 현재의 정책적 방향에 따라 한국은 일본이 과거 10여년의 장기 침체 때 입었던 타격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심각한 난관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모간스탠리 서울지점은 7일 ‘지금 왜 정치가 중요한가’란 제목의 보고서(박천웅 리서치헤드 작성)에서 한국은 사상 첫번째로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해 의심하고 있으며 이제 곧 성장 중심이냐, 분배 중심이냐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지금 한국이 일본식 장기 침체에 빠진다면 사회적인 불안과 정치 갈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의 선택에 따라 10년 후 중국이 거대 경제국으로 부상했을 때 한국의 경제 위상과 생활 수준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분배 중심적 경제 정책은 생활 수준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의 번역본을 있는 그대로 소개한다. 독자들의 엄정한 판단과 격의없는 토론을 기대하면서...
한국은 놀라울 정도의 비관론과 우울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 언론은 일본식 장기 침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기업들은 내수 회복이 내년으로 연기될 경우에 대비해 긴축 경영을 논의하고 있다. 누구도 강력한 투자 회복은 기대하지 않고 있다. 사람들은 더 많은 기업들이 생산 시설을 중국으로 이전해 국내 투자가 계속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국이 장기 침체에 빠진다면 나는 그것이 일본식 침체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인구 구조는 10년전 미국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경제의 전면에 나섰을 때와 비슷하다.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1950년대말에서 1970년대에 태어났다. 그들은 상당한 인력 그룹을 형성하고 있으며 생산성 향상의 잠재적 자원이다. 높은 인구밀도와 강한 교육열을 감안할 때 경쟁력도 뛰어나다.
가장 나이든 베이비부머들은 지금 40대로 강력한 소비 그룹으로 부상했다. 나는 현재 단계를 20, 30대 연령 그룹(생산성의 원천)과 40, 50대(소비 원천) 연령 그룹이 인구 대다수를 점하는 ‘인구구조상 호시절(Sweet spot)’이라고 부른다.
한국은 1990년대 일본처럼 자본 축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장기 침체가 일어난다면 매우 다른 타격을 줄 것이다. 나는 한국에서의 장기 침체는 상대적으로 젊고 역동적이고 의견 개진이 활발한 민족성을 감안할 때 사회 불화와 정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
더 나쁜 것은 한국은 북한과 통일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점이며 이로 인해 두 개의 한국은 동시에 침체의 덫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한국은 소득이 중국과 비슷해질 때까지 통화를 지속적으로 절하시키거나 가격을 장기간 상당폭 떨어뜨려야 한다. 이는 한국의 매우 우울한 현실에 큰 부담을 더하는 것이다.
한국 국민이 이러한 비관론을 보인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한국 국민은 경제 발전이 정치 및 사회 불안 때문에 가로막힌 남미를 한국 상황과 자주 비교해왔다. 경제 하락세에서 한국은 언제나 감정적으로 극심한 변동을 보여왔다. 과도한 자기 확신에서 자기 비하까지. 이는 때때로 가짜 위기론을 유발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경제 상황은 좋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1998년 위기는 진짜였으나 회복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지난 40년의 경제발전 동안 정치불안은 한국의 경제 성장세를 전혀 방해하지 못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지금 특별히 현재의 정치적 상황과 정책 방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가. 이는 한국 정치인들이 한국의 시장 주도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해 의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과 기성세대가 잠재적인 경제 시스템 변화를 처음으로 우려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한국 국민들과 정치인들 앞에 놓인 선택은 훨씬 더 복잡하다.
미국이 1990년대초 경제난에 들어섰을 때 미국 국민들은 그들의 시장 주도 경제 시스템에 대해 거의 의심하지 않았다. 관심은 순전히 자유 시장 주도의 시스템을 지속시키기 위해 경쟁력을 개선시키는 데만 맞춰졌다.
그러나 1990년대초 미국과 비슷한 인구구조를 함께 광범위하게 비슷한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현재 한국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미래를 향한 변화의 논의는 좀 더 사회적이고 분배 중심적인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왜 한국이 그러한 강력한 평등주의적 문화, 특히 자본주의 시스템 아래에서 후발국들이 부러워하는 인상적인 성공을 거둔 뒤에도 평등주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한다. 한국의 소득 분배는 다른 많은 개발도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평한 편이다. 비록 부의 분배가 1998년 금융위기 이후에 악화된 측면이 있긴 해도 말이다.
한국의 좌파적 경향은 한국의 민주화 과정과 관련있는 것처럼 보인다. 한국의 초기 경제 발전은 군부 독재체제하에서 인권을 희생해서 이뤄졌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스템은 정치인과 기업인 사이의 부패 및 결탁과 관련돼 있었다.
