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시스템 업그레이드 방안(1) - 연구비
- 글쓴이
- 박상욱
- 등록일
- 2003-01-3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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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비의 효율적 배분과 집행
가. 실태와 문제점
현재 정부 예산중 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출은 연간 5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새 정부는 민간부문의 연구개발 비용까지 합해 GDP의 3%수준(2001년 시점에서 GDP는 545조원으로, 3%는 16조원이 넘는다)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거액의 연구개발 비용이 과연 제대로,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쓰이고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의 시스템 하에선 그것을 검토할 기관도, 사람도, 그리고 의지도 없는 듯 보인다.
현재 정부 부문의 연구개발 지출의 플로우를 보면, 신청된 예산에 따라 기획예산처에서 부처별로 집행토록 하며, 각 부처는 산하 연구기관에 지급하거나, 연구과제 발주를 통해 정부출연연구소와 대학, 민간 기업에 지급, 지출토록 하고 있다.(PBS에 의해 직접 지출보다는 과제 발주를 통한 비율이 더 크다)
지금의 시스템이 가진 문제를 정리해 보았다.
1. 부처별로 연구비 관련 신청 양식, 회계 세칙, 지출 항목, 결과 보고서 양식 등이 모두 달라 연구자들이 행정 업무에 혼란을 겪고 있다.(이 문제는 신년 들어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환경부, 복지부, 국방부, 교육부, 과학재단, 학술진흥재단 등 과제 발주 부처 및 기관간에 연구 주제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수주 연구팀의 정보가 교류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유사한 주제의 과제를 여러 기관에서 발주할 경우, 같은 연구자의 같은 연구 내용에 대해 중복 지출이 발생하게 되는데, 현 시스템으로는 파악조차 불가능하다.
3. 2번의 결과로, 전문연구인력층이 얕은 우리나라 현실상, 경력과 능력이 검증된 연구팀이 컨소시엄을 형성해 과제에 응모할 경우 수주 확률이 높으며, 따라서 연구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 신진 연구자들의 소외 현상을 겪고 있고, 이름 빌려주기와 끼워 넣기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
4. 통합되거나 중심에 있는 독립된 평가/감사 기관이 없어, 여러 부처나 기관에서 수주한 유사 과제에 대해 같은 내용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도 색출할 방법이 없다. 전적으로 연구책임자의 양심에 의존하고 있다. 연구비의 중복 지출과 가짜 영수증에도 속수무책이다.
나. 개선 방향과 대책
1. 예산 확보와 집행은 현행대로 하더라도, 모든 연구 과제 발주 기관의 과제에 대한 정보(주제, 연구비, 기간 등)와 참여 연구원 정보를 총괄 파악하는 국가 기구를 둔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두거나, 국정원에 두어도 좋다.
2. 확보된 정보를 바탕으로, 또 신규 과제에 대해, 신설 과학기술수석 비서관이나 부총리급 과기부 장관, 또는 국무총리가 각 부처의 중복투자를 막을 수 있도록 조율하는 권한을 가진다.
3. 정부가 발주하는 과제에 대해 동일한 서류 양식, 통일된 행정 프로토콜을 만들되, 행정 편의성이 아닌 연구자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4. 동 기관에서 연구비 지출에 대한 회계/감사를 총괄한다.
5. 동 기관에서 결과보고서를 분야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보관하며, 서랍 속의 보고서가 아닌 실제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별 공개하여 활용도를 높인다.
6. 연구개발 비용의 효율적 지출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시스템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만큼, 동 기관에 평가 기능을 통합하여 명실상부한 국가 연구개발의 헤드쿼터 또는 중추신경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평가 시스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시스템 업그레이드(2)에서 다루겠다)
가. 실태와 문제점
현재 정부 예산중 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출은 연간 5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새 정부는 민간부문의 연구개발 비용까지 합해 GDP의 3%수준(2001년 시점에서 GDP는 545조원으로, 3%는 16조원이 넘는다)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거액의 연구개발 비용이 과연 제대로,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쓰이고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의 시스템 하에선 그것을 검토할 기관도, 사람도, 그리고 의지도 없는 듯 보인다.
