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평준화 존폐’ 논란 재연"
- 글쓴이
- 소요유
- 등록일
- 2002-11-18 09:58
- 조회
- 3,283회
- 추천
- 2건
- 댓글
- 26건
관련링크
고교 평준화제도를 놓고 재계와 교육계가 또한번 첨예하게 시각차를 드러내 평준화제도에 대한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연세대 양승두 교수의 ‘헌법 이념에 비춰본 우리나라 교육정책’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고교 평준화제도가 절대적 평등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헌법 전문 및 제31조에 나오는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평준화제도가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막아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고, 사립학교 교육의 자율성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립대학의 기여입학제도는 대학의 재정난 해소 및 장학금 확대를 통해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고 대학 자율성 보장이라는 헌법 이념과도 일치하기 때문에 이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대통령자문기관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는 교사와 학부모의 70% 이상이 현행 고교평준화 제도에 대해 폐지보다는 유지나 수정 보완을 바라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 재계와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인자위가 전국 교사와 학부모 1,900여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고교평준화 제도에 대해 응답자의 15%는 ‘현 제도 유지’, 58%는 ‘부분적 수정’이라고 답해 73%가 현재의 평준화제도에 지지를 표명했다. 반면 ‘평준화 폐지’나 ‘현행 제도의 대폭 수정’이라는 대답은 각각 10%와 16%에 불과했다.
평준화의 보완책인 자립형 사립고 제도에 대해서도 ‘시범 운영결과에 따라 확대 또는 보류를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5%로 과반수를 넘었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학교에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31%였으며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대해 허용해야 한다’는 대답은 10%에 불과했다.
<박구재·오창민기자 goodpark@kyunghyang.com>
다른 사람들 의견
-
배성원
()
장사로 굳힌 기득권-전경련. 돈 많은 사람들의 머리속을 그대로 보여주는 기사로군요. 가증스러운 것은 좀 배웠다고 헌법을 걸고 넘어지는 것인데 말이죠. 얼마나 아전인수식인지. 이한마디에 잘 드러납니다.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에서 '능력'이란 부와 권력에 따른 능력이 아니라 학습을 수행할 학생 '개인의' '지적능력'을 이야기 하는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헌법은 정신이나 신체가 부자유한 장애자들에게도 교육의 기회가 균등히 부여되어야 함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봅니다. 전경련은 이왕 헌법을 들고 나왔으니 전국 시도에 장애자 전용 초중고교 설립을 위해 이참에 교육부에 헌금이나 해라!!!
-
wooracha
()
평준화는 빨리 철폐되어야 합니다. 과학고 같이 머리좋은 인재들이 쭉쭉 뻗어나갈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평준화를 폐지하는 것이 정의인 이유는 부나 권력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개개인의 실력과 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 강남 8학군에서 중고교를 보냈는데, 중학교때 아무리 과외를 쳐들인 부자집아들도 서울과학고에 떨어지더군요. 저희학교에서 서울과학고 간 친구는 과외한번 하지 않은 수학천재였습니다. 자꾸 과외과외 하는데, 최상위권학생에게 한번 물어보십쇼. 과외한다고 성적이 오르나? 공부는 혼자하는 겁니다.
-
배성원
()
윗 글들과는 상관없이, 8학군은 무엇이 학생들을 그렇게 끌어당기나요? 전 한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서. 타지역, 타도시, 타지방 학교와 구분돼는 점이 있다면? 강남 8학군도 평준화 지역 맞지요?
-
wooracha
()
제생각에는 대입이 본고사에서 수능으로 변화하면서 강남 8학군의 위력이 커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본고사는 과외가 통하지 않는 시험입니다. 철저히 자신과의 싸움과 한문제를 3일씩 고민 할 수 있는 끈기가 필요한 시험입니다.반면 수능은 1분에서 1분30초내에 찍는 찍기시험입니다.수능에서는 뽀록이 터질 확률이 높지만, 본고사는 철저한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점수가 나오질 않습니다. 대입이 수능으로 단일화되면서 과외발이 먹히는 모양입니다. 매년 수능을 볼때마다 뽀록터지는 학생들이 생기죠.
-
wooracha
()
강남애들 솔직히 공부안합니다. 최상위권빼놓고는. 오히려 제생각에는 지방의 명문이나 비평준화 친구들이 더 열심히 하는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들어간 때는 본고사 시절이었는데, 실제로도 강남애들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해찬인지 하는 사람때문에 완전 학교가 개판이 되면서, 공교육은 엉망이 되었고, 사교육이 강한 강남의 실정과 뽀록이 통하는 수능의 결합으로 강남의 인기가 미친듯이 폭발한 듯 합니다.