베이비부머들은 1987년에 군부에 대해 첫 승리를 거둘 때까지 지난 20년 이상 독재와 싸워왔다. 이 기간 동안 많은 베이비부머들은 사회주의적 이론과 반미 사상에 접했다. 그들은 이러한 상황이 자본주의 시스템과 미국 정부가 군사정권을 지원하는데서 발생했다고 생각했다. 많은 인권 운동가들은 국가 독점주의적 자본주의 이론 등에 접하며 덜 발전된 경제 국가의 문제를 미국을 중심으로한 글로벌 독점 자본주의와 연관시켰다.
대중이 1987년 독재에 대해 마침내 승리를 거둔 이후 인권 운동가들은 전면에 나섰고 노조는 성장해 상당한 파워를 구축했다. 한국에서 노사가 특히 갈등 관계인 것은 노조가 파업과 물리적 대치에 의해서 권리를 획득해왔기 때문이다. 한번 무력이 힘을 얻고 결과를 얻으면 더 평화적인 협상 문화는 자리잡기 어려워진다.
최근에 한국의 베이비부머들은 민주주의 운동가라는 명성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에 대해 한국 민주주의에 기여했다고 평가해주기 시작했다. 정치인과 국회의원들 사이에 민주 운동가들이 늘어났고 마침내 올 4월 총선에서는 운동권 정치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됐다. 의원의 약 60%가 신진 의원이고 그들 중 상당수는 운동권 출신이다.
아웃사이더로서 그들의 경력과 민주주의 운동을 할 때 가졌던 그들의 생각으로 인해 운동권 출신의 많은 국회의원들은 진보적이고 어떤 경우에는 친좌파적이고 반미적이다. 그들은 또 그들의 믿음에 대해 목소리를 크게 높인다. 정치인들은 그들의 관점을 바꾸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변화는 그들의 대중적 이미지에 좋지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시장 친화적인 정책에도 불구하고 대중은 열린우리당이 좀더 분배 중심의 정책으로 경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믿고 있다. 총선 후 기업과 소비 심리는 많은 사람들이 희망했던 것과는 달리 개선되지 않았다. 오히려 자금 흐름은 경제 참여자들의 관망 자세로 인해 더 둔화됐다.
한국이 스스로 경쟁력을 한차원 높이지 못하면 중국은 한국에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다. 핵심은 한국의 수출 중 어느 정도가 중국과 직접 경쟁하고 있느냐다. 현재는 30% 미만이지만 한국이 중국의 도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10년안에 60%를 초과할 것이다.
분배 위주의 정책이 가지는 위험은, 이 정책은 국가 역량을 내부로만 집중해, 경제에 어떠한 경쟁적 혜택도 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한국의 무역 의존도와 천연자원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세계 시장에서 지위를 잃는다는 것은 곧 생활 수준의 하락을 의미한다.
좌파 지향적 정치인은 대중들이 부의 분배를 개선하기 위해 생활 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감내할 것이라고 주장할지도 모르겠다. 이 문제에 대한 대중의 선택은 사회 가치 체계의 범주에 속한 것이며 한국 대중은 결국 그들이 어떤 종류의 가치 체계를 원하는지 선택할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가장 큰 걱정은 한국 정치 역동성에서의 ‘대리인(Agency) 비용’이다.
대중들이 믿는 것이 정치인들 대다수가 믿는 것과 다를 수 있을 때 나타나는 게 대리인 비용이다. 대중이 정치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치에서 부패를 줄이라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실질적으로 그들의 권한을 대중들이 희망하는 것보다 더 급격하게 경제 시스템을 바꾸는데 사용할 수도 있다.
다른 우려는 정치인들이 효율성 편견에 의해 대중의 의견을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좌파적 대중은 좀더 적극적이고 의견 개진이 활발하며 이 때문에 정치인들은 다른 일반 대중의 의견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주의 시스템과 자본주의 시스템은 모두 기본적인 인간 본성에 근거해 만들어졌다. 대중의 선택이 경쟁적 본능을 따른다면 자본주의 시스템에 기울 것이고 아무도 도태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본성을 선택한다면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의 길로 기울 것이다.
