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타임즈]기획-`국가 R&D` 새틀 짜자>(1);돈벌이에 내몰리는 연구원들.. 예산배분시스템 문제점
- 글쓴이
- 맹성렬
- 등록일
- 2002-11-1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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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신 heri@dt.co.kr 2002/11/18
현재 정부의 연구개발예산지원은 기획예산처와 여타 정부 부처로 이원화돼 있다. 기획예산처는 각 출연연구기관에 대해 경상비와 기관 고유의 연구비로 정부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안정적 예산'이라고 한다면, 정보통신부?산업자원부 등 정부 부처가 자체 예산을 가지고 산?학?연간 경쟁공모 형식을 통해 집행하는 연구개발사업예산은 `경쟁적 예산'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1996년 연구과제중심제도(PBS)가 도입된 이래 안정적 예산의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데 있다. 국회사무처 예산정책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95년 33%에 이르렀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안정적 예산비중이 1996년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 2001년에는 27%로 줄었다. 이에 따라 각 연구기관은 정부지원 감소분을 보충하기 위해 부득이 연구과제 수주활동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양질의 연구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출연연구기관들이 `연구'보다는 `연구비 확보'에 진력하다 보니 산?학?연 공동연구, 출연연구기관간의 통합연구 내지 협동연구 등은 전혀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연구기관끼리는 정부의 한정된 예산을 서로 빼앗기 위한 경쟁만 존재할 뿐이며, 협동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 결과 연구기관들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이지만, 실제로는 연구과제를 부여한 행정기관에 종속돼 개별 부처차원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인접한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 과제의 명칭을 슬그머니 바꾼 채 정부 부처에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해 돈을 타내는 사례도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연구기관들끼리의 경쟁을 촉발, 연구성과의 질을 높이고자 마련한 PBS 제도와 이에 따른 예산배분시스템은 핵심 연구인력의 연구생산성 저하, 베테랑 연구원들의 사직, 예산낭비, 비정규직 연구원들의 대거 채용과 이들의 고용불안, 만성적인 인력난 등 숱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어 이를 시급히 고쳐야 한다는 게 출연연구기관 관계자들의 일치된 목소리다.
기획취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