-
wooracha
()
다시 평준화가 완전 해제되고, 본고사가 부활하면 강남의 인기는 없어질 것입니다. 오히려 평준화를 통해 어설픈 절대적 평등을 취하려다 선의의 집안 형편이 어려운 수재들이 피해를 본 꼴이라고 할 수 있겠죠.
-
트리비어드
()
8학군이 다른 하국노가 다른 것은 공포의 아줌마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저같은 서민도 그 분위기에 휩싸였었고 대학들어와서 뒤돌아보고 나서야 내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죠.
-
트리비어드
()
하국노-->학군 ^^; 8학군에서는 학부모들이 학교분위기를 공부기계 양성소로 만들고 자식들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못합니다. 어떤 부모는 학원 보낼 때도 경쟁자를 피해 몰래 다니게하다 다른 엄마들에게 들켜서 서로 구설수에 오르는 일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한마디로 구제불능입니다. 심지어 수학 여행온 친구를 한 밤중에 그 부모가 다시 차에 태워가는 경우도 있었죠. 우리 애 학원 가야 한대나? -_-a
-
트리비어드
()
그리고 본고사건 수능이건 점수에 목을 매는 사회 구조가 있는 한 '8 학군'은 불변입니다. 학부모들이 극성으로 양적으로 더 책상앞에 있게 만들고 질적으로는 고액 과외로 무장하니 아무래도 전체적인 점수는 좀 잘나오는 편입니다. 사실 저 8 학군 얘기를 하자면 하루 내내 할 자신 있습니다. ^^; 얼마나 해괴한 헤게모니가 존재하는지 느껴봐야 아는 동네입니다.
-
준형
()
제가 그 유명한 8학군 출신 입니다만, -_- 수능으로 바뀌구서의 불만은 정말로 하늘을 찌를뜻 했었습니다. 왜냐면 본고사면 내신이 안 좋아도 본고사로 극복이 가능 했었거든요. 머 자랑은 아니고, 그렇다는 겁니다.
-
준형
()
단지 하루 겠습니까 태어나고 자란 곳인데, 예전에 뛰어놀던 논과 밭도 있었다는걸 가끔씩 생각하곤 합니다. 그땐 그랬지 노래도 생각이 나는군요, -_-
-
배성원
()
그럼..학교는 평준화 하고 시험은 본고사를 치면 학생들 실력은 늘리고 일부지역에 미친듯한 교육비가 몰리는 현상도 해소가 돼지 않을까요? 저는 강남 8학군의 문제를 풀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교육 정상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소요유
()
그 모 건설부 장관처럼 모두 8학군을 만들어 아파트 값을 올려 보는 것이......
-
준형
()
8학군의 문제를 풀지 않으면 교육 정상화가 없다는 성원님의 의견에 동의 합니다만, 어디서 부터 풀어야 할지 암담한것중에 하나죠. Knot Theory 를 이용해서 풀어 나가면 될까요?
-
준형
()
하지만 본고사를 치루게 되면 쪽집개 과외가 아닌 뭔가 배우는 과외가 되버릴껍니다. 학원에서는 예전 일본 본고사 문제를 가르칠꺼고, 애들이 더 많이 배우긴 하겠죠. 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
준형
()
평준화가 폐지 된다 해도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전통이 있는 고등학교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서울에서..) 중동, 경기, 서울 등등 해서 다 8학군 입니다.
-
준형
()
참고로 저는 위에 언급한 학교와는 상관이 없다는 -_-a
-
준형
()
하여튼 저도 극성스러운 엄마 만나서 국민학교 5학년떄 부터 과외, 학원 했습니다만, 효과는 모릅니다. 하지만 제 아이들에게 같은 걸 시킬 생각은 꿈에도 없습니다. 제 사촌형(국민학교6학년떄 부터 고3때까지 과외를 경험)도 지금은 딸만 셋을 가진 애 아빠고 큰 애가 중학교 3학년이고 8학군 지역에 사는데 절대로 애 과외 안 시킵니다. 학원은 형수의 강권으로 보내는것 같습니다만, -_-
-
배성원
()
평준화하고, 본고사 대학별로 치고, 과외 금지하면....결국 학원이 떼돈 벌겠군요. 초고액 비밀 학원과외도 성행할 것이고. 그래도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공부는 스스로 하는 것이라는 사실에 눈을 좀 뜰거 같은데요. 한 두세번 대학입시를 그렇게 해주면 고액 비밀과외 백날해봐야 소용없다는 인식이 퍼지고....그러기 위해선 대학이 구태의연한 일본문제 추려내기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문제를 많이 내주어야 겠습니다.
