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전 '넛크랙커'경고 현실로

글쓴이
맹성렬
등록일
2004-07-1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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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릭 후센인은 제 영국인 친구입니다. 육개월전에 보고서를 한부 보내줬는데 그게 이제사 언론에 공개되었나봅니다. 그냥 이렇게 주저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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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경제가 중국과 일본의 `양강구도`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중국은 풍부한 인력과 자원, 일본은 고급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의 주도세력으로 부상했다.

양강 틈바구니에서 기술도 뒤진 데다 고임금과 후진적 노사체제에 신음하는 한국만 경제활력을 잃고 허둥대는 실정이다.

외환위기 직전인 지난 97년 매일경제와 부즈 앨런해밀턴이 `한국보고서`를 통해 경고한 `넛크래커` 우려가 7년 만에 현실로 입 증된 셈이다.

한국은 그 동안 정부 기업 정치권 등이 안이하게 대응하는 사이 중국과 일본 사이 에 끼여 `깨진(craked) 호두(nut)`가 된 신세.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투자심리가 더욱 위축되면 3~4년 뒤 아예 아시아 중진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성장동력을 보여주는 설비투자는 작년 7월 이후 1년 가까이 1%대 안팎에서 답보 국 면에 머물러 있다.
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도 지난해 동북아 3국 가운데 가장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으로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도착 기 준)는 총 32억2200만달러에 불과했다.

한국기업의 해외투자는 2억700만달러가 더 많은 34억2900만달러에 달했다.국가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방출된다는 얘기다.
 
 
한국은 올해 5%대 성장도 버거워 자칫 4%대로 떨어질 것을 걱정한다.중국은 긴축 정책을 편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8~9%대의 고성장이 예상된다.

일본은 올해 1분기 중 연율 환산으로 5.6%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미국(3.9%)을 제 치고 선진국 중 가장 활발한 경기회복세를 나타냈다.

올해 일본의 예상성장률도 5% 대. 97년 당시 `한국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던 타릭 후세인 부즈앨런해밀턴 수석이사는 정부 기업 가계 등 경제 주체들의 마인드 전환 실패를 경제활력 상실의 가장 큰 원 인으로 지목했다.

후세인 이사는 "외환위기를 계기로 구조조정의 방향은 제대로 설정됐지만 경제 주 체의 사고방식과 조직운영의 모순점이 해결되지 않았고 미래 성장동력도 갈수록 위 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2년 이상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중국은 13억명의 거대한 소비시장과 세계 최대 규모 외국인투자유치(FDI)를 앞세워 세계 경제의 성장엔진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

중국은 지난해 530억달러의 외국인직접투자를 본토에 유치해 미국을 제치고 처음으 로 `FDI 1위 국가`로 부상했다.

중국 국립경제연구소는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해 중앙정부의 긴축정책에도 불구하고 올해 9.2%대 고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기업의 해외투자도 91년 누적투자액이 7억6000만달러 수준에 불과했던 것이 20 01년에는 연간 7억8500만달러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는 21억달러로 급증했다.

해외에 투자한 기업수도 작년 말 기준 7200개로 중화경제권은 물론 북미와 유럽으 로 활발한 진출 양상을 보이고 있다.

90년대 10년 불황에 허덕였던 일본도 착실한 구조조정 덕분에 작년 하반기 이후 투 자ㆍ고용ㆍ소비가 트리플 회복세를 보이면서 경제 재건을 선언하고 나섰다.

특히 중국과 일본은 국가신용등급(무디스 기준)이 최근 상향조정돼 투자ㆍ소비심리 회복에도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홍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일본팀장은 "중국의 정보기술(IT) 제품 기술력이 높아지면서 일본 부품이 중국 본토에서 한국 부품 수출 자리를 빼앗는 현상까지 나 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한국이 대중국 무역흑자를, 일본이 대한국 무역흑자를, 중국이 대일본 무역 흑자를 각각 기록하면서 동북아 3국의 교역이 트라이앵글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대일무역적자가 올해 사상 최고치인 200억달러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이 한국의 대중 무역흑자를 빠르게 잠식하고 있어 한국만 교역 외톨이로 전락 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상반기중 40% 내외 신장률을 보였던 수출이 하반기 이후 한자릿수 증가율로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이후 유일한 경제 버팀목이던 수출마저 부진할 경우 경기회복 모멘텀을 찾 기는 거의 어렵다.

외국계 투자은행과 민간연구소 등이 4%대 후반으로 올해 성장률 둔화를 속속 예고 하고 나선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유장희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은 "한국은 97년 외환위기 전후 `아시아 4룡`에서 탈 락했다는 평가를 받은 데 이어 최근 1~2년 동안은 극심한 국론분열과 경기침체에 시달리며 동북아시아에서도 경제 헤게모니를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계기로 `10차 5개년 경제계 획`을 발표했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 2010년 상하이 엑스포 등을 전후해 한국 경 제를 내심 추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유학ㆍ연수수지 적자폭이 해마다 확대되고 차세대 고급두뇌의 해외이탈도 가속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학ㆍ연수수지는 지난 2001년 10억6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2002년 14억 1000만달러, 2003년 19억4000만달러로 적자폭이 불어나고 있다.

이 밖에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 최근 세계 58개 국가의 두뇌잔류지수를 조사한 결과 한국은 4.6으로 40위에 그쳤다.

두뇌잔류지수는 우수 인력의 자국 잔류경향을 환산한 지수(0~10)이며 0에 가까울수 록 고급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의미다.

■ 용 어 넛크랙커 : 호두(nut)를 깨는(cracking) 도구를 가리킨다.

매일경제는 97년 부즈앨런과 공동기획한 `한국보고서` 를 통해 한국이 일본 기술력과 값싼 중국 노동력에 밀려 넛크래커 사이에 낀 호두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경고한 바 있다.

<채수환 기자 / 황형규 기자>

 

  • 배성원 ()

      이제는 우리 현실을 직시해야 할때가 됐군요. 외환위기후 그나마 재기의 힘을 길러왔던 우리경제가 지난 3-4년간 이렇게 침몰의 징후를 보이는 가장 큰 원인은 정치불안과 정치인의 무능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혹자가 얘기하는 노동시장의 경직?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연한 노동시장이 어떤 노동시장인지 말 안해도 알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경직이 이런 사태의 주범이라는데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정치의 혼란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북한이 미사일과 핵으로 잠잠해질만 하면 한번씩 터트려주고... 인재들은 제대로 대접받는 나라에서 살고자 너도나도 가 버리고.... 이땅에 남은건 땅투기꾼들 뿐... 이공계 천대와 멸시 풍조는 여전히 계속 되겠죠. 나라가 망할때까지.
    이런 상황을 정돈하고 다시금 재도약 하려면 정권 상층부에서 말단의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비상한 각오로 다시 태어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사회와 정치권은 전혀 그런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지요.
    성장곡선이 둔화한 그 시점, 그리 멀지 않은 과거의 어느 시점이 바로 우리가 이때를 대비했어야 할 시점이었는데 그 때를 놓친 댓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했죠?
    국가경제의 관성 때문에 만5천불 언저리 까지는 도달하겠죠. 그러나 그 이상은 불가능 할거 같습니다.
    지금 정신차린다해도 그 만5천불 수준을 지키기에 급급할 겁니다. 그 이후 추진력을 회복해서 다시 성장으로 돌아서려면 .... 노인들만 득실거릴 나라에서 참 힘든 일이겠지요?

  • 과학사랑 ()

      모든 분야에서 넛크랙커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엊그제 까지는 그래두. 중국이 어리숙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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