현재 정부 부문의 연구개발 지출의 플로우를 보면, 신청된 예산에 따라 기획예산처에서 부처별로 집행토록 하며, 각 부처는 산하 연구기관에 지급하거나, 연구과제 발주를 통해 정부출연연구소와 대학, 민간 기업에 지급, 지출토록 하고 있다.(PBS에 의해 직접 지출보다는 과제 발주를 통한 비율이 더 크다)
지금의 시스템이 가진 문제를 정리해 보았다.
1. 부처별로 연구비 관련 신청 양식, 회계 세칙, 지출 항목, 결과 보고서 양식 등이 모두 달라 연구자들이 행정 업무에 혼란을 겪고 있다.(이 문제는 신년 들어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환경부, 복지부, 국방부, 교육부, 과학재단, 학술진흥재단 등 과제 발주 부처 및 기관간에 연구 주제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수주 연구팀의 정보가 교류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유사한 주제의 과제를 여러 기관에서 발주할 경우, 같은 연구자의 같은 연구 내용에 대해 중복 지출이 발생하게 되는데, 현 시스템으로는 파악조차 불가능하다.
3. 2번의 결과로, 전문연구인력층이 얕은 우리나라 현실상, 경력과 능력이 검증된 연구팀이 컨소시엄을 형성해 과제에 응모할 경우 수주 확률이 높으며, 따라서 연구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 신진 연구자들의 소외 현상을 겪고 있고, 이름 빌려주기와 끼워 넣기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
4. 통합되거나 중심에 있는 독립된 평가/감사 기관이 없어, 여러 부처나 기관에서 수주한 유사 과제에 대해 같은 내용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도 색출할 방법이 없다. 전적으로 연구책임자의 양심에 의존하고 있다. 연구비의 중복 지출과 가짜 영수증에도 속수무책이다.
나. 개선 방향과 대책
1. 예산 확보와 집행은 현행대로 하더라도, 모든 연구 과제 발주 기관의 과제에 대한 정보(주제, 연구비, 기간 등)와 참여 연구원 정보를 총괄 파악하는 국가 기구를 둔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두거나, 국정원에 두어도 좋다.
2. 확보된 정보를 바탕으로, 또 신규 과제에 대해, 신설 과학기술수석 비서관이나 부총리급 과기부 장관, 또는 국무총리가 각 부처의 중복투자를 막을 수 있도록 조율하는 권한을 가진다.
3. 정부가 발주하는 과제에 대해 동일한 서류 양식, 통일된 행정 프로토콜을 만들되, 행정 편의성이 아닌 연구자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4. 동 기관에서 연구비 지출에 대한 회계/감사를 총괄한다.
5. 동 기관에서 결과보고서를 분야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보관하며, 서랍 속의 보고서가 아닌 실제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별 공개하여 활용도를 높인다.
6. 연구개발 비용의 효율적 지출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시스템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만큼, 동 기관에 평가 기능을 통합하여 명실상부한 국가 연구개발의 헤드쿼터 또는 중추신경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평가 시스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시스템 업그레이드(2)에서 다루겠다)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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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발제입니다. 저는 우선 시스템을 정비하기 전에 철학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엊그제 만나 교환교수로 온 기초과학을 전공하는 대학교수가 투덜거리면 한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현재 정부 연구과제 시스템은 다 같이 '거짓말쟁이'로 만든는 것이라는 것이 골자인데, 뭐 저도 출연연에서 과제를 수행하면서 이런 딜레머를 많이 겪었더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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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를 들면 과학재단에서 대학에 발주하는 연구비를 위한 계획서에 '상품화 가능성'을 거론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통상 그 기간이 2~3년이랍니다. 그 교수 이야기로는 과학재단에서 발주하는 프로젝트중에서 2~3년내에 상품화 가능성있는 과제는 0%라는이야기를 하더군요. 이제 명확해 집니다. 시스템을 갖추기 전에 R&D에 국가적인 철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철학을 뒷받침하는 구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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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기 위해서는 국가 R&D를 이끌어갈 강력한 중앙통제 조직이 있어야한다는데 동의합니다. 예를들면, 연구프로젝트에 대하여 2~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등 상용화하는 주기를 분류하고 이에대한 비율은 국가 통치 철학을 바탕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끌어 가야한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