-
소요유
()
역시 배성원님이 아시는 군요. 일본문제 베끼기.... 예전 (1970년대) 본고사 시절에 비평준화 지역의 잘 나간다는 고등학교에서는 A&C대반, B대반, Z반으로 나누어 입시지도를 했습니다. A&C는 출제 경향이 비슷하였는데 일본 문제 베끼기 (성문 종합 영어나 수학정석이 바로 일본의 '1200백제'나 '왕도'를 차용한 문제가 많았습니다.)로 경향 자체가 '문제집' 성향의 문제였습니다. 영어는 과거 성문종합영어 스타일의 문제, 수학은 수2정석 스타일의 문제 (주로 미적분학이나 인수분해, 혹은 수열문제)가 주 였습니다. 그런데 B대는 신경향 문제라고해서 수학은 집합론 문제, 연산문제, 토플 형의 영어문제 따위가 주를 이루어 세 반으로 나누어 공부시켰었습니다. 따라서 이때 A&C
-
소요유
()
대학은 재수생들이 보다 유리했고 (제수 삼수해서라도 가려고는 했지요), B 대학은 현역들이 유리했습니다.
-
소요유
()
고교 평준화와 대입 본고사 배제와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은 관계에 있습니다. 박통의 유신정권이 평준화를 실시한 이유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대원군의 '사원 혁파' 처럼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루어 진 점이 있습니다. 특히 유신 정권으로서는 '물불 안가리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우월 의식'에 정치세력화를 경제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4.19가 사실은 고등학생의 항쟁으로 절정에 달했다는 사실은 이를 크게 뒷밭임합니다. 또한 중국에서 문화혁명 당시 '홍위병'은 우리나라의 고등학생들이 주축이었습니다. 즉 이들은 물불 안가리는 세대입니다. 이점이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유신 때 교련교육이 강화되었다는 점을 단순하게 국방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차원, 즉
-
소요유
()
공식적으로 고등학교에 '군인' (=교련선생) 이 상주해 있는 상태로 만든 것입니다. 교련선생은 처음에 주로 월남파병 장교나 하사관중 고학력 전역자들을 임시직으로 임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교련선생은 정식 교원으로 발령나고, 이윽고 체육교사로 발령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기억에는 말이죠. 어째든지 1980년까지도 본고사가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전통 정권이 들어서면서 교교평준화에 이어사 대입 본교사 폐지가 단행됩니다. 그 때의 논리는 현재와 마차가지로 과외 금지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고교 평준화의 연장 선상에 있는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즉 유신의 고교 평준 정책은 일부 진보 진영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듯이 상당부분 성공을 거둔 셈이니까 이어지는 정책은 당연히
-
소요유
()
대입 본고사 폐지였습니다. 저는 평준화라는 정책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역시 선택의 문제로 봅니다. 즉 평준화냐 아니냐를 선택함으로서 잃는 것과 얻는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대입 본고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선택한 제도는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면서 결국에는 지엽적인 문제들, 예를들면 과외문제, 학원 난립문제, 공교육 붕괴문제를 유발하게 된 듯 합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적어도 1980년 이전의 학생들에 비하여 공부시간 투자가 3뱅 이상인 현재 아이들에 대하여 아직도 공부를 안하고, 부족하고, 실력없다는 평가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
소요유
()
다시 돌아가서 우리날 교육 문제는 결국 대입제도로 수렴됩니다. 즉 대입과 대학교 교육정책이 어떤가에 따라 그 이상과 이하가 크게 바뀔 것 같습니다. 현재의 교육정책은 '다수의 대학졸업자 양성'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해피해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역설적으로 그동안의 교육정책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학교 졸업생을' 만들었으므로 성공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가 현재의 교육이 문제가 있다면 현재 우리가 얻은 뭔가를 포기해야 합니다.
-
배성원
()
저는 온국민이 대학을 나오고 싶어한다고 그러라고 정원을 늘린 거기서부터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그시절, 대학을 나와야 사람대접 받는다고 했었죠. 그런데 정말 '대학물'이 그 기준이었을까요? 이 사회의 재화의 편중현상을 해소할 능력이 안됀 정권이 단편적인 현상을 주범으로 몰고서 마치 그 현상이 다 해결된듯한 착각을 유도한거지요. 온국민이 다 대학을 나온 지금, 이 사회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것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국민들이 이것을 깨닿고 대학정원을 적정하게 줄이는데에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