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타임즈](2);허울뿐인 자율연구.. KISDI, 전문가 인식 조사
- 글쓴이
- 맹성렬
- 등록일
- 2002-11-1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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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19
우리나라 정보통신 연구개발자들은 현 연구개발(R&D) 체제의 가장 큰 문제를 각 분야간 협동연구와 정보교류가 미흡한 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지난 9월16일부터 10월31일까지 정부의 정보통신 연구개발과제를 진행해온 출연연구기관 연구소와 대학, 기업의 전문가 9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보통신 연구개발체제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에서 각 분야간 협동과 다른 분야로의 결과 확산 및 공유 항목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각각 58.3%와 58.4%로 긍정적 반응 10.5% 11.3%와 큰 격차를 나타냈다.
이는 `연구과제 개발과제 기획력' `평가 및 관리체계' `공공분야 연구개발' 등 다른 항목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19.4% 23.2% 24.2%, 긍정적 반응이 34.6% 37.1% 38.0%에 비하면 부정적 반응이 압도적이다.
응답자는 부문간 상호교류 및 협동연구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우선적으로 `인력교류의 활성화'가 필요하며(65.2%) 그 다음으로 `정부의 시드머니 제공을 통한 산학연 협동 유인정책'(60.9%), `종합창구의 마련을 통한 유사목적 사업들간 정보제공 및 자금중복 방지'(59.9%) 등을 들었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관리시스템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과제기획 및 선정'(45.3%), `연구결과 활용 및 확산'(26.5%), `과제결과 평가과정'(15.3%)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과제기획 선정과정에서는 선정기준의 객관성이 미흡하고(56.1%) 부실선정에 대한 사후조치가 미흡하다(45.4%)고 느끼고 있으며 과제수행자 선정시에는 학연`지연 등의 관계가 작용할 소지가 있다(53.5%)는 점과 전문 선정위원 그룹 구성이 어렵다(48.4%)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과제평가 과정에서는 객관적인 평가기준의 미흡(53.1%), 엄정평가에 대한 인센티브 및 부실평가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49.9%), 전문평가위원 그룹 구성의 어려움(46.3%) 등의 순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가 정보통신 연구개발 정책에 있어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국가전략 분야의 선택(34.9%), 연구개발 자금지원(21.5%), 기술발전의 비전제시(15.4%) 등이 제시됐다. 특히 연구개발과제가 지나치게 단기과제 위주(76.3%), 상용화 기술 위주(77.0%)로 짜여지고 있어 장기적인 기초기술 투자가 취약한 점이 지적됐다.
우리나라 정보통신 연구개발자들은 현 연구개발(R&D) 체제의 가장 큰 문제를 각 분야간 협동연구와 정보교류가 미흡한 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지난 9월16일부터 10월31일까지 정부의 정보통신 연구개발과제를 진행해온 출연연구기관 연구소와 대학, 기업의 전문가 9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보통신 연구개발체제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에서 각 분야간 협동과 다른 분야로의 결과 확산 및 공유 항목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각각 58.3%와 58.4%로 긍정적 반응 10.5% 11.3%와 큰 격차를 나타냈다.
이는 `연구과제 개발과제 기획력' `평가 및 관리체계' `공공분야 연구개발' 등 다른 항목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19.4% 23.2% 24.2%, 긍정적 반응이 34.6% 37.1% 38.0%에 비하면 부정적 반응이 압도적이다.
응답자는 부문간 상호교류 및 협동연구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우선적으로 `인력교류의 활성화'가 필요하며(65.2%) 그 다음으로 `정부의 시드머니 제공을 통한 산학연 협동 유인정책'(60.9%), `종합창구의 마련을 통한 유사목적 사업들간 정보제공 및 자금중복 방지'(59.9%) 등을 들었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관리시스템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과제기획 및 선정'(45.3%), `연구결과 활용 및 확산'(26.5%), `과제결과 평가과정'(15.3%)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과제기획 선정과정에서는 선정기준의 객관성이 미흡하고(56.1%) 부실선정에 대한 사후조치가 미흡하다(45.4%)고 느끼고 있으며 과제수행자 선정시에는 학연`지연 등의 관계가 작용할 소지가 있다(53.5%)는 점과 전문 선정위원 그룹 구성이 어렵다(48.4%)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과제평가 과정에서는 객관적인 평가기준의 미흡(53.1%), 엄정평가에 대한 인센티브 및 부실평가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49.9%), 전문평가위원 그룹 구성의 어려움(46.3%) 등의 순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가 정보통신 연구개발 정책에 있어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국가전략 분야의 선택(34.9%), 연구개발 자금지원(21.5%), 기술발전의 비전제시(15.4%) 등이 제시됐다. 특히 연구개발과제가 지나치게 단기과제 위주(76.3%), 상용화 기술 위주(77.0%)로 짜여지고 있어 장기적인 기초기술 투자가 취약한 점이 지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