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평가 시스템 개선방안

가. 현 시스템의 문제점

1. 표준화된 평가 방법이 없다. 연구과제 발주 부처와 기관에 따라 평가 항목과 기준, 평가 방법이 모두 다르며, 평가 결과를 수치화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좋다/나쁘다 라던가 성공/실패로 단순 분류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을 뿐 평가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한마디로, 거액의 연구개발비 투자에 대해 시제품을 제외하고 유일한 ‘유형 결과물’인 결과 보고서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보고를 하지 않고 대충 때우기식 보고만 해도 되기 때문에 국가 과학기술 역량과 경험 축적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2.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평가단에 속한 전문가는 평가위원인 동시에 다른 과제의 평가대상이다. 내가 남을 나쁘게 평가하면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다.

3. 평가 결과가 다음 연구과제 수주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과제 발주 기관에 따라 다른 기준에 의해 평가하다 보니 호환성이 결여되어 다음번 신규 과제 응모시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연구 과제 수행 성과보다 대인관계나 정치적 고려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후진국형 시스템이다.

4. 연구개발 내용보다 결과에 치중한다. 정부 예산에 의한 연구과제 성공률이 단연 세계 1위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높거나 연구원들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공할 만한 일만 하거나 어떻게든 성공한 것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연구 과정과 내용, 수행 기간동안 얻은 성과를 무시하고 애초의 목표를 달성했느냐만 보기 때문에, 실패할 경우 연구책임자의 부담감이 무척 크다. 그러다보니 많은 연구책임자들이 ‘달성할 수 있는 목표’만을 설정하게 되고, 심한 경우 이미 달성된 결과를 목표치로 제시하여 과제를 수주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실패사례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성공으로 재창조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5. 연구 결과보다 행정처리를 더 중시하는 비상식적인 상황이다. 연구 내용과 결과, 그 의의는 해당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면 심도있게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행정 서류와 회계 정산은 그렇지 않다. 결과 보고서보다 꼼꼼히 조사되는 것이 정산 보고서이고, 지적사항 발생 건수도 훨씬 더 많다. 이것은 본말이 전도될 것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6. SCI 논문 수, 특허 출원 개수 등 단순 수치화된 양적 평가기준은 부작용이 많다. 논문의 양보다는 질(인용지수라던가)을 따지고 특허의 비중을 높이되 단순히 개수로 평가하기보다는 실제 적용 가능성과 경쟁력으로 평가해야 한다.



나. 개선방안

1.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로 되어 있는 평가기구(사실상 과기부가 장악)를 유관 부처와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구로 확대 개편한다. 필요에 따라 연구 예산 중앙 제어 기구와 통합, 설치한다.

2. 상기 기구엔 다양한 분야의 석박사급 인력을 다수 신규 채용하여 전업 평가역으로 일하게 함으로써 과학기술계/학계 내부에서 서로 평가하는 고리를 끊는다. 평가역은 감사관과 비슷한 지위를 부여하여 외적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3. 국가 과학기술 연구과제 평가 기준을 표준화하며, 수치화하여 연구책임자마다 누적되도록 관리한다. 연구개발시스템 업그레이드방안(1)에서 언급한 ‘연구 결과 보고서 데이터베이스화’와 연동, 평가 결과를 영구 보존한다.

4. 신규 과제 응모시 발주처는 반드시 누적된 평가 결과를 조회하여, 수행 책임자 선정시 최우선으로 반영한다. 단, 신진 연구인력의 경우 예외조항을 둔다.

5. 실패한 과제에 대해 평가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실패 원인을 분석한 보고서를 평가하고, 실패사례들을 별도로 관리하여 발전의 거름이 되도록 한다.

6. 논문, 특허출원 개수보다는 그 질로서 평가하며, 그 외에 다양한 긍정적 평가 기준을 새로 만들어 적용한다.(예를 들어 과학기술 대중화에 기여한 정도, 신진 인력 양성 성과, 산업화 접근성, 선도 기술 가치성, 독창성등)