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읽어보시고 의견 부탁드려요.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하죠? 제가 아는 게 요것밖에 안되어서 요런 얘기까지 밖에 못했습니다.
사실 어디서부터가 제 생각이고 어디서부터가 줏어들은 건지도 가물가물 합니다. 그저 여러분들의
의견과 비평을 듣고저 합니다. 그럼 마구 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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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는 이공계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 김대중 정부가 주창한 지식사회 진입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벌어진 이공계 위기는 부존자원이 없어 오직 국력의 쇄신을 수출에만 의존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여건을 고려할 때 사뭇 위력적이지 않을 수 없다. 더더군다나 아직 대한민국의 산업/연구/학교 시스템이 선진국의 그것에 비해 열악하다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위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다. 그리고 그 원인 또한 서구 선진국의 그것과는 많이 다르다. 이에 본인이 생각해오던 이공계 위기의 원인과 그 대책에 대해 적어보고자 한다.

1. 이공계 위기의 원인
  흔히들 우리가 이공계라 말하는 과학/기술계는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그 학문의 추구 목적이 현시대의 산업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경제력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기타 학문 세계와는 본질적인 차이를 갖는다. 즉 과학/기술 추구의 수혜물이 바로 산업의 중요한 자원이 되며 다시 산업 추구의 수혜물이 다시 과학/기술 발전의 한 축이 된다. 즉 서로 공존하는 관계에 있다. 그리고 이 두 분야의 원활한 발전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것이 학교로 대변되는 교육 시스템인 것이다. 이 세 가지 축이 엇비슷한 영향력을 가지며 서로 경쟁/보완할 수 있을 때 사회가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이공계 위기의 원인은 현재 이공계를 떠받치는 세가지 축, 산업/학교/연구에서 두 가지 축인 학교와 연구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미약한 반면 산업의 영향력은 지나치게 비대하다는데 있다. 이는 그동안 추진해온 성장위주 경제정책이 빚어낸 체제상의 문제이며 이로 인해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사회/교육 분야의 정책이 오로지 산업 중심으로만 설정되어 있다. 그로 인해 학교는 교육이라는 기본적인 역할 외에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연구의 역할에는 소홀하고 있으며 단순히 산업요원의 양성소로 전락하고 있다. 연구소 역시 산업체가 요구하는 경제적인 이윤 산출이라는 목적으로만 평가받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원천기술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투자보다는 지금 당장 산업화해서 경제적인 이윤을 올릴 수 있는 연구에만 매진하고 있는 형편이다. 두 주체 학교와 연구소가 지나치게 산업에 종속적이므로 학교와 연구소 본연의 의무와 역할이 도리어 퇴보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연구소/산업체의 세 주체가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어야 함은 당연하나 그러기 위한 충분조건이 바로 각 주체의 독립적인 역량을 갖추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학교와 연구소 자체의 독립적인 역량이 채 발휘되지 않는 상황에서 산업체와의 유기적인 관계만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모든 자원과 관심이 산업계로만 집중되는 상황은 비단 사회적인 현상으로 멈추지 않고 인력구조마저 왜곡시키고 있다. 학교와 연구소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미약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력이 산업체로 몰리게 되고 지식인으로 당당히 평가받아야 할 과학자/기술자가 단순히 산업체의 지식노동자로 종속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염려하는 이공계 위기는 바로 과학자/기술자가 산업체의 단순지식 노동자로 전락하는 순간부터 파생되기 시작한 것이다. 

  오늘날의 과학/기술의 특징은 거대장치의 시설을 필수로 한다. 즉 과학자/기술자라고 하는 인력만으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며 이들의 연구를 뒷받침할 충분한 장치와 시설만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인력자원과 훌륭한 설비의 결합만이 오늘날의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다.  결국 과학자/기술자는 이런 장치와 시설을 지원해줄 대상이 필요한데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대부분 산업체가 이 역할을 맡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연구물의 결과가 나왔다고 가정하자. 과학자/기술자라고 하는 인력자원과 돈과 시설을 지원한 산업체간에 연구물이 거둬들인 성과물에 대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분배가 있어야 하는 법이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대한민국의 산업체는 현재 기존의 성장위주 경제정책이 펼쳐졌던 과거시절의 사고/경영 방식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를 인력자원인 과학자/기술자들에게 요구/강권하고 있다. 즉 연구 성과물에 대한 분배가 지나치게 인력자원에게 불리하다는 것이다. 과학자/기술자를 설비와 시설을 주체적으로 운용하고 활용하는 재산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설비와 시설에 딸린 부품 정도로 인식하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산업체의 인식이다. 이런 산업체에서 과학자/기술자가 그저 한낱 고용인으로 전락하면서부터 이 땅의 과학자/기술자들은 한숨을 쉬기 시작했고 이런 선배들의 뒷모습을 보며 어린 후배들이 이공계의 길을 걷기를 주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2. 이공계 살리기 대책

