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신행정수도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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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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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1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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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만 선수로 뛰는 나라
진실은 문제와 정면으로 마주설 때 드러난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기존의 관념을 버릴 것을 요구한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기존의 '작은 것'을 버리는 희생도 필요하다.
'본질'과 '허위'를 구분하는 분별력, '중심'과 '주변'을 나눌 줄 아는 합리적 사고도 있어야 한다.
신행정수도 논쟁과 관련한 아쉬움이다.
나라의 미래가 걸린 문제를 '정략의 구도'에 가둬 놓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공동체 전체의 문제를 수도권만의 문제로 만들어 또 다른 사회적 갈등으로
몰아가는 방식 또한 구태의연하다. 수도권의 '과밀'은 그대로 두고
지방의 '과소'만 따로 해결하라는 식의 접근 역시 비이성적이다.
수도권만 '선수'로 뛰고 다른 지방은 후보도 아닌 '관중'으로 전락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의 비전도 찾아볼 수 없다.
정말 이대로 두고도 괜찮다는 것인가.
수도권엔 자원 집중, 지방은 '고갈'
지금 수도권은 블랙홀이다.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한 면적에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살고 있다.
1970년 28.9%이던 수도권 인구는 2000년 46.3%를 기록했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수도권 과밀로 고민했던
프랑스의 18.7%나 수도 이전까지 고려했던 일본의 32.6%에 비해서도 훨씬 높다.
더욱 큰 문제는 국가의 기능 대부분이 수도권에만 있고,
지방은 자립능력을 상실했다는 점이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금융 등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당연히 자원이 수도권에만 집중투자됐고,
이는 지방으로 가야 할 자원을 고갈시켰다. 그 결과 지방은 중앙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는
'식물도시'가 되고 있다.
현재 상당수 지방 도시의 인구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그 구성비에 있어서도 경제활동인구는 줄어들고 노령인구는 급속하게 늘고 있다.
경남 산청, 전남 곡성 등의 고령인구비율은 20% 이상으로 우리나라 전체 고령인구비율
7%를 훨씬 웃돌고 있다. 먹고 살 것이 없는 지방의 인구는 살 길을 찾아 계속
수도권으로 몰려들 것이고, 이에 따라 지방은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 복지 등
모든 면에서 황폐화 될 수밖에 없다.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과밀의 폐해'를 계속 안고 감으로써 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도시의 규모만 거대해질 뿐 교통, 주택, 환경 등 '삶의 질'은 점점 낙후된다.
현재 지역의 주택 보급률은 100%를 넘어섰으나 수도권은 82%에 머물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년 20만호의 주택을 건설해야 하고 그 비용은 25조원에 달한다.
교통혼잡비용도 엄청나 서울의 경우 연간 5조원을 쓰고 있다.
대기오염 수준도 뉴욕과 런던의 3배 이상이다.
수도권 대기오염으로 연간 1만1천명이 조기 사망하고, 최대 10조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규제 오히려 강화, 세계적 기준 불가능
경쟁력 또한 약화될 수밖에 없다. 과밀의 폐해를 막기 위해 규제는
오히려 더욱 강화되기 때문이다. 지방은 수도권의 규제가 완화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는 국가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지방이 경제적 자립능력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요는
고스란히 중앙정부의 몫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방이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해 그 세원으로 자립하는 선순환의 구조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동북아시대의 중심도시 건설 등 국가적 비전도 실현되기 어렵다.
수도권 규제를 전혀 풀 수 없는 구조에서 '세계적 기준'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방은 핵심전략인 지역 특성을 반영한 '미래형 혁신도시'로의 발전전략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미래형 혁신도시는 국가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행정수도 이전의 핵심은 수도권엔 자유를, 지방엔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규제에 묶여 있던 수도권에 자유를 줌으로써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변화시키겠다는 것이며, 지방에는 수도권에 집중되던 자원을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누가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은 자유와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 기회가 이유도 분명하지 않은 불안감이나 또는 정략적 논쟁의 희생물이 되어
동력을 잃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다.
그것이 '나라의 미래'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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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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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님..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하시나요? 저 역시 기본적인 입장에서는 찬성입니다.(물론 부분적인 문제점을 생각한다면 그점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행정수도 이전은 안될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기본적인 원인은 이 수도이전을 통해서 혜택을 받는 수가 전체국민들중 그 비중이 작습니다.
이럴 경우 정책의 안정적 지지를 보장받기 힘듭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결국은 공화국민의 뜻에 따라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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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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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과 관련하여 사이엔지에서도 토론이 있을 뻔 했는데 무산되었지요. 개인적으론 수도이전과 관련된 토론이 있기 위해선 먼저 수도이전이 필요한가? 수도권 과밀화가 정말로 대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부분에 대한 서로의 공감대 없이 진행하는 비용문제 이전 효과 등의 논의는 무의미 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상태가 말기암 상태로 많은 비용과 위험 부담을 감당해야될 대 수술이 필요한 상태인지? 아님 다른 치료로 효과를 볼 수 있을 정도인지의 인식이 다른 상태에선 서로가 서로의 주장만을 펼칠 뿐 의견의 접점이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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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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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관점에서 찬성쪽의 입장을 보면 수도이전과 지방균형발전(중앙행정기관외 공공기관 타 지방 이전)의 대수술이 빠른 시기안에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수도권의 인구 집중도, 경제 집중도, 부동산 문제, 교통문제, 환경 문제와(물론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도 반대하는 입장의 해석은 다르겠지만) 과거 정부에서 실시하였던 지방 분산과 지방 육성정책, 수도권 억제정책이 전부 실패했다는 점, 향후 수도권의 과밀화가 더욱 집중 될거라는 예측 등을 들고 있습니다.(관련 데이터는 KDI나 2002년 이전의 조중동 기사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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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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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는 쪽의 입장은 수도권 과밀화가 대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는 듯 합니다.(이 부분에 대해선 제가 명확하게 접한 적이 없어서 단정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는 출산률 저하로 인해 인구 집중으로 인한 문제는 자연히 해소될 것이라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제가 접한 근거는 저거 뿐이지만, 다른 근거도 있겠지요. 이 분에 대해선 반대쪽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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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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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 반대하시는 분들중에 가난한 사람들은 별로 없더군요.
수도이전은 특정 집단(쓰레기 부동산 졸부들)의 이익에 관계되지 않아야지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행정수도이전은 지방에 산재해 있는 산업플랜트, 과학관련시설, 정출연 등에 더욱더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