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숙 jskwon@dt.co.kr 2002/11/18
 
 
 
과학기술 강국을 향한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야 할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불합리한 국가 연구개발(R&D) 제도의 부작용 속에 방치된 채 비틀거리고 있다.

이 연구기관들의 핵심 연구인력은 과제중심운영제도(PBS) 아래 연구소 경상비를 마련하려고 외부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주하는 데 시간을 소진하고 정규직 연구원이 `돈벌이'에 동원되는 데 따른 연구개발 공백을 인건비가 싼 비정규직이 메우고 있다.

정부는 관료적 통제를 없애고 자율성을 보장한다면서 99년 각 정부부처 산하 연구기관을 국무총리실 아래로 통합했지만 연구기관은 오히려 국무총리실은 물론 정부 관련부처와 기획예산처의 `삼중 통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과학기술인은 현행 국가 R&D제도를 조속히 개선하지 않는다면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이 머지않아 회복불능의 상태로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7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안정적으로 제공한 지원금은 총 예산 6467억원의 18.22%인 1179 억원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연구기관들은 치열한 경쟁과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 정부 및 민간이 발주한 연구개발 과제를 수주함으로써 임금?연구개발비?시설유지비?기자재 구입비 등 운영비의 대부분을 조달하고 있다.

경쟁시스템 도입을 통해 연구성과를 높이려고 96년 채택한 PBS가 각 연구기관의 단장?부장?팀장급 등 핵심두뇌로 하여금 본연의 연구개발 업무는 뒤로 한 채 돈벌이를 위해 서류를 만들고 정부기관을 찾아다니거나 때로는 접대와 로비에 나서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올해 예산 3475억원의 3.8%를 정부에서 지원받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경우 올해 260개 연구개발 과제를 수주하기 위해 연구개발부서에서 작성한 협약서만 1만3000여쪽에 달하고 있다.

상당수 연구기관이 정규직 연구인력이 따낸 연구개발 과제를 6개월~1년의 단기계약을 맺은 비정규직이 수행하고 있는 형편이다. 일례로 한국생명공학연구소의 경우 비정규직(300여명)이 정규직(280명)보다 많다.

또 출연연구기관은 99년 3월 국무총리실로 소속이 바뀌면서 연례 기관 평가와 기관장 인선은 총리실 산하 연구회, 연구개발과제 선정은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과학기술부 등 정부 부처, 예산 배정은 기획예산처의 통제를 받고 있다.

총리실 산하 5개 연구회는 예산배정 권한이 없어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수행하지 못할 뿐 아니라 고작 10명 안팎의 직원으로 연구기관의 경영을 평가하고 있다.

정부 관련부처도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통해 출연연구기관을 여전히 통제하고 있고, 기획예산처는 소형 연구개발 과제에까지 간섭하면서 예산을 배정함으로써 연구원으로 하여금 빈번히 과천 정부종합청사를 드나들게 한다고 연구기관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박창신기자.권정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