  따라서 이공계를 진정으로 살리고 싶다면 우선 기존의 성장위주 경제정책에서 사용되던 산업체 위주의 사고/경영 방식을 뜯어 고쳐야 하며 기존의 산업체-과학자/기술자 간의 일방적인 종속관계를 조금은 느슨하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즉 과학자/기술자가 산업체와는 독립적으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금씩 늘려가야 하며 설사 산업체와 관계를 맺더라도 지금과 같은 일방적인 종속 관계가 아니라 당당히 자신들의 연구결과물에 대해 정당한 분배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체적인 관점에서 다음 아래의 대책을 제시한다.

(1) 산업체에만 유리하게 적용되는 각종 특허 관련 법규를 과학자/기술자 위주로 바꾸자.
  우리 특허법엔 현재 직무 발명 즉 사업상 근로자로 일하면서 얻게되는 특허권만 허용하고 자유발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산업체 근로자들은 자유발명에 대해서도 직무발명이라는 용어에 현혹되어 직무발명으로 사용자에게 신고하고, 이로써 근로자의 자유발명이 직무발명으로 사용자에게 양도된 경우가 허다하다.  즉 산업체가 근로자인 과학자/기술자의 지식을 등쳐먹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직무발명이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권한이 발명자인 과학/기술자가 아니라 설비 제공자인 산업체로 돌아가고 있어 이 또한 과학자/기술자의 의욕을 꺾고 경제적으로 산업체에 종속되게 만든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사항이다.

(2) 산업계의 인력 모집 행태를 바꾸자.
  대기업 위주로 진행된 기존의 성장위주 경제 정책의 여파로 산업계는 인력 수급 문화마저 기형적으로 변형시켰다. 다원화/전문화되는 이공계의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채 기업에서는 여전히 전공불문의 머리 채우기 식 인력확보가 판을 치고 있다. 즉 전공불문으로 필요한 사람만큼 인력을 확보한 뒤 다시 전공에 상관없이 인력을 배치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기업의 인력 수급방식은 이공계 학생들의 진로 및 학습 의욕을 왜곡시키고 있다. 즉 대학 4년 동안 전공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구에 매진하는 대신 기업 취업을 위한 적정 학점과 토익점수 확보만이 학생들의 목표가 되고 있다. 이런 식의 인력 수급 방법은 기술 집약적 산업보다는 자본과 노동 집약적 산업이 중심이 되었던 과거에 횡행했던 것인데 기술자와 과학자 같은 전문직종 종사자들의 입지를 좁히고 있으며 이제 갓 사회에 진출하려는 이공계 학생들에게 전공지식을 붙들고 있는 것 보다 줄을 잘 서야 한다는 부정적 인식을 심어 준다. 적어도 이공계 관련 직책이라도 회사에서 요구하는 필요능력과 자격을 공개함으로써 공개적으로 학생들을 경쟁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대졸/대졸예정, 토익 ○○○점 이상, 졸업평점 ○.○○이상 하는 식의 모집 기준은 마치 아침에 인력시장에서 막노동꾼을 선발하는 방식과 다를 바가 없다. 실상 우리나라 기업의 인력 수급 작태는 마구잡이로 들인 막노동꾼을 여기저기 일닿는 대로 부리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  더더군다나 이런 기업체의 작태가 대한민국의 학력 인플레를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다. 학부마치고서는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설사 이미 능력과 자격을 갖췄다 하더라도 석사과정에 진학하게 되고 비슷한 이유로 진학한 석사과정이 늘어나면 다시 그들간의 경쟁이 심화되어 박사과정 진학이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제 악순환의 고리 좀 끊어보자.

(3) 연구 투자시 원천 기술과 당장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기술에 대해 분리 투자하도록 하자.
  현재 대한민국에서 진행되는 연구사업의 3 주체는 학교와 기업체 연구소 그리고 나라에서 운영하는 정부 출연 연구소이다. 문제는 이 세 주체가 모두 단기간에 어떤 실적을 내야하는 산업정책에 맞추어 운영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모든 투자가 비슷한 한두 과제에 중복 투자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정녕 우리가 노벨상을 운운하고자 한다면 응용과학이 아닌 원천 학문인 기초학문에 투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주체가 바로 학교와 정부 출연 연구소이다. 정부는 연구 방향만을 관리하며 단기간에 산업적인 실적을 필요로 하는 연구에 대해서는 기업 스스로가 투자하게 해야 한다. 기업이 기업 돈으로 기업 연구소에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연구에 돈을 붓게 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세금은 응용과학 쪽 보다는 기초학문을 연구하는 학교와 정부 출연 연구소에 투자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나치게 축소되어 있는 학교와 연구소가 살아날 수 있고 전공하는 학문이 응용과학이 아니라 갈 곳이 없는 관련 인력들에게 일터를 제공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그간 외국에서 사오던 원천 기술을 국내 대학이 정부의 돈으로 연구함으로써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되어 장기적으로 이득이 된다. 또한 기업체는 기업의 연구 투자를 늘리지 않을 수 없게 되어 과학/기술자의 일터가 증대할 것이다.