승리자의 긍정적 매커니즘에 근거한 자본주의 시스템은, 어떤 실패자도 만들지 않겠다는 부정적이고 방어적인 매커니즘에 근거한 사회주의 시스템에 비해 좀 더 경쟁적이고 역동적이다. 이는 지난 100년간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깨워준 교훈이다.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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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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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듯이 현재의 좌파적 정치인들의 등장이나 무력투쟁 일변도의 노조의 등장은 실상 성장위주의 개발독재의 부산물이 아니겠습니까. 재계에서 그렇게 불평을 하는 강한 노조의 등장은 재계가 형성됨으로써 파생된 부산물이므로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오호, 통재라, 쏘아놓은 살이요 엎지러진 물이려니 수원수구하리요... (조침문 중에서...)
첫단추를 꿸때부터 비정상적인 경제발전을 이뤄왔던 한국이 이제 윗글에서 적은 바와 같이 생활수준의 하락을 무릅쓰면서 분배를 할 것인가, 아니면 빈부격차가 악화되는 것을 무릅쓰고 성장을 할 것인가의 기로에 섰습니다.
대중은 두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겠지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모두 다 잘사는?), 현실적으로는 하나를 선택을 해야할 것인데 이게 딜레마가 될 것같습니다.
지금보다 못살고 싶지는 않고, 그러면서도 옆집만큼은 혹은 옆집보다는 더 잘 살고 싶고... To be or not to be... -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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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사색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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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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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색자님 말씀처럼 현재의 부작용은 과거 개발독재의 부작용입니다. 그때그때 문제를 터트려야 함에도 쌓였던 문제가 한번에 터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한국은 사실상 복지라는 말이 부끄러울 정도로 대국민 복지 정책에 문제가 많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의 주요한 원인중 하나는 내수침체입니다.
그러면 왜 내수침체가 일어났을까요? 원인은 다양하지만 근원적으로는 국민들의 삶이 불안정해지고 살림의 궁핍함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화국은 국민들의 삶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복지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동시에 이공계통을 포함해서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직업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은 곧 미래의 불투명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소비위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재원마련이지요...방안은 두가지 입니다. 하나는 세금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국채 발행입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세수의 확대가 경기를 침체시키고, 따라서 재원마련을 하려고 한다면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먼저 전 개인적으로 이런 주장에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복지예산은 한번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채발행이 아닌 반드시 세수로 충당해야 합니다. 부유층의 자산에 대한 세금을 올려야 하고, 탈세를 막기 위해서 조세팀에 더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같은 세재개혁이 뒤따라야 하며, 탈세에 대한 처벌을 지금보다 강화시켜야 합니다.
조금 덧붙이면 세수로 인한 경기침체를 한국의 상황에서는 기우입니다.
한국의 복지예산은 유럽의 1/3도 안됩니다.
빈부격차는 중장기적 안정적 경제성장에 암적 존재입니다.
지금 문제를 해결해야지 또다시 문제를 미룬다면 더큰 문제로 돌아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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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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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국채발행이 필요한 사안은 단기경기부양이 필요할 때나 혹은 미래를 위한 투자, 예를 들자면 (이공계의 집단이기주의인듯 싶어 가능하면 이런 말은 안하려 하지만..) 이공계에 대한 투자필요성이 있을 때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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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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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45%가 유럽의 사민주의가 공화국의 나아갈 방향으로 꼽았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를 포퓰리즘으로 규정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조선일보가 말하는 경제발전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경제발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선일보의 말대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일부 기득권층들의 공화국이지, 우리들의 공화국이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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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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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양책에 적극 반대합니다.
지금의 내수 침체는 당연히 올수 밖에 없습니다. 내수라는 것이 한계가 있는데 지금 까지의 과소비가 진정되면 당연히 내수는 침체 될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소비에있어서의 거품이 완전히 걷히지 않는한은 중단기적 경기 부양책은 곪아 가는 곳에 파스붙이는 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수가 침체가 아니라 한계에 다다른 것은 아닐런지요..... 물론 국민들이야 더이상 어떻게 허리를 졸라매 하고 있지만, 다른 측면으로는 더이상 어디다 돈을 쓰지? 제가 생각하기에 국민이 더이상 돈을 쓰는 것은 아마도 과소비가 아닐런지......(미사일 맞겠다)
어찌보면 이상태로 쭉 살아야 하지 않을까.......
쓰고 나니 돌 날라올것 같네..... -
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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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자피 전에 내수가 근근히 버텄던게 정상적인 수단이 아닌 카드 값로 하던 빚잔치 아니였습니까? 이대로 수출까지 무너지면 어찌 될련지..
중국이나 다른나라로 공장이전으로 산업공동화 우려에 실업 내수침체 거기에 중국과 일본에 치이는 수출까지..악순환이네여..
현재 페루에 있습니다만.. 걱정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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