(4) 학교를 중점 기능별로 재분류하고 중점 기능별로 분리 투자하도록 하자.(이공계 대학에 국한해서)
  현재 대한민국의 대학교는 2년제 전문대와 4년제 단과대, 4년제 종합대로 분류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학교에 요구하는 역할은 첫째, 산업인력의 양성 둘째, 선진학문 연구 셋째, 지역사회 이바지 정도이다. 이 세 가지 역할을 학교가 독립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을 때 비로소 학교는 산업과 연구소와의 연계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대학은 그저 기업의 입맛대로 대학교육의 틀을 바꾸고 단기간에 어떤 실적을 내야하는 산업정책에 맞추어 대학 자체를 산업 인력 양성소로 바꿔 나가고 있다. 이는 대학의 기본적인 목적인 선진 학문 연구에 전면으로 위배되며 지치지 않는 지식의 출구로서의 제 역할에 소홀한 것이다.
  학교를 단순히 학위와 학교 규모와 같은 편의상의 기준으로 분류하지 말고 산업기능 요원 양성/ 원천기술 연구(대학원 중심대학) 와 같은 기능적인 기준으로 분류하자. 그래서 2년제 전문대, 직업학교, 규모와 실적이 떨어지는 4년제 대학을 산업기능 요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2년제,3년제 와 같은 기준 철폐)으로 그리고 몇몇 대학을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선정하도록 하자.  그리고  중구난방 식으로 열어제친 대학원 개설 허가를 대학원 중심대학으로만 축소하고 학부 규모를 대폭 줄여나가도록 해야 한다.(기존 BK21 내용) 이렇게 분류된 상태에서 기업으로 하여금 산업기능요원 양성을 목적으로 한 학교에 직접 투자하도록 하게 하라. 기업의 입맛대로 해당 인력을 가꿔나갈 수 있게 하자. 그리고 이미 각 기업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사원 재교육 프로그램을 해당 기능 요원 양성 학교에서 흡수 할 수 있게 해서 대학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기르지 못한다는 푸념을 더 이상 못하게 만들자. 그러나 대학원 중심대학 만큼은 국가의 중요한 싱크탱크로서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정부가 직접 조성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국비로 유학 지원할 돈 있으면 국내 이공계 대학원에 투자하라. 마찬가지 이유다. 일단 국내 이공계 대학원이 번성해야 기술 로열티로 나가는 돈이 줄어 들 수 있으며 국내 과학/기술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이 가시화 될 때 기업이 국내 대학을 마친 인력이 무능하므로 해외 인력을 사다 쓴다는 망발과 고급 인력을 막노동꾼 마냥 마구 부리다 쓸모 없어지면 버리는 행태를 멈추고 스스로 인력을 길러 쓰는 노력을 보일 것이다.

(5) 이공계 인력은 교육부가 아닌 과학 기술부에서 관리하라.
  우리와 원인이 많이 다르나 이미 서구 선진국에서도 이공계 위기는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공계 위기를 타국의 고급 인력으로 대체함으로써 위기를 타개하려 하고 있고 우리처럼 이공계 인력이 천대받는 국가에서 고급 두뇌 유출이 예상된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얼마나 많은 인력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사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이공계 인력에 대한 기초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공계 교육은 교육부에서 주관하더라도 이들 인력의 사용 실태 등은 과학기술부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해야 한다. 이는 정부의 고급인력관리에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며 일단 확보되면 무궁무진한 쓰임새가 생겨날 것이다.. 아쉬운 대로 일단 국내 이공계 대학원에 적을 둔 학생들과 교수들, 정부 출연 연구소 연구원들부터라도 시작해보자. 이들의 연구 분야와 졸업 후의 진로를 면밀히 추적하면 이공계 관련 정책을 세우는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조금씩 그 영역을 확대 이공계 대학에 적을 둔 학생들로 확대해서 학생들에게도 이공계 인력은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직접 챙기는 국가의 